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 차기 정부의 ‘정권인수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인수위를 공약점검과 인사 등 주요 과제별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또 인수위 인선팀에 대통령과 연고 있는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주최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당선자의 100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김광웅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고,‘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의원,이강래 민주당 국회의원,함성득 고려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주제발표 및 토론내용을 간추린다.

◆인수위 구성과 역할

김광웅 교수는 과거 정책,외교·안보·통일,경제,사회·문화 등 행정부처별로 구성됐던 인수위를 ▲대선공약 점검팀 ▲정부조직 점검팀 ▲청와대 조직팀 ▲행정부 인사선정팀 ▲위원회 운영팀 등 주요 과제별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찬 전 의원은 “국민의 정부 당시는 IMF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곧바로 만들었다.”면서 “노무현 당선자는 급박한 상황이아닌 만큼 인수위를 실무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강래 의원은 “새 정부 인선과 관련,인수위의 역할은 학력·경력보다는 정확한 인물평을 담은 인사파일을 당선자가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당선자의 선택을 돕는 일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각,청와대 비서실 인선

김 교수는 “대통령과 지연·학연으로 얽혀 있는 사람을 인선팀에 앉힐 경우 인선의 비선화·편중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인선팀에 대통령과 연고가 있는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광범위한 인재풀 구성을 통해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선거팀과 내각팀의 분리를 통한 ‘선거공신 2선 후퇴’를 강조했다.

반면에 이 의원은 어느 팀에 속했느냐가 아니고,당사자의 능력과 자질이 중요하며 미국적 관점에서 선거공신들이 인수팀,국정팀에서 떠나야 한다는 지나친 도식화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 이원은 또 청와대 비서실 인적구성과 관련,관료중심 구성원칙 배제를 주장하며 “각 부처 파견관들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할사람이 아니며 대통령의 철학을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원회법 제정 필요성

이 전 의원은 “현재 인수위,대통령 당선자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가없어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처럼 한달 동안 총리와 장관이 없게 된다면 위험하다.”면서 “총리임명과 국회의 총리인준,국무위원 제청·임명을 인수기간내에 끝내고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취임일 자정부터 취임까지의 법적 공백도문제”라며 인수위법 제정을 주장했고,함성득 교수는 ‘대통령 인수인계법’ 제정을 강조했다.

◆정당·국회와의 관계,정부조직 개편

이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 소수파이고,당·정 분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과 청와대가 충돌하면 국정이 한발짝도 못나간다.”면서 “취임 때까지 인수위 못지않게 정치개혁이 중요하다.”며 민주당 개혁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현 정부의 조직에 대해 인수과정에서 검증하고 필요성이 확인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면서 “다만당선자가 밝힌책임총리제를 실시하려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