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金光雄) 서울대 교수는 1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국가정책세미나에서 ‘새정부 조직개편의 방향과 구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조직을 뜯어고치고 합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상이한 서로를 존중하고 융합하는 ‘21세기 네트워크 조직관’으로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장관급)을 지낸 김 교수의 주장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 정부 부처들이 조직개편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조직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춰 각별한 관심을 끌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새정부 조직개편의 핵심내용은 ▲규격화된 정부조직 탈피 ▲조직의 자율성 제고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 재조정 등이다.핵심 요지를 간추린다.

첫째,지금까지 정부개혁에서 잘못된 전제는 시대에 맞지 않게 정부를 ‘규격품’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이러다 보니 내부직제도 천편일률적으로 장관 한 자리,차관 한 자리,차관보 한 자리로 정해졌다.그러나 이제는 21세기 패러다임에 맞게 부처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부처간 차이를 인정하면 부처에 따라 차관을 복수로 두고,철저한 권한의 위임 아래 기능별 분업을 할 수있다.

둘째,규격품 속에서는 권한이 몇 군데에 몰려 정부가 할 일을 못하고 정력과 시간을 낭비한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상하관계를 불식하고 상대적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같은 맥락에서 외적 위임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대통령 비서실부터 권한 위임에 앞장서는 것이 개혁의 지름길이다.

청와대 본관 배치부터 다시 해 명실공히 대통령부(府)를 만들어야 한다.청와대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료조직화하는 것부터 고치는 것이다.그러려면 경제·산업·금융 등 담당비서관 제도를 두는 것보다는 횡적 연결과 네트워크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수평적 조직체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현 비서실체제를 관리비서실,정책실,그리고 회의체로 바꾸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 비서실과 총리실의 관계도 다시 정립해야 한다.실제 정부의 운영은 어느 정도 권한위임 하에 국무총리에게 맡겨야 한다.

넷째,정부조직 개편은 주먹구구식방식에서 벗어나 ‘직무분석’,다시 말해 누가 그 일을 ‘왜’ 하며 ‘무슨 책임’을 지고 ‘성과’는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토대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

다섯째,시장을 간섭하고 침투하고 있는 행정관행을 거둬들여야 한다.파견공무원제도 같은 것은 재고해야 한다.

여섯째,기관간에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되 융합의 묘를 살려야 한다.

일곱번째,권력의 집중보다 분산과 융합을 개혁의 가치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마지막으로 분권과 위임의 맥락에서 부처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면 그 대상은 우선 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 등이다.굳이 구조까지 건드려 정부 부처간 통·폐합이 필요하다면,자치와 위임과 분권이라는 시각에서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중앙정부로서의 위상이 너무 커 이를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