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조건 완화(대한매일 11월14일자 2면) 기사를 읽고

외환위기로 인한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크게 증가한 개인신용불량자들이 조속히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설립된 지 한 달이 넘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채권 금융기관에는 부실채권 감소와 회수비용 절감의 이득을 제공하고 채무자에게는 채무 독촉과 파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다.경제적 재기의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선의의 신용 불량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채무상담 및 신용관리교육 등이 실시된다.제도 도입 초기에 ‘신용회복 지원’이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으로 잘못 이해돼 일부 채무자들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위해 고의로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었다.금융권에서도 채권 회수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오해했었던 게 사실이다.그러나 지난 10월 한 달간의 상담기간을 거치면서 적극적인 홍보로 오해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었다.이제는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본인의 의지나 수입이 없는 무능력한 신용불량자들에게까지 조건없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일반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18일부터 신용회복지원신청 대상을 ‘3개 이상 금융기관에 5000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로 확대하기로 했다.이 조치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소액신용불량자들이 좀 더 빨리 경제적 회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복환/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