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일본의 선택 가운데 눈여겨 볼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시하라 도쿄도 지사의 총리 진출,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 여부이다.
●이시하라 대망설
“고이즈미가 물러나면?”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포스트 고이즈미는 누구?”라고 물으면 일본 정계에 자천은 있어도 타천은 별로 없다.그래서 고이즈미는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으나 단 한가지 ‘저항세력’의 쿠데타에는 안심 못한다.고이즈미가 끝끝내 ‘참다운 개혁’을 실행하려고 한다면 기득권을 쥐고 개혁에 반대하는 자민당 ‘저항세력’은 오는 9월 당 총재선거에서 힘의 우위를 앞세워 그를 끌어낼 심산이다.
그들의 책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고이즈미에게는 ‘해산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쿠데타가 일어나기 전 국회를 해산해 저항세력을 친다는 복안.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에서의 ‘6월 해산설’은 바로 이런 점을 근거로 한다.
이시하라는 이 시점에서 등장한다.총리에의 대망을 품은 이시하라는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신당을 창당하고 돌풍을일으켜 연정을 수립한다는 시나리오이다.이 시나리오를 이시하라가 입 밖에 낸 적은 한 번도 없다.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리 없듯 가능성은 없지 않다.정치인 인기조사에서 이시하라는 언제나 고이즈미 다음이다.
일본 정계에 영향력이 큰 보수 원류 나카소네 전 총리도 그를 전폭 지지한다.창당하면 40∼50명은 모일 것이라는 그럴 듯한 숫자마저 나온다.극우 성향의 이시하라가 중앙정계에 나서고 그런 그를 일본인이 선택할지 주목된다.
●개헌
당장은 아니지만 몇년 안으로 가능성이 있다.중의원·참의원 양원에서 4년째 헌법조사회를 두고 착실히 논의하고 있다.지금은 개헌 지지세력을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개헌에 반대하는 사민,공산당은 별개로 치더라도 미야자와 전 총리,노나카 전 간사장 등 자민당 내 전쟁 경험 세대들이 사라지고 개헌에 적극적인 젊은 세대들의 정계진출이 늘어나면 일거에 개헌 분위기로 갈 수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이 지난해 8월 50세 이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당신이 재직할 동안 구체적인 개헌일정이 잡힐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민당 소속의 96%가 “그렇다.”고 대답했다.개헌 얘기만 나오면 주변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일본의 개헌론자들이 안달을 내는 것은 9조이다.군대의 보유를 금지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개헌론자 주장의 골자이다.
헌법을 고쳐 자위대가 자유롭게 해외에 나가고 헌법 해석상 금지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그들은 개헌을 우려하는 주변국에 대해 “침략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고 강변한다.
그러나 군대를 두지 못하도록 한 헌법의 해석을 통해 사실상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인 ‘자위대’를 두고 있듯,일단 개헌에 착수하면 다시 개정된 헌법을 토대로 막강한 힘을 키워갈 것이라는 것이 주변국의 시각이자 우려이다.국회의 헌법 연구와 보고가 끝나는 2005년을 전후로 호헌 대 개헌 논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marry01@kdaily.com
◆사사키 도쿄대총장 인터뷰
유례없는 고도성장 뒤 붕괴의 10년을 경험한 일본인들은 지금 0% 저성장사회에 대한 새로운 적응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다.그것은 모두가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평생직장을 보장받는 ‘주식회사 일본식 사회’에서 낙오자가 당연시되는 ‘미국식 경쟁사회’로의 새로운 적응훈련과도 같은 것이다.활력의 시대를 마감하고 저성장속에 내부로 침잠해 가는 일본의 오늘과 미래를 사사키 다케시 도쿄대 총장(사진)의 입을 통해 들어 보았다.
●붕괴의 10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나.
어떤 의미에서 계속 붕괴해갈 것이다.70년대 초반까지의 일본은,모두가 하나의 방향으로 하나를 했던 시대였다.그것이 모두 실패해 버렸다.지금은 새로운 단계로 가는 중이다.이전처럼 모두가 똑같은 월급 받고 모두가 똑같이 행복한 그런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그것이 미국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사회적인 격차가 생겨나고 승자와 패자의 차이가 커질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 시스템 전체를 금방 바꾸지는 못해 낡은 것은 남고 새로운 것도 나오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붕괴해 갈 것이다.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일본 정부가 아닐까 걱정이지만(웃음).엄청난 재정적자(670억엔)를 짊어지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일본에 맞는 새 시스템은 어떤 것인가.
미국을 제치고 논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나 미국과 일본은 인구구성 같은 조건에서 상당히 틀리다.경영 시스템은 바꿀 곳은 바꾸어야 하겠지만 사회 전체 시스템은 보다 새로운 시도를 해도 좋다고 본다.
일본의 가장 큰 테마인 소자화(少子化·아이를 적게 낳은 경향),고령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중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지금까지 하나의 기업에 에너지를 쏟아넣고 기업이 그 에너지를 받는 시스템은 끝났다.종신고용도 마찬가지여서 회사의 수명이 개인보다 짧아지니까 의미가 없어진다.도쿄대 학생들만 해도 그런데 흥미가 없다.
인생관도 변하고 있다.자신들이 이런 생활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자기 몸을 움직여서 만들어가는 스타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그런 면에서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경제도 마찬가지여서 하나의 상품으로 세계를 석권하는 시대는 지났다.큰 수요는 아니더라도 착실히그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소중하다.도쿄대와 제휴해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꽤 많다.건강문제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 수요가 있으며 그것은 지금껏 도시바나 히타치가 해온 것과는 또 다른 것들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에 진전이 없는데.
심각한 것은 개혁 프로그램들을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여러 가지 논의를 하지만 결국은 비개혁적 결론만 나온다.정부가 자신이 없어서이다.비판은 있어도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없다.예를 들면 산업재생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재생기구를 재생시킬 기구가 또 필요할 정도이다.(웃음)
메이지(明治)유신 이후부터 제기되어온 국가기구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국가기구가 움직이지 않는다.검토위원회 안에 또 무슨무슨 검토위원회 등 이런 식이다.정치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 그 자체이다.
●10년후 일본의 미래상은.
일본은 저성장 사회로 이미 들어섰다.그런 의미에서 0% 성장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다.지금의 디플레이션은 너무나 당연하고 일본은 거기에 거품붕괴까지 겹쳐 역사상 가장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모두가 느긋이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가 안정되고 노인이 늘어도 나름대로 인생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거기서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고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갈 것이다.일본인에게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이지만,개인들은 오히려 활기에 넘칠 것이다.사회시스템이 대단히 효과적으로 작동해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닌 것이다.0% 성장으로도 국가를 잘 운영하는 선진국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치는.
일본의 전후 국제정책에는 깊이가 없었다.깊이 없는 외교를 경제력이 커버해 왔을 뿐이다.10년 뒤 일본은 지금보다 꾀많고 교묘하고 지혜있는 정부이길 바란다.조금 전 말한 그런 사회가 되면 고도성장을 전제로 한 지금의 정부는 쓸모없이 되거나 기능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20세기초 일본은 군사력,그 다음에는 경제력으로 해 왔다.이제 머리를 쓸 때가 됐다.현명한 국가가 되는 것이 기본명제이다.
●헌법개정 논의가 많은데.
좀 바꿔도 좋다고 생각한다.하나의 연습이니까.헌법이 바뀌지 않는다든가,헌법을 바꿀 수 없는 정치가 좋은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물론 어느 조항을 어떻게 바꿀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모두들 9조 문제를 얘기하지만 나는 오히려 참의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일본은 통치기구에 문제가 있다.
●9조 개정문제는.
헌법해석에 의한 자위대 파병 등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다.이런 기정사실이 쌓인 가운데 헌법을 지키는 것과 개정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그렇지만 전쟁을 하자고 헌법 개정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만 해도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개헌 논의를 들어와서 좀 질렸다.9조의 경우는 기정사실이 있으니까 좀 바꾸어도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우경화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분명히 예전에 비해 그렇다.그렇지만 이해해 줘야 할 것은 일본은 좌절감이 있다.좌절감은 때때로 내셔널리즘 같은 데로 이어지기 쉽다.게다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얘기가 오면 더 그렇게 된다.그런 의미에서일본 비판을 하는 한국,중국 사람과 일본의 우파는 공동작전을 펴는 것이다.그들은 한통속이고 친구이니까.단지 좌절감이 있으니까 옛 독일의 바이마르처럼은 되지 않겠지만 좀 그런 눈(일본인의 좌절감을 이해해 주는)으로 봐주면 일본인들도 마음이 편할 것이다.
●내셔널리즘이 걱정할 수준인가.
모르겠다.어쨌든 일본의 정치가 공동화(空洞化)되어 가고 있으니까.무엇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다.아무 것도 없으면 무엇이든 일어나니까.이시하라 도쿄도 지사의 신당 가능성도 현재로서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있을 수 있는 얘기이다.
●사사키 다케시 총장 62세.2000년 4월 임기 4년의 직선제 총장직에 올랐다.전공은 정치사상사.일본 정치학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왕성한 정치평론도 전개하고 있다.고이즈미 총리의 ‘총리선거제를 생각하는 간담회’ 좌장을 지내기도 한 현실 참여론자.‘현대 미국의 보수주의’ 등 다수의 저서를 냈다.
●이시하라 대망설
“고이즈미가 물러나면?”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포스트 고이즈미는 누구?”라고 물으면 일본 정계에 자천은 있어도 타천은 별로 없다.그래서 고이즈미는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으나 단 한가지 ‘저항세력’의 쿠데타에는 안심 못한다.고이즈미가 끝끝내 ‘참다운 개혁’을 실행하려고 한다면 기득권을 쥐고 개혁에 반대하는 자민당 ‘저항세력’은 오는 9월 당 총재선거에서 힘의 우위를 앞세워 그를 끌어낼 심산이다.
그들의 책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고이즈미에게는 ‘해산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쿠데타가 일어나기 전 국회를 해산해 저항세력을 친다는 복안.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에서의 ‘6월 해산설’은 바로 이런 점을 근거로 한다.
이시하라는 이 시점에서 등장한다.총리에의 대망을 품은 이시하라는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신당을 창당하고 돌풍을일으켜 연정을 수립한다는 시나리오이다.이 시나리오를 이시하라가 입 밖에 낸 적은 한 번도 없다.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리 없듯 가능성은 없지 않다.정치인 인기조사에서 이시하라는 언제나 고이즈미 다음이다.
일본 정계에 영향력이 큰 보수 원류 나카소네 전 총리도 그를 전폭 지지한다.창당하면 40∼50명은 모일 것이라는 그럴 듯한 숫자마저 나온다.극우 성향의 이시하라가 중앙정계에 나서고 그런 그를 일본인이 선택할지 주목된다.
●개헌
당장은 아니지만 몇년 안으로 가능성이 있다.중의원·참의원 양원에서 4년째 헌법조사회를 두고 착실히 논의하고 있다.지금은 개헌 지지세력을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개헌에 반대하는 사민,공산당은 별개로 치더라도 미야자와 전 총리,노나카 전 간사장 등 자민당 내 전쟁 경험 세대들이 사라지고 개헌에 적극적인 젊은 세대들의 정계진출이 늘어나면 일거에 개헌 분위기로 갈 수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이 지난해 8월 50세 이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당신이 재직할 동안 구체적인 개헌일정이 잡힐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민당 소속의 96%가 “그렇다.”고 대답했다.개헌 얘기만 나오면 주변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일본의 개헌론자들이 안달을 내는 것은 9조이다.군대의 보유를 금지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개헌론자 주장의 골자이다.
헌법을 고쳐 자위대가 자유롭게 해외에 나가고 헌법 해석상 금지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그들은 개헌을 우려하는 주변국에 대해 “침략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고 강변한다.
그러나 군대를 두지 못하도록 한 헌법의 해석을 통해 사실상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인 ‘자위대’를 두고 있듯,일단 개헌에 착수하면 다시 개정된 헌법을 토대로 막강한 힘을 키워갈 것이라는 것이 주변국의 시각이자 우려이다.국회의 헌법 연구와 보고가 끝나는 2005년을 전후로 호헌 대 개헌 논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marry01@kdaily.com
◆사사키 도쿄대총장 인터뷰
유례없는 고도성장 뒤 붕괴의 10년을 경험한 일본인들은 지금 0% 저성장사회에 대한 새로운 적응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다.그것은 모두가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평생직장을 보장받는 ‘주식회사 일본식 사회’에서 낙오자가 당연시되는 ‘미국식 경쟁사회’로의 새로운 적응훈련과도 같은 것이다.활력의 시대를 마감하고 저성장속에 내부로 침잠해 가는 일본의 오늘과 미래를 사사키 다케시 도쿄대 총장(사진)의 입을 통해 들어 보았다.
●붕괴의 10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나.
어떤 의미에서 계속 붕괴해갈 것이다.70년대 초반까지의 일본은,모두가 하나의 방향으로 하나를 했던 시대였다.그것이 모두 실패해 버렸다.지금은 새로운 단계로 가는 중이다.이전처럼 모두가 똑같은 월급 받고 모두가 똑같이 행복한 그런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그것이 미국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사회적인 격차가 생겨나고 승자와 패자의 차이가 커질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 시스템 전체를 금방 바꾸지는 못해 낡은 것은 남고 새로운 것도 나오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붕괴해 갈 것이다.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일본 정부가 아닐까 걱정이지만(웃음).엄청난 재정적자(670억엔)를 짊어지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일본에 맞는 새 시스템은 어떤 것인가.
미국을 제치고 논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나 미국과 일본은 인구구성 같은 조건에서 상당히 틀리다.경영 시스템은 바꿀 곳은 바꾸어야 하겠지만 사회 전체 시스템은 보다 새로운 시도를 해도 좋다고 본다.
일본의 가장 큰 테마인 소자화(少子化·아이를 적게 낳은 경향),고령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중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지금까지 하나의 기업에 에너지를 쏟아넣고 기업이 그 에너지를 받는 시스템은 끝났다.종신고용도 마찬가지여서 회사의 수명이 개인보다 짧아지니까 의미가 없어진다.도쿄대 학생들만 해도 그런데 흥미가 없다.
인생관도 변하고 있다.자신들이 이런 생활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자기 몸을 움직여서 만들어가는 스타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그런 면에서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경제도 마찬가지여서 하나의 상품으로 세계를 석권하는 시대는 지났다.큰 수요는 아니더라도 착실히그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소중하다.도쿄대와 제휴해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꽤 많다.건강문제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 수요가 있으며 그것은 지금껏 도시바나 히타치가 해온 것과는 또 다른 것들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에 진전이 없는데.
심각한 것은 개혁 프로그램들을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여러 가지 논의를 하지만 결국은 비개혁적 결론만 나온다.정부가 자신이 없어서이다.비판은 있어도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없다.예를 들면 산업재생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재생기구를 재생시킬 기구가 또 필요할 정도이다.(웃음)
메이지(明治)유신 이후부터 제기되어온 국가기구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국가기구가 움직이지 않는다.검토위원회 안에 또 무슨무슨 검토위원회 등 이런 식이다.정치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 그 자체이다.
●10년후 일본의 미래상은.
일본은 저성장 사회로 이미 들어섰다.그런 의미에서 0% 성장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다.지금의 디플레이션은 너무나 당연하고 일본은 거기에 거품붕괴까지 겹쳐 역사상 가장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모두가 느긋이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가 안정되고 노인이 늘어도 나름대로 인생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거기서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고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갈 것이다.일본인에게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이지만,개인들은 오히려 활기에 넘칠 것이다.사회시스템이 대단히 효과적으로 작동해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닌 것이다.0% 성장으로도 국가를 잘 운영하는 선진국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치는.
일본의 전후 국제정책에는 깊이가 없었다.깊이 없는 외교를 경제력이 커버해 왔을 뿐이다.10년 뒤 일본은 지금보다 꾀많고 교묘하고 지혜있는 정부이길 바란다.조금 전 말한 그런 사회가 되면 고도성장을 전제로 한 지금의 정부는 쓸모없이 되거나 기능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20세기초 일본은 군사력,그 다음에는 경제력으로 해 왔다.이제 머리를 쓸 때가 됐다.현명한 국가가 되는 것이 기본명제이다.
●헌법개정 논의가 많은데.
좀 바꿔도 좋다고 생각한다.하나의 연습이니까.헌법이 바뀌지 않는다든가,헌법을 바꿀 수 없는 정치가 좋은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물론 어느 조항을 어떻게 바꿀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모두들 9조 문제를 얘기하지만 나는 오히려 참의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일본은 통치기구에 문제가 있다.
●9조 개정문제는.
헌법해석에 의한 자위대 파병 등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다.이런 기정사실이 쌓인 가운데 헌법을 지키는 것과 개정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그렇지만 전쟁을 하자고 헌법 개정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만 해도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개헌 논의를 들어와서 좀 질렸다.9조의 경우는 기정사실이 있으니까 좀 바꾸어도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우경화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분명히 예전에 비해 그렇다.그렇지만 이해해 줘야 할 것은 일본은 좌절감이 있다.좌절감은 때때로 내셔널리즘 같은 데로 이어지기 쉽다.게다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얘기가 오면 더 그렇게 된다.그런 의미에서일본 비판을 하는 한국,중국 사람과 일본의 우파는 공동작전을 펴는 것이다.그들은 한통속이고 친구이니까.단지 좌절감이 있으니까 옛 독일의 바이마르처럼은 되지 않겠지만 좀 그런 눈(일본인의 좌절감을 이해해 주는)으로 봐주면 일본인들도 마음이 편할 것이다.
●내셔널리즘이 걱정할 수준인가.
모르겠다.어쨌든 일본의 정치가 공동화(空洞化)되어 가고 있으니까.무엇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다.아무 것도 없으면 무엇이든 일어나니까.이시하라 도쿄도 지사의 신당 가능성도 현재로서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있을 수 있는 얘기이다.
●사사키 다케시 총장 62세.2000년 4월 임기 4년의 직선제 총장직에 올랐다.전공은 정치사상사.일본 정치학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왕성한 정치평론도 전개하고 있다.고이즈미 총리의 ‘총리선거제를 생각하는 간담회’ 좌장을 지내기도 한 현실 참여론자.‘현대 미국의 보수주의’ 등 다수의 저서를 냈다.
2003-02-06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