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

앞으로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는 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승용차’로 승인을 받더라도 9·10인승과 800cc이하 소형은종전대로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까지는 건설교통부가 화물차로 형식승인하더라도 재정경제부에 의해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로 인정되면 특소세를 물려왔다.

◆예비비 지출안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신규 지급하고 광주민주화유공자 및 당뇨병·고엽제 후유증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해 올해 예비비에서 184억 8100만원을 지출하도록 했다.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체제 구축,보육사업 운영비 등을 위해 511억 4722만 4000원을 지출하도록 했다.

특히 대선을 맞아 현재 2만 5000원과 3만원인 투·개표 종사원의 수당을 4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46억 7000만원을 추가 지출키로 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령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한 전력기술에 대해선사용료 지급 청구권을 인정하고 5년간 기술을 보호하며 전력기술 설계·감리업자의 보험·공제가입기간을 용역계약일부터 완공일까지로 명시하도록 했다.

◆국립·서울 대학교병원설치법 시행령 개정령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의 외부인사 이사 임명자격을 종합병원 3년 이상 경영,또는 종합병원 진료·행정업무 10년 이상 종사자로 했다.

◆지방양여금법 시행령 개정령

지방양여금 산정 작성시점을 전년 12월1일에서 6월30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령

아동복지시설을 ‘30인 이상’ ‘30인 미만∼10인 이상’ ‘10인 미만’으로 세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