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국내 복권사상 최고액인 65억원 당첨자를 비롯,40억원 이상 고액 복권당첨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 요행을 바라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허황된 욕심을 못이겨 복권을 다량으로 훔치는 범죄도 최근 부쩍 기승을 부리고 있다.복권발행에 관여하는 정부기관들은 사회문제화되는 사행심을 차단하는 데 앞장서기는커녕 각종 기금확보를 구실로 팔짱만 끼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종류가 많은 복권시장에 온라인 연합복권 로또가 지난해 말부터 가세하면서 사행심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분위기다.이 복권은 판매가 시작된 지난해 12월2일 이후 7주 동안 628억원어치나 팔렸다.이달 중순에는 1등 당첨금이 5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고가 나가자 로또 판매액이 한 주일 동안 종전 평균의 2.5배 이상인 150억원으로 뛰어 복권사상 최고판매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비뚤어진 ‘로또광풍’

채용정보사이트 파워잡에 따르면 직장인 39%가 고액연봉이나 성과급보다도 복권대박을 꿈꾼다.실제로 직장인들 사이에는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복권을 공동으로 다량 구매한 뒤 당첨금을 고르게 나누는 ‘로또계’가 요즘 유행하고 있다.

문제는 로또를 단순히 즐기기 위해 구입하는 것을 넘어 당첨에만 혈안이 돼 있는 우리 사회 일각의 그릇된 사행심의 확산이다.65억원이 넘는 국내 최고의 복권당첨 주인공은 당첨확률을 높이려고 복권 10만원어치를 한꺼번에 구입했다고 털어놨다.운 좋게도 그는 몇백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큰 복을 단숨에 거머쥐었다.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당첨확률이 희박한 복권에 몇만원을 아깝지 않게 허비할 정도로 일확천금의 꿈에 젖어 있다.

중소건설회사에 다니는 강모(38)씨는 “용돈을 톡톡 털어 로또복권을 한 주일에 5만∼7만원어치씩 샀으나 번번이 빗나갔다.”면서 “투자한 돈이 아까워 계속 도전해볼 생각이지만 이러다 돈만 날리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최고액 당첨자가 나온 이후 수도권 일대에서 복권절도가 잇따르기도 했다.돈 들이지 않고 큰 돈을 차지하겠다는 그릇된 욕심이 바로 범죄로 이어진 것이다.편의점을 돌면서 복권 6만여장을 훔쳤다가 지난 17일 경찰에 구속된 김모(33·무직)씨는 “거액의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언젠가 내게도 한 번쯤 행운이 오겠지.’하며 부러워했다.”며 “처음엔 호기심 때문에 훔쳤으나 나중에는 대박에 대한 미련을 떨칠 수 없어 계속 일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당첨금 몰아주기도 문제

1등 당첨금 액수가 큰 것도 문제지만 당첨금을 1등에게 몰아주다시피 하는 배분구조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로또는 전체 당첨금 중 1등 당첨자에게 주는 당첨금 비율이 다른 복권에 비해 높다.지난 7회차의 경우 1등 당첨금은 26억 91만 3000원으로 전체 당첨금(64억원)의 41.1%나 됐다.반면 주택복권의 1등 당첨금은 3억원으로 전체 당첨금(27억원)의 9%에 불과하다.

정부의 복권사업 관련 규정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규정에는 ‘2005년부터는 한 해 로또복권 수익금의 5% 이하인 복권은 퇴출시킨다.’고 명시돼 있다.난립중인 복권시장의 재정비 차원에서 만든 규정이긴 하나,시장논리가 아닌 로또를 기준으로 복권시장을 정비하겠다는 발상을 명문화시켜 놓은 것이다.이는 정부가 로또를 복권시장의 공룡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로 비쳐져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팔짱 낀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발행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과열방지를 위해 로또의 당첨금 이월(移越)횟수를 5차례로 제한했다.그러나 로또의 당첨금은 판매금액에 비례해 나눠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규정은 있으나마나다.사행심 조장을 막기 위해 추첨식 복권의 최대 당첨금을 5억원으로 제한한 반면,유독 로또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첨금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11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 대한 로또복권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판매운영자가 손님으로 위장,미성년자에게 로또복권을 판매하는지를 감시하는 것이다.위원회는 이를 판매운영자인 국민은행에 위임했으나 로또복권 발매 이후 단 한 건의 적발사례도 없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고액의 당첨금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1등 당첨금의 상한을 정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복권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카지노나 복권 등 사행산업의 옥외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새정부가 들어서면 복권·카지노·경마·경륜 등 사행산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수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유영기자 carilips@kdaily.com

◆로또 어디서 발행하나

로또는 기존의 주택복권처럼 ‘이미 정해진 번호’를 사는 게 아니라 일정 수의 숫자 가운데 고객이 ‘직접 번호를 고르는 것’이 특징이다.고객이 고른 번호를 통신전용망과 단말기를 이용해 입력하고 당첨을 가리는 것이다.당첨자가 없으면 당첨금이 다음주로 넘어가고,복권발행에 제한이 없어 참여자가 많을수록 당첨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기존 복권과 다른 점이다.

국내에서 발매되는 로또는 1부터 45까지 숫자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6개의 숫자를 임의로 고르는 ‘로또 6／45’ 형식.추첨 결과 6개 숫자를 모두 맞히면 1등이다.게임당 비용은 2000원이며 한 슬립에는 다섯 게임을 할 수있도록 구성돼 있다.1등 당첨 확률은 810만분의1로 기존 주택복권(540만분의1)보다 낮다.

발행부처는 당초 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노동부·건설교통부·산림청·중소기업청·제주도 등 7개였다.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문화관광부·보훈처가 추가됐다.‘선발주자’인 7개 부처는 수익금 가운데 절반을 똑같이 나눠갖기로 합의했으나 ‘후발주자’들이 가세하는 바람에 파이가 작아졌다.

이에 따라 수익금 배분방식을 놓고 각 부처들이 진통을 겪고 있다.특히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행하는 이벤트성 복권인 ‘플러스플러스 복권’은 2001년 매출액 2위를 달성할 만큼 잘 나가는 복권이다.때문에 일부 부처에서는 이벤트성 복권을 시장점유율 산정방식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장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사진) 소장은 24일 “복권에도 분배와 복지의 철학을 담아야 한다.”며 한탕주의에 빠지기 쉬운 현재의 복권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크게 회복됐지만 소득의 양극화 현상으로인해 서민들은 큰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로 변했다.”면서 “현실에서 큰 돈을 벌 수 없는 서민들이 복권대박을 통해 인생역전을 노리는 경향이 최근들어 더욱 심해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대박 꿈의 문제점은.

사회에 대박 열풍이 불어닥치면 한탕심리로 인해 건전한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준다.일반 국민들은 가용용돈으로 레저를 즐기는데,이 돈을 복권 등에 너무 쓰면 다른 건전한 레저산업의 발전에도 방해가 된다.

●복권시장 규모는.

국내 복권시장의 점유율은 향후 2∼3년 내에 로또복권 70%대,인터넷 즉석복권 20%대,추첨식 복권 10%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복권시장 규모도 연간 10∼20%대의 안정성장세를 이어갈 것 같다.그러나 정부부처들이 국민의 레저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앞다퉈 복권을 발행하고 결국 가난한 서민의 돈을 거둬 공공사업에 쓰는,이른바 ‘소득의 역진성’ 문제 때문에 복권시장의 급속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다른 나라에 비해 당첨자에게 비교적 높은 22%의 세금을 매기는 것도 정부가 사행산업을 운영하면서 준조세를 거둬들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부분이다.복권은 따지고 보면 서민들의 돈을 거둬 일반국민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는 이중조세의 의미를 지닌다.

●복권의 긍정적 측면을 살리려면.

복권에도 분배와 복지의 철학을 담아야 한다.복권을 통해 사용되는 기금이 어디에,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그래야만 복권을 사는 사람들도 헛된 대박을 바라지 않고,자신이 좋은 일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김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