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회복(워크아웃) 대상이 확대된다는데 언제부터 되나요.”(한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사이버민원실에 올린 글)

“신용회복제도의 전면 확대는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달 중 실적을 봐서 필요할 경우 시행할 것입니다.”(신용회복지원위원회 관계자)

민주당이 개인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신용불량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하지만 정부당국과 금융권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혼선이 이만저만 아니다.게다가 개인신용 회복대상을 전면 확대할 경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와 신용질서 붕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설익은 발표로 혼선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일제히 “개인워크아웃제도 확대 시행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재경부 관계자는 “민주당에 개인워크아웃제가 좀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만 냈을 뿐 대상을 확대하기로합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과 교환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없었다.”고 말했다.신용회복지원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개인워크아웃제를 활성화하는 중장기계획을 세웠다가 갑자기 방침을바꿨다.”면서 “하지만 ‘필요한 경우’ 확대한다는 게 기본입장이고 전면적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2단계인 개인워크아웃 대상은 3개 이상 금융기관의 총 채무액이 5000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다.3단계는 ‘2개 이상 금융기관,1억원 이하’,4단계는 ‘2개 이상 금융기관,3억원 이하’다.의견교환과 교감은 있었지만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것을 마치 4단계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이다.

◆신용질서 붕괴 우려

개인워크아웃제 전면 확대 시행은 국민은행이 잠재적인 신용불량자의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줄이면서 신용불량자를 제도권에서 몰아내려는 시장원리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한 시중은행장은 “개인이 진 빚을 부분적으로라도 탕감해주는 제도(개인워크아웃제)는 원칙적으로 없어지는 게 맞다.”며워크아웃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 쪽에서는대출을 줄이라고 서민들을 토끼몰이식으로잡아놓고,또 한 쪽에서는 액수 제한없이 탕감해 줄테니 신용불량자가 되면신청만 하라고 하는 등 앞뒤가 안맞는 정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말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워크아웃제도로 신용불량자의 도덕적해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고 해서 채무자들이 모두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정현 안미현 김유영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