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2년 ‘개혁 헛바퀴’

고이즈미 2년 ‘개혁 헛바퀴’

입력 2003-04-26 00:00
수정 200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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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황성기특파원|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집권 2주년을 하루 앞둔 25일 닛케이 평균주가는 그의 슬로건인 ‘구조개혁’을 비웃듯 나락으로 떨어졌다.장 마감은 20년만에 최저치인 7699엔.세계적 동반하락의 흐름 속에 일본 증시 침체가 고이즈미 정권의 경제정책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계량화돼 나온 것은 없으나 어떤 수치를 보더라도 일본 경제에 나아진 흔적이 없다.

2년 전 주가는 1만 3973엔.허공에 사라진 시가총액만 147조엔이다.완전실업률도 4.8%에서 5.4%로 높아졌다.구조개혁의 핵심인 은행 부실정리도 제자리걸음이다.집권 초기 “개혁의 성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유권자를 안심시켰으나 이제 그런 말을 믿는 유권자는 거의 없다.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한 ‘정권 발족 2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디플레이션 불황대책에 77%가 “평가하지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외교라면 미국 중시가 두드러진다.고이즈미의 방미와 부시의 방일로 미·일 두 정상의 신뢰는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 높다.9·11테러 직후미군의 아프가니스탄 공격 후방 지원을 위해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게 자위대를 파병했다.이라크 전쟁 지지에도 주저하지 않았다.그래서 일각에서는 대미 추종 외교라는 비판도 쏟아진다.반면 한국이나 중국과는 역사 교과서 파동,3차례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로 긴장관계이다.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 갈등으로 2001년 10월 이후 중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9월17일 평양을 방문,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정체된 북·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던 점은 평가된다.그러나 평양 회담 이후 북·일 관계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정권 지지율도 크게 떨어졌다.정권 탄생 직후 90%에 육박,사상 최고의 지지율로 의기양양하던 고이즈미였지만 지금은 45%(아사히 조사)이다.2차대전 패전 후 27명의 총리 중 12번째의 장수를 기록하고 있는 고이즈미는 지지율 하락,성과없는 개혁,자민당 일부 파벌의 반발에도 비교적 느긋한 표정이다.자신을 꺾을 뚜렷한 대항마가 없어서이다. 자민당 총재 선거(9월)를 치르더라도 3선이어렵지 않을 전망이다.아소 다로 정조회장 등이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이지만 역부족.그만큼 40% 이상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자민당 내 총리감이 드물다.

marry01@
2003-04-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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