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핵문제로 떠들썩하지만,세계 사람들의 눈은 여전히 이라크 전쟁에 쏠려있다.전쟁을 억지하려는 노력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개전 여부와 시기는 이미 논란거리가 아니다.누가 참여할 것인가,그리고 공격의 수준과 범위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가 문제이다.내년 1∼2월까지 미국은 이라크와 거래가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가질 것이다.이라크 정부에 200억달러의 채권이 있는 프랑스와 80억달러의 채권이 있는 러시아는 지불보증을 요구할 것이다.

이들은 토탈-피나-엘프사(프랑스)나 루코일사(러시아)가 지닌 석유 관련 이권도 미국이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압박한다.중국은 주요 석유수입국인 이란으로 확전되지 않기를 원한다.거래가 원만히 성사되지 않아도,부시와 블레어는 관중석에 앉아 있는 베를루스코니(이탈리아)와 아스나르(스페인)가 치는 박수에 힘입어 개전할 것이다.세계는 초강대국의 독주에 힘없이 끌려가고 있다.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하필이면 왜 이라크를 겨눌까.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하고,후세인 정부가 알 카에다와 연계돼있다고 한다.그렇지만 부시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셈이다.물증이 없이 전쟁을 시작하자니 추측이 난무한다.

첫째,미정부가 주장하는 이라크와 알 카에다의 연계설은 문제가 많다.둘 다 괴물이지만,매우 이질적이다.후세인은 세속화돼 있다면,빈 라덴은 광신도이다.후세인이 빈 라덴에게 대량살상무기를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도 없지만,있다고 해도 빈 라덴은 후세인을 제1의 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둘째,좀 냉소적인 추측은 “전쟁이 국내정치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츠적 명제이다.부시가 집권한 이래 경제는 엉망이다.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엔론 사태에 연루되어 인기가 없다.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장수에게는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동서고금의 교훈을 이용하여,부시가 전쟁을 중간선거와 향후의 재선에 이용한다는 추측이다.만약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알카에다를 효과적으로 박멸할 경우 부시의 재선이 확실시되므로 결코 무시할 수는 없지만,단순히 선거용 전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많은 것이 걸려 있다.그러나 개전의 시점을 설명하는 이점은 있다.

세번째 추측은 이라크 전쟁이 석유전쟁이라는 것이다.이 가설에는 여러 가지 정황증거가 뒷받침되고 있다.이라크는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석유 보유고가 많다.1130억 배럴의 보유고에 미개발 유전의 추정치 2200억 배럴이 있다고 한다.이 정도면 미국의 수입물량을 100년간 보장할 수 있다.만약 전쟁이 터진다면 미국은 이중으로 이득을 본다.미국계 석유 메이저들은 일시적인 유가 상승으로 비축물량을 소진할 수 있다.그 다음 새로 장악한 유정의 시추와 발굴을 도맡아 담당하게 되어 큰 이익을 누릴 것이다.물론 세계경제는 유가상승으로,디플레이션으로 한참 동안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라크 유전에 대한 통제권이 확보되면,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압력을 가할 수 있다.최근 사우디 왕정의 일부가 빈 라덴에게 돈을 댔다는 증거가 포착되면서 미국은 근본주의 전통에 서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정세력도 제거하려고 맘을 먹고 있다.다만 안전한 석유물량이 확보될 때까지시간을 벌어두는 것뿐이다.

문제는 워싱턴 주전파의 논리가 “대체에너지의 등장으로 2020년을 기점으로 석유 소비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에너지 전문가들의 견해와 정반대로 달린다는 점이다.이달초 GM이 파리 오토쇼에서 내보인 수소 자동차 ‘하이-와이어’(Hy-Wire)는 연료전지로 달린다.하이-와이어는 내연기관 자동차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전령이다.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담에서도 유럽연합은 2010년까지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목표수치를 15%로 잡을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도쿄 기후협약을 거부한 미국은 또 거부했다.대체에너지와 수소 경제가 미래 사회를 새롭게 짤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과 석유경제를 완강하게 고집하는 사람들 사이의 또 다른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향후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성형 세종연구소 초빙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