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가부채로 겪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 전체 부채 가운데 이미 대출받은 15조원대의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현 수준의 절반 이하로 파격적으로 낮추고,대출상환 조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또 현재 기업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워크아웃제도(신용회복지원제도)를 농민들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김영진(金泳鎭·사진) 농림부 장관은 7일 대한매일과의 단독인터뷰에서 “획기적인 농가부채 경감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말 기준 15조원대인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현행 연 3∼4%에서 1.5%로 낮추고,상환조건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만기도래를 앞두고 있는 정책자금은 이같은 방법으로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신규 정책자금 대출은 심사를 까다롭게 해 빚더미에 허덕이지 않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장관은 또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농민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상환의무를 일시 정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현재 농협중앙회를 통해 지원되는 농지구입자금 등의 정책자금은 100여가지가 있다.상환조건은 3년 거치 7년 상환과 5년 거치 10년 상환이 주를 이룬다.15조원대의 농업정책자금을 포함한 지난해 말 기준 농가 전체 부채는 27조 5800억원으로 거의 대부분 악성 채무로 분류됐다.김 장관을 만나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대책과 농가부채,추곡수매가 및 농협개혁 등을 들어보았다.

●국회의원 시절 농민의 입장에서 농산물 시장개방에 반대했는데 이제 농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장개방에 어떻게 대처할 예정입니까.

고민이 많습니다.지난 15년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쌀시장 개방압력,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경험했습니다.UR협상 당시엔 스위스 제네바의 협상 현장에서 농민을 대표해 삭발을 하며 강대국들의 자국 이기주의에 맞섰습니다.이제 주무 장관으로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국제 농산물협상에서 선진 강대국의 거센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숙고하고 있습니다.국회와 농민단체,NGO(시민단체) 등이 지혜를 모아 난제를 극복할 것입니다.우리와 입장이 같은 나라와 연대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DDA 농업협상에서 개방 압력을 줄이기 위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미국 등이 납득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인가요.

곤혹스럽습니다.선진국들은 분명히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점,세계 12위의 교역규모,신용평가기관의 경제분석 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압박할 것입니다.

한국의 농업은 선진 수출국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특히 우리나라만큼 쌀을 주식으로 여기고 소비하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느냐고 말할 것입니다.남북분단이라는 안보현실 속에서 식량문제는 중대한 국가전략이라는 점도 이해해 달라고 설득할 것입니다.

●추곡수매가를 2% 인하하는 문제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제시한 안건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DDA협상을 감안해 인하가 불가피한 것인지,동결하는 것이 나을 지 냉철하게 따져 봐야 할 사안입니다.때문에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농가부채 탕감 대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부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는 방안을 내놓을 것입니다.1000만원을 빌린 농민이 연 1.5%의 금리로 5년이 지난 뒤 15년 동안 조금씩 갚으라고 한다면 이는 역대 농가부채 경감대책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것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과거 정부에서 여섯차례나 부채탕감 대책을 발표했는데,찔끔찔끔 발표하고 시행하는 바람에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DDA협상을 앞두고 있어 회생대책은 대통령 집권 후반기로 미룰 사안이 아닙니다.

오승호 김경운기자 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