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고 있다.경제성장률이 1·4분기에 지난해의 절반 수준 이하인 3%선으로 하락한 데 이어 2분기에는 정체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라크전이 조기 종결되면 국제 유가가 안정돼 경기 횡보국면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유가안정은 전세계 경제의 디플레이션 현상만 노정하였을 뿐,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 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게다가 중화(中華)경제권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지지해온 수출이 5월 이후 한자릿수 증가세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올 하반기 이후에도 수출관련 제조업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반도체·자동차·휴대전화 등 우리 수출을 주도하던 산업의 비(非)자발적 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내수 재고는 이미 3개월치를 초과하고 있고,해외 재고도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휴대전화를 비롯한 정보기술(IT) 산업도 5월 이후 생산감축을 통한 재고 조정을 위해 휴일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카드채 부실 문제가 대두된 이후 내수는 이미 영하권에 진입했다.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 크게 못 미쳐 우리 경제시스템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소비와 투자심리를 진정시켜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세계적인 IT경기 불황 지속과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금리정책을 적극 가동하기에는 한계에 이른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안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지금 세간의 판단은 이미 지난해 결정된 예산의 조기집행만으로는 현재의 경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5조원 안팎의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서는 하반기 재정지출 규모가 감소해 경기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2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3%를 크게 밑돌고 있고,국가채권이 채무보다 많은 몇 안되는 국가에 속한다.단,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은 소비·건설 위주의 경기부양을 지양하고,대신에 IT기업들의 수요창출을 위해 많은 재원을 IT투자지출을 확대하는데 투입해야 한다.

향후 일시적 재정적자는 3년 이상의 중기 재정안정계획을 마련,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때 정부가 솔선해 전자정부(e-Government) 실현을 가속화하고,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해소에도 기여해 미래지향적인 투자에 앞장서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어야 한다.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세 인하문제도 추경 규모와 연계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과거 경험을 볼 때,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재정지출 확대는 지방 행정력의 한계로 예정대로 집행되지 못했다.항상 연말이면 예산 불용액이 수조원에 이르기도 했다.이런 현상이 되풀이될 것에 대비,하반기에 집행 가능한 추경 규모가 경기부양에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의 예와 같이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낮춰 내수진작에 나서야 한다.이렇게 해야 금년중 최소한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정 문 건 삼성경제연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