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대전의 한 원룸에서는 30대 초반의 부부가 어린 자식들을 살해한 뒤 본인들도 자살하려던 사건이 있었다.동기는 카드빚 1억여원.카드 16개를 돌려가며 쓰다 보니 어느샌가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난 것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번주 ‘죽음보다 무거운 빚-신용불량자들의 항변’(오후 10시50분)편에서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짚어본다.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에 통과한 사람은 현재까지 42명.개인워크아웃 제도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채권자와 채무자를 실질적으로 중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그러나 탈락자들은 통과 기준이 너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 이상으로 카드를 발급해주고 현금서비스 한도를 올려준 카드회사들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면서 “심한 대금 독촉과 갑작스러운 한도 축소로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등 실직·이혼·범죄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이…’ 제작진은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발표한 개인회생제를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즉 카드가 무분별하게 발급되었다고 판단되면 개인의 면책범위를 70~80%까지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제작진은 “그 방법만이 카드사에 경각심을 줘 사회적 비용과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채수범기자 lokav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