노무현 정권이 출범 100일을 넘기면서 여러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간추리면 참여정부의 지향점은 좋은데 국정운영이 아마추어리즘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1987년 이래 대통령 선거권을 행사한 4번 가운데 3번을 찍은 후보가 당선된 경험을 갖고 있다.그러나 대통령의 임기 1년안에 지지를 내심 철회하고,임기말 1년전부터는 어김없이 후회했다.다시는 이런 후회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노무현 정부가 조심해야 할 ‘덫’은 어디에 있을까.인적파워 그룹에 대한 국민의 찬반 향배에서 찾고 싶다.한국 사회에는 국민의식과 생활양태를 좌우하는 ‘3개 파워그룹’이 있다.바로 미국의 존재와 재벌,언론이다.참여정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들은 분명 압력집단들이다.반면 노 정부의 지지그룹에는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노사모 등과 같은 노무현지지 핵심그룹이 있다.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 지지그룹의 밀어붙이기식 행보가 오히려 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노정권은 애초 미국,재벌,언론의 견제에 맞서 시민단체,노동조합,핵심그룹의 패기라는반(反)-정(正)구도로 출발했다.그것은 당선이후 본격화된 우리사회의 이분법적 편가르기가 현재화된 데서도 잘 알 수 있다.보수·안정과 진보·개혁,기득권층과 서민·빈곤층,5060과 3040세대,중앙집권과 분권화 등으로 나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그 틈새로 파고 든 적과 동지 구분,부익부 빈익빈,세대교체,지역주의의 재발이 오늘의 혼란과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노정권은 이제 냉정하게 주변에 놓인 덫을 살펴봐야 한다.공교롭게도 ‘압력·견제’세력은 지지세력으로,지지세력은 견제·비판세력으로 자리바꿈하고 있는 느낌이다.미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한·미간 동맹관계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이란 지상명제에 밀려 현실적 힘의 논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그것을 굴욕외교니,현실안주니 하고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다만 호랑이의 발톱은 숨기되 뽑히지는 말아야 한다.그래야 평화번영정책 추진에 있어 우리의 의사를 당당히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재벌정책은 경기불황 탓에 개혁드라이브에서 실용적 노선으로 유연성을보이게 됐다.북핵위기와 사스 여파,극심한 경기침체로 집단소송제·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등의 서슬퍼런 칼날이 무뎌졌다.재계와는 한·미 정상회담시 수행과 삼계탕 오찬,재벌의 투자확대 등으로 불신의 간극이 좁혀져 경제회생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경제가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자리잡기까지 그동안 값비싼 비용을 치렀다.

언론과의 지루했던 전면전은 국지전으로 축소되고 있는 형국이다.대통령의 방송·신문 인식과 메이저·마이너간 시장재편,취재시스템 개편 등의 언론정책은 한계가 드러났다.경제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한국형’ 시장논리는 이미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정부는 공정경쟁을 위한 시스템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언론도 그릇된 관행을 깨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할 때다.

이처럼 우리사회의 ‘3개 파워그룹’은 여러 정권을 거치며 생존비법과 정권을 다루는 노하우가 노련한 프로들이다.시민단체 등이 아마추어리즘을 넘어서려면 전략적인 사고와 대처방식을 필요로 한다.두산중공업과 철도·화물연대 파업,이라크 파병,NEIS파동,새만금 등에서 보여준 행동양식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집단이기로 비판받는 점을 겸허히 되새겨야 한다.전통적 지지그룹을 다독여야 할 집권층은 엇갈린 말과 정책으로 혼란을 부추긴 측면도 반성해야 한다.

덫은 빠져나오려 몸부림칠수록 더욱 옥죄며,천천히 힘을 빼 올무를 푸는 게 상책이다.‘대통령도 해 먹을 만’하려면 법치와 시스템 정착을 통해 차분히 국정을 풀어가는 게 지름길이다.합(合)으로 가려면 정-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박 선 화 논설위원 pshno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