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원에 입원한 환자 65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신용카드를 허위로 발급받아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1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이들 중에는 동사무소 직원까지 개입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 등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있어 이같은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 신분증으로 카드 무더기 발급받아 사용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김모(46·카드깡 업자)씨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동사무소 직원 윤모(3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1년 7월 경기 지역 두 곳의 정신요양원에 입원한 송모(45)씨 등 650여명의 인적사항을 빼내 위조신분증을 만든 뒤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사·은행·보험사·백화점 등으로부터 663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02억원어치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윤씨 등 경기 성남의 동사무소 전현직 직원 2명은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건네 받아 동사무소내 검색시스템을 통해 알아낸 주소를 김씨에게 건네준 혐의다.이들은 대가로 사례비 100만원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정신요양원측에 “기부를 하고 싶으니 환자들의 인원수와 성별·나이가 적힌 명단을 보내 달라.”고 속여 환자들의 인적사항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피해 환자들은 정신분열증이나 알코올 중독 등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 병원 진단만 받았을 뿐 법원에서 금치산자 선고는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PC방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신문에서 오린 얼굴 사진을 합성한 뒤 환자의 인적사항을 적어 카드발급용 신분증 사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경찰에서 “경마와 도박,사채 등으로 진 카드빚 10억여원을 갚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카드 실적 경쟁이 범죄 부추겨

이들은 신용카드 모집인을 통해 카드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과 신분증의 진위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또 신용카드 발급 전 금융기관측의 심사작업이 형식적인 전화 문답에 그치고 카드 배달시신원을 확인하지 않는 점도 이들의 사기극을 부추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자 명의 통장 249개를 개설해 준 것으로 드러나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은 카드 신청과 발급 과정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국민·삼성·엘지·외환·조흥·우리·롯데·비씨 등 8개 카드사와 교보생명,롯데백화점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또 신원확인 없이 계좌를 개설해준 조흥·신한·국민 등 10개 은행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통보했다.

●부실 카드 발급,형사처벌 조항 만들어야

금감원 분쟁조정실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경쟁적인 카드 발급에서 비롯된 전형적 범죄라면서 카드 발급에 필요한 급여명세서나 관련 서류만 제대로 확인했더라도 대규모 사기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카드발급 사기사건이 일어나도 금감원이 해당 금융기관을 경고하거나 감사직원을 파견하는 것 말고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없다.”면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카드 부정발급 사례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표 유영규기자 tomc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