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린 정기국회에서 법안의 졸속심의 현상이 너무 심하다.정족수 미달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가 연기되는 일까지 빚어지고있다.또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기금을 포함하면 300조원이 넘는 새해 예산을 단 나흘간 심의함으로써 예산겉핥기에 대한 비난도 고조되고 있다.각 정당들이 국회법개정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45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하지만 본회의가 열린 지 2시간이 지난 오후 4시30분쯤 사회를 본 김태식(金台植) 부의장은 “정족수 미달로 산회를 선포한다.”고 선언해,당초 통과예정이었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19개 법안 통과는 8일로 미뤄졌다.법사위는 전날 63건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도 30여건을 처리했다.

국회의원들이 대선에만 관심이 있을 뿐 민생법안 등에 별로 관심도 없다가 회기 막판 제대로 심의도 않은 채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것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영춘(金榮春)의원은 “정족수가부족해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털어놨다.

예산안 심의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특히 올해부터는 예산보다 규모가 큰 각종 기금에 대해서도 심의하기로 했지만,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심의기간은 오히려 예년보다 짧았다.

내년 기금의 규모는 160조원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새해 예산안 156조원보다도 많다.하지만 계수조정소위는 기금과 예산 등 316조원에 대한 심의를 나흘만에 마쳤으니 제대로 심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기대하는 게 무리다.올해에도 계수조정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돼 나눠먹기 밀실심의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적지 않은 소위 위원들은 지역구사업과 민원에만 매달리는 행태를 버리지 못했다.

대선을 앞둔 정기국회의 날림현상이 유난히 심한 것은 여당인 민주당은 탈당을 비롯한 내분에 휩싸여 국회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는 탓이다.야당인 한나라당도 나사가 풀려있기는 마찬가지다.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전체삭감 목표도 없었고,법률안에 대한 뚜렷한 지침도 없다.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한나라당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는 이날 선거전략회의에서 “예산을 철저히 심의하라.”면서 “부패방지법 인사청문회법 의문사진상조사특별법 국회법 등 개혁입법은 오는 14일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원순(朴元淳)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계수조정소위도 공개돼야 하고,미국처럼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력 지원 등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고계현(高桂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예결위를 실질적인 상설위로 운영해 매년 전반기부터 정부예산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림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요지는 대한매일홈페이지(www.kdaily.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곽태헌 오석영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