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사이트 ‘빚 민원’ 봇물

盧사이트 ‘빚 민원’ 봇물

입력 2003-01-17 00:00
수정 200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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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신용불량 상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에서부터 농어민 부채를 탕감해 달라는 주문들이 폭주하고 있다.

기업과 은행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키면서 개인들에게는 왜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는 것이다.이에 따라 인수위가 16일 신용불량자를 사면해줄 계획은 없다고 밝히는 등 국민 기대치 낮추기에 나섰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 홈페이지(knowhow.or.kr)의 인수위 코너에는 개인 부채를 탕감해 달라는 요구가 수십건 올라 있다.A씨는 “카드 빚 때문에 가정이 파탄지경에 있다.”며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제도는 말뿐이고 정말 어려운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B씨는 “외환위기 때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카드 빚이 늘어난 지금은 그 당시보다 더 위기상황”이라며 신용불량자들을 모두 개인워크아웃 대상으로 해 달라고 주장했다.C씨는 “카드 빚 1500만원을 안고 있지만 3000만원,4000만원으로 불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카드빚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자율을 낮추는 방법밖에없다고 주문했다.

D씨는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기 전에 농어민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며 공적자금 회수금액 가운데 절반으로 부채를 탕감하는 제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인수위 고위관계자는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활성화해야 하겠지만 신용불량제도를 없애거나 불량자에 대한 인위적인 사면은 없다.”며 “신용불량자의 기준완화도 고려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3-0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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