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지난 6월 ‘2002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단속과 예방에서 한국을 캐나다,프랑스,독일,영국 등과 함께 최상위 등급인 1등급 국가군으로 분류했다.1년 전 한국이 인신매매의 발원지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된 뒤 정부를 비롯,관련 NGO단체 등이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결과였다.

하지만 우리가 인권 1등국으로 올라섰다며 축제 무드에 젖어 있을 무렵 이땅에서는 여전히 노예매춘이 성행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친구가 한국인 손님에게 맞아 멍이 들었다.친구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도 따라 울었다.” “사장은 나보고 한국인 손님과 나갔다 오라고 했다.싫다고 하자 욕설을 퍼부었다.한국인들은 모두 섹스광이다.”

주한 필리핀대사관이 지난 16일 경기도 동두천의 미군부대 주변 유흥업소에서 2개월여 동안 감금당한 채 윤락을 강요당했던 필리핀 여성 11명을 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증거물로 제시한 17세 여성의 일기장 내용이다.우리나라가 1등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각종 단속법규 및 실적 등을 제시하며 부정했던 감금매춘이다.

연예기획사의 주선으로 연예흥행(E-6)비자를 받고 입국한 이들 필리핀 여성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미군과 한국인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밤마다 따라나가는 일이었다.이들은 여권을 빼앗긴 채 돈도 받지 못하고 매춘만 강요당했다.지난 2000년과 2001년 군산에서 발생한 윤락가 화재사건 당시 희생된 윤락녀들이 남긴 일기장의 복사판이었다.

우리가 외국인 여성 노예매춘국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사기 전에 ‘경고음’이 있었지만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난 5월 미국의 폭스TV가,8월에는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지가 외국인 여성의 노예매춘 문제를 특집으로 다뤄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했지만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못사는 나라의 여성들을 데려와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만큼 대접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유흥업주들의 사고와 별반 다를 바 없었다고 하겠다.

서울 이태원을 비롯,전국의 유흥업소에는 지난 7월 말 현재 러시아와 필리핀,우크라이나 등 1만여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비슷한 조건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E-6비자 외에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가 돼 유흥업소로 흘러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국인 여성 강제매춘이 국제 문제로 비화되자 정부와 미군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한다고 법석이다.정부는 오늘 법무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E-6비자 발급요건 강화 및 외국인 여성 유흥업소 취업 제한 등을 논의한다.경찰은 여성단체 회원들과 미군 기지 주변의 유흥업소를 찾아 피해 신고요령 등을 담은 전단을 돌리고 있다.미군도 지난 10일부터 모든 주한미군들을 대상으로 “기지촌 주변 유흥업소에서 불법적인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미군은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교육에 들어갔다.자정부터 새벽까지 유흥업소 출입금지 지침도 시달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만으로 외국인 여성 강제매춘이 근절될 것으로 보는 견해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유럽연합(EU)은 지난 9월 노예매춘을 ‘테러’로 규정,노예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했다.우리도 단편적인 대책보다는 감금·강제·노예매춘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부터 조성해야 할 것이다.“매춘은 하수구와 같아서 하수구를 없애면 악취가 진동할 것”이라는 중세 성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매춘 옹호론은 폐기할 때가 됐다고 본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