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교수 ‘참여사회' 인터뷰
고려대 장하성 교수가 참여연대의 간행물인 ‘참여사회’5월호에서 SK 경영권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과 관련,“보수세력은 기득권 옹호를 위해,이념적 좌파들은 민족자본론을 위해 모두 재벌을 옹호하는 기묘한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며 “갑자기 국수주의가 좌우에서 판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장교수는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을 강하게 요구해오다 최근에는 SK 주식을 매입한 크레스트증권의 모회사인 소버린사가 그를 접촉해 뉴스의 초점이 됐었다.다음은 월간 참여사회에 실린 장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SK 경영위기는)안타깝지만 사실이다.그렇지만 먼저 재벌이 왜 이렇게 취약한 구조를 가졌는지에 의구심이 생길 것이다.재벌은 ‘정부규제’,다시 말해 ‘출자총액제한’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출자총액제한제의 취지는 계열사간 피라미드,순환출자를 해서 소유구조를 취약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 재벌 스스로 취약하게 만들어 놓고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내부문제는 안 보고 ‘정부 탓’하는 재벌과 국내문제는 안 보고 ‘외국자본 탓’하는 극좌가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논쟁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기득권적 보수집단과 민족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좌파가 일맥상통했다는 점이다.표면적으로는 출자총액제한이라는 하나의 제도와 외국자본이라는 하나의 행위자로 포장되어 논쟁하고 있다.기득권적 보수는 재벌을 옹호하기 위해 외국자본은 악마이고 우리자본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선이라는 논리를 편다.반면 이념적 좌파들은 민족자본론을 내세우기 위해 재벌을 옹호하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언론도 마찬가지다.평소에 시장경제와 국제화를 앞장서 부르짖던 경제신문들이 재벌 편들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반(反)시장적인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 잠식은 분명히 우려할 일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그러나 우리는 개방형 시장경제체제다.외국투자 자체를 문제삼으려면 개방이냐 폐쇄냐 하는 체제 논쟁으로 가야 한다.이미 시장 문을 열어놓은 뒤 들어오는 외국투자자본을보수와 좌파가 함께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주요 기업의 경영지배권 확보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먼저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SK그룹은 1500억원에 SK㈜만이 아니라 SK텔레콤까지 영향을 받았다.상호순환출자를 하면서 계열사간 소유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주가가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상황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한 회사만 쓰러뜨리면 도미노처럼 줄줄이 영향을 받도록 재벌 스스로 만든 덫이다.
SK㈜에 대한 적대적 M&A(인수합병) 우려는 출자총액제한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벌어진 한 편의 코미디라 할 수 있다.증권사도 언론사도 사실 확인은 안한 채 의혹만 증폭시켰다.좀더 도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경영권 향방에 그렇게 흥분할 필요가 있나.아무리 깨끗해도 외국자본보다는 썩고 냄새나는 재벌총수가 더 낫다는 식으로 갑자기 국수주의가 좌우에서 판치는 상황이다.
물론 경영권 향방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오히려 경영권 행사의 정당성과 판단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다.재벌은 오너 경영을 주장한다.그럼 SK그룹 오너가 최태원 회장인가.일가까지 포함한 최 회장의 지분율은 0.2%가량이다.그런데 왜 최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해야 하는가.이에 대한 판단근거는커녕 문제제기도 없다.‘회사와 사회에 미친 해악을 이해해주고 경영권도 계속 갖도록 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나와야 정상이다.경영권 획득과정의 합리성,경영권 행사에 따른 책임성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외국자본의 경영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고려대 장하성 교수가 참여연대의 간행물인 ‘참여사회’5월호에서 SK 경영권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과 관련,“보수세력은 기득권 옹호를 위해,이념적 좌파들은 민족자본론을 위해 모두 재벌을 옹호하는 기묘한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며 “갑자기 국수주의가 좌우에서 판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장교수는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을 강하게 요구해오다 최근에는 SK 주식을 매입한 크레스트증권의 모회사인 소버린사가 그를 접촉해 뉴스의 초점이 됐었다.다음은 월간 참여사회에 실린 장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SK 경영위기는)안타깝지만 사실이다.그렇지만 먼저 재벌이 왜 이렇게 취약한 구조를 가졌는지에 의구심이 생길 것이다.재벌은 ‘정부규제’,다시 말해 ‘출자총액제한’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출자총액제한제의 취지는 계열사간 피라미드,순환출자를 해서 소유구조를 취약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 재벌 스스로 취약하게 만들어 놓고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내부문제는 안 보고 ‘정부 탓’하는 재벌과 국내문제는 안 보고 ‘외국자본 탓’하는 극좌가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논쟁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기득권적 보수집단과 민족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좌파가 일맥상통했다는 점이다.표면적으로는 출자총액제한이라는 하나의 제도와 외국자본이라는 하나의 행위자로 포장되어 논쟁하고 있다.기득권적 보수는 재벌을 옹호하기 위해 외국자본은 악마이고 우리자본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선이라는 논리를 편다.반면 이념적 좌파들은 민족자본론을 내세우기 위해 재벌을 옹호하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언론도 마찬가지다.평소에 시장경제와 국제화를 앞장서 부르짖던 경제신문들이 재벌 편들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반(反)시장적인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 잠식은 분명히 우려할 일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그러나 우리는 개방형 시장경제체제다.외국투자 자체를 문제삼으려면 개방이냐 폐쇄냐 하는 체제 논쟁으로 가야 한다.이미 시장 문을 열어놓은 뒤 들어오는 외국투자자본을보수와 좌파가 함께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주요 기업의 경영지배권 확보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먼저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SK그룹은 1500억원에 SK㈜만이 아니라 SK텔레콤까지 영향을 받았다.상호순환출자를 하면서 계열사간 소유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주가가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상황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한 회사만 쓰러뜨리면 도미노처럼 줄줄이 영향을 받도록 재벌 스스로 만든 덫이다.
SK㈜에 대한 적대적 M&A(인수합병) 우려는 출자총액제한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벌어진 한 편의 코미디라 할 수 있다.증권사도 언론사도 사실 확인은 안한 채 의혹만 증폭시켰다.좀더 도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경영권 향방에 그렇게 흥분할 필요가 있나.아무리 깨끗해도 외국자본보다는 썩고 냄새나는 재벌총수가 더 낫다는 식으로 갑자기 국수주의가 좌우에서 판치는 상황이다.
물론 경영권 향방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오히려 경영권 행사의 정당성과 판단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다.재벌은 오너 경영을 주장한다.그럼 SK그룹 오너가 최태원 회장인가.일가까지 포함한 최 회장의 지분율은 0.2%가량이다.그런데 왜 최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해야 하는가.이에 대한 판단근거는커녕 문제제기도 없다.‘회사와 사회에 미친 해악을 이해해주고 경영권도 계속 갖도록 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나와야 정상이다.경영권 획득과정의 합리성,경영권 행사에 따른 책임성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외국자본의 경영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003-05-02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