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발표된 참여정부의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은 ‘올해 3만 4000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 청사진이 나오긴 했지만 기대 수준에는 못미친다.신규 일자리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공약한 목표(10만명)의 절반도 안된다.

게다가 신용불량자 제도개선 등 구체적 실무 검토나 관계부처와의 조율이 끝나지 않은 ‘미완성 말잔치’들이 많아 실제 중산·서민들이 정책효과를 실감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차가 예상된다.성장률 하락으로 나눠먹을 ‘파이’도 줄고 있어 소득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해소가 쉽지 않아 보인다.

●실업자 3만명 구제해도 국민고통지수 낮추기에는 역부족

참여정부들어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고통지수(실업률+물가상승률)는 8%대까지 상승했다.돈(추가경정예산)을 쏟아부어 3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지만 ‘고(高)실업’의 고통지수를 끌어내리기에는 역부족으로 여겨진다.추경예산이 제때 투입돼 계획대로 일자리가 창출될지도 미지수다.그래도 실업자들은 정보통신·문화·교육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 등에 수시로 접속,일자리창출 계획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용불량자 대책 미흡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렇다할 대책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다.신용회복지원위원회 안에 ‘신용불량자 취업알선 창구’를 개설한다는 정도가 고작이다.그렇다고 정부가 신용불량자 채용을 강제 할당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생색내기용 일자리 추천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다.

최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언급한 신용불량자 제도개선책에 대한 알맹이도 전혀 뒷받침되지 않았다.

획일적으로 신용불량자 꼬리표가 붙는 현행 제도를 연체금액,불량 정도 등에 따라 세분화할 것으로 알려졌지만,실무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개선방향은 없다.”고 해명했다.

●사교육비·세(稅)부담 줄어들까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이 11만 7000명에서 13만 1000명으로 1만 4000명 늘어난다.학비와 학교 급식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자녀 대상수도 16만 4000명에서 22만 7000명으로 늘어난다.이미 발표된 내용이라 ‘실천’이 변수다.정부는 또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우리사주를 3년 이상 보유한 뒤 인출하면 소득세 적용 세율을 현행 9%에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

기초생활보장자 가운데 자활사업에 참가하면 근로소득의 30%를 정부로부터 추가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한달에 80만원을 버는 네 식구의 가장이라면 기본 보조금 22만원(정부가 정한 4인가족 최저생계비 102만원-80만원) 외에 24만원(80만원의 30%)을 추가로 받게 된다.

보증인 없이 대환대출(대출금을 갚기 위해 빌리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됐다.대출금이 500만원 이하 소액이거나 대출금의 20%를 갚으면 무보증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종일반(오후 8시)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여성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