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축인 미국 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논쟁이 끝나는가 싶더니 이제는 디플레 논쟁이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디플레 논쟁은 세계 주요국의 물가하락 현상과 맞물리면서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는 인플레 걱정을 해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디플레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 경제의 현실과 문제점,세계적인 공황의 늪에 빠지지 않는 방안들을 진단해본다.
■美 침체 계속… 경기 사이클 불안
영국의 경제전문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끝나지 않은 경기침체’란 특집기사를 다뤘다.기사 내용은 미국경제를 매우 비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기사를 쓴 팜 우달 이코노미스트 편집장은 “미국 경제는 앞으로 수년간 더욱 더 불안정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다음은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요약.
“썰물이 빠져나갔을 때가 돼야 누가 나체로 수영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미국 경제의 현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유명 투자자 워렌 버펫의 말이다.기업과 가계의 막대한 부채,기업회계의 부정 사건,경영자의 무능 등은 1990년대 말의 거품경제에 가려져 있었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앞으로 1년동안 3∼3.5%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내놓고 있지만,이들은 90년대 미국 경제가 거품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무시했던 사람들이다.
미국 주가는 193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미국 경제는 지금 썰물이 완전히 빠져나가 거품이 사라진 상태다.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시점에서 엔론과 월드컴사의 회계부정 사건이 드러났다.어느 때보다 미국 주가가 과대평가돼 있고 주식투자가 숫자도 많다.미국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터진 것이다.
◆미국·유럽·일본의 경기순환
지난해 미국의 완만한 경기침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경기호황 뒤에 나타난 현상이다.9년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지역도 전반적인 경기침체에서는 탈피했지만 가파른 경기성장 둔화를 겪고 있다.일본 경제는 1990년대초 버블경제가 끝난 뒤 세 차례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호황을 거치면서 경기순환은 옛 일로 여겨져 왔다.경기순환이 사라졌다는 것은 종종 과장돼 왔다.
192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기에 기업과 투자자들은 경제호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다.1990년대의 신경제는 경기순환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경제는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완만한 경기침체
경기순환은 끝나지 않고 완화된 것처럼 보인다.최근 버블경제는 주식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전반을 왜곡시키고 있다.기업은 경기순환 기능이 사라졌다는 생각에서 무분별하게 차입해 과잉투자를 했다.
소비자들은 주식시장 상승세로 자신들의 부(富)가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람에 막대한 부채를 안게 됐다.투자증가와 달러화 강세로 인플레와 이자율 상승이 억제되면서 경제성장 속도가 가속화되고 주가는 상승했다.
2000년 3월 이후 S&P 500지수는 40% 이상 폭락했고,미국 주식의 시가총액은 7조달러 이상 하락했다.그런데도 주가는 여전히 과대평가된 것처럼 보인다.주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전반적으로 기대 이상 지탱해 왔는데,이는 가계부문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기업 수익률 감소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생산성의 증가로 경제적 성장을 누려왔다.생산성 증가의 혜택은 기업의 수익보다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보다 낮은 가격과 임금 형태로 주어졌다.앞으로 10년 동안의 자기자본이익률은 이전 10년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가하락으로 가계가 저축을 늘려나가면 미국은 경기침체로 빠져들 것이다.달러화 약세로 경기침체를 누그러뜨릴 수도 있겠지만 이는 다른 나라의 경제성장을 압박해야 가능한 일이다.미국의 투기적 호황의 혜택을 본 세계 국가들은 부작용도 공유해야 할 것이다.
경제가 다시 침체기에 접어들면 금리가 하락할 여지도 별로 없다.경기침체로 1%대인 물가상승률을 더 끌어내리면 일본같은 디플레 위험에 빠질 수 있다.물가하락으로 실질 부채부담이 늘어나면 소비가 위축되고 물가는 더욱 하락할 것이다.물가상승률이 낮을 때 버블경제가 붕괴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비록 미국이 디플레에서 탈출하더라도 낮은 물가상승은 임금과 수익이 보다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악순환
각국의 경제가 경기순환의 다른 단계에 있다면 세계화는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하지만 세계경제 통합의 힘이 경제적 순환을 더욱 긴밀하게 동조화시킴으로써 경기둔화는 상호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융자유화는 가계가 불경기 때 대출받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줄 것이다.기업과 가계가 지나친 부채를 갖게되면 다음에 오는 경기둔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경기 사이클이 앞으로 몇년동안 더욱 불안해질 것이고,미국의 경기침체는 끝나지 않았다.미국의 과잉투자가 제거될 때까지 활발했던 경제성장은 다시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의 역할은 과잉투자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다.침체국면에 접어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보다 많은 신용대출로 해결하려들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디플레란? - 물가 하락·생산 감소·실업 증가 국가경제 ‘위축 악순환'
디플레(디플레이션·Deflation)는 물가는 하락하고 생산이 감소하면서 실업은 늘어 나라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다.수요(소비·투자 등)에 비해 공급이 초과되면서 생기는 다양한 부작용의 연쇄반응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위축’의 악순환
디플레의 원인은 ①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른 수요 감소,②과도한 생산 등에 의한 공급 초과 등의 두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에서 비롯된다.‘10년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은 ①번,향후 디플레 가능성이 우려되는 중국은 ②번에 해당한다.두 경우 모두 ‘수요[공급’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어 물건이나 서비스상품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다.이로 인해 결국에는 상품·서비스가격이 떨어지고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된다.임금은 줄어들고 실업률이 높아지게 된다.
◆‘유동성 함정’으로 발전한 일본
일본은 거품경제의 후유증이 디플레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80년대 후반정점에 달했던 부동산·증시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자산가치가 순식간에 하락했다.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일본인들이 소비보다는 저축에 주력하면서 국가 전체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생산이 둔화됐다.디플레의 해결책으로는 금리인하와 재정확대 등 두가지가 있지만 어느 카드도 써먹기 어렵다.금리는 0%대에 와 있는데도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는데다,정부 부채가 GDP(국내총생산)의 140%에 달해 재정정책으로 돈을 풀기도 어렵다.
◆우리나라도 가능성
디플레가 일어날 가능성은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IT(정보기술) 등 기술발전으로 상품의 가격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값싼 중국산 제품이 전세계에 퍼지고 있다.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소비심리가 높아 상대적으로 디플레 가능성이 약한 것으로 인식돼 왔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용수(高瑢秀) 한국은행 아주팀장은 “증시침체에 이어 부동산 값까지 빠르게 하락할 경우,일본처럼 소비심리가 위축돼 디플레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대공황으로 비화 막으려면/ 세계이익 앞세울 리더십 필요
미국·유럽·일본….정도와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 자본시장이 온통 디플레 우려에 사로잡혔다.자산가치 하락을 동반하는 경기침체,디플레가 공포스러운 것은 나라안의 불황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1차 세계대전 직후 국제 자본주의 시스템의 혈관을 타고 번져 전세계를 대공황의 고통속으로 몰아넣었다.
한 나라의 불황이 세계 대공황으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국제경제학의 권위자인 찰스 P 킨들버거 MIT 경제학과 교수는 해답을 찾기 위해 뼈아픈 선례로 되돌아가 본다.1929∼1939년의 대공황을 해부한 저서 ‘대공황의 세계’(부키 펴냄)에서 그는 ‘세계경제의 리더십’을 공황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리더는 ▲시장을 개방해 과잉생산품을 흡수하고 ▲해외투자로 경기확대를 촉진하며 ▲긴급 대출로 금융위기를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29년 대공황이 그토록 오래 지속되고 광범위하게 번진 것은 그런 리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킨들버거 교수는 강조한다.영국은 이런 능력을 상실했고,능력이 있던 미국은 이를 떠맡을 의사가 없었다.
킨들버거는 30년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업고 미국 의회를 통과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대표적인 미국의무책임 사례라고 질타한다.농산물,1차 생산품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제조품까지 보호무역 대상에 포함한 이법으로 전세계적 보호무역 열풍이 불었다.
개방된 상품시장도,급전을 빌려줄 기구도 나라도 없어지자 국제금융시스템은 극도로 불안해졌다.세계은행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같은,민간을 대신할 대부기구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킨들버거 교수는 “모든 나라가 자국의 국익만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세계 전체의 이익이 고갈됐고 각국의 개별적 이익도 결국은 사라졌다.”고 요약했다.
시장 통합 가속화와 함께 유럽은 미국을 밀어내고 70년전 잃어버린 리더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까? 킨들버거는 세계 경제에 대한 미국의 지도력이 약화되고 유럽이 강해질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로 낙관적 경우와 비관적 경우를 각각 세가지씩 제시했다.낙관론은 ▲미국 지도력이 부활되거나 ▲유럽이 세계 경제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거나 ▲세계은행 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각국이 경제주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경우다.세번째는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각국은 미국이나 유럽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는게 킨들버거의 지적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거나 ▲대공황 당시처럼 능력있는 쪽에선 의사가 없고,의사있는 쪽은 능력이 없는 경우는 파국을 초래하는 시나리오다.또 각국이 개별적 안정화 노력도 없이 세계시스템 안정계획에 비토(거부)만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손정숙기자 jssohn@
디플레 논쟁은 세계 주요국의 물가하락 현상과 맞물리면서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는 인플레 걱정을 해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디플레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 경제의 현실과 문제점,세계적인 공황의 늪에 빠지지 않는 방안들을 진단해본다.
■美 침체 계속… 경기 사이클 불안
영국의 경제전문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끝나지 않은 경기침체’란 특집기사를 다뤘다.기사 내용은 미국경제를 매우 비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기사를 쓴 팜 우달 이코노미스트 편집장은 “미국 경제는 앞으로 수년간 더욱 더 불안정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다음은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요약.
“썰물이 빠져나갔을 때가 돼야 누가 나체로 수영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미국 경제의 현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유명 투자자 워렌 버펫의 말이다.기업과 가계의 막대한 부채,기업회계의 부정 사건,경영자의 무능 등은 1990년대 말의 거품경제에 가려져 있었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앞으로 1년동안 3∼3.5%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내놓고 있지만,이들은 90년대 미국 경제가 거품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무시했던 사람들이다.
미국 주가는 193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미국 경제는 지금 썰물이 완전히 빠져나가 거품이 사라진 상태다.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시점에서 엔론과 월드컴사의 회계부정 사건이 드러났다.어느 때보다 미국 주가가 과대평가돼 있고 주식투자가 숫자도 많다.미국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터진 것이다.
◆미국·유럽·일본의 경기순환
지난해 미국의 완만한 경기침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경기호황 뒤에 나타난 현상이다.9년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지역도 전반적인 경기침체에서는 탈피했지만 가파른 경기성장 둔화를 겪고 있다.일본 경제는 1990년대초 버블경제가 끝난 뒤 세 차례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호황을 거치면서 경기순환은 옛 일로 여겨져 왔다.경기순환이 사라졌다는 것은 종종 과장돼 왔다.
192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기에 기업과 투자자들은 경제호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다.1990년대의 신경제는 경기순환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경제는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완만한 경기침체
경기순환은 끝나지 않고 완화된 것처럼 보인다.최근 버블경제는 주식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전반을 왜곡시키고 있다.기업은 경기순환 기능이 사라졌다는 생각에서 무분별하게 차입해 과잉투자를 했다.
소비자들은 주식시장 상승세로 자신들의 부(富)가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람에 막대한 부채를 안게 됐다.투자증가와 달러화 강세로 인플레와 이자율 상승이 억제되면서 경제성장 속도가 가속화되고 주가는 상승했다.
2000년 3월 이후 S&P 500지수는 40% 이상 폭락했고,미국 주식의 시가총액은 7조달러 이상 하락했다.그런데도 주가는 여전히 과대평가된 것처럼 보인다.주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전반적으로 기대 이상 지탱해 왔는데,이는 가계부문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기업 수익률 감소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생산성의 증가로 경제적 성장을 누려왔다.생산성 증가의 혜택은 기업의 수익보다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보다 낮은 가격과 임금 형태로 주어졌다.앞으로 10년 동안의 자기자본이익률은 이전 10년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가하락으로 가계가 저축을 늘려나가면 미국은 경기침체로 빠져들 것이다.달러화 약세로 경기침체를 누그러뜨릴 수도 있겠지만 이는 다른 나라의 경제성장을 압박해야 가능한 일이다.미국의 투기적 호황의 혜택을 본 세계 국가들은 부작용도 공유해야 할 것이다.
경제가 다시 침체기에 접어들면 금리가 하락할 여지도 별로 없다.경기침체로 1%대인 물가상승률을 더 끌어내리면 일본같은 디플레 위험에 빠질 수 있다.물가하락으로 실질 부채부담이 늘어나면 소비가 위축되고 물가는 더욱 하락할 것이다.물가상승률이 낮을 때 버블경제가 붕괴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비록 미국이 디플레에서 탈출하더라도 낮은 물가상승은 임금과 수익이 보다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악순환
각국의 경제가 경기순환의 다른 단계에 있다면 세계화는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하지만 세계경제 통합의 힘이 경제적 순환을 더욱 긴밀하게 동조화시킴으로써 경기둔화는 상호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융자유화는 가계가 불경기 때 대출받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줄 것이다.기업과 가계가 지나친 부채를 갖게되면 다음에 오는 경기둔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경기 사이클이 앞으로 몇년동안 더욱 불안해질 것이고,미국의 경기침체는 끝나지 않았다.미국의 과잉투자가 제거될 때까지 활발했던 경제성장은 다시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의 역할은 과잉투자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다.침체국면에 접어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보다 많은 신용대출로 해결하려들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디플레란? - 물가 하락·생산 감소·실업 증가 국가경제 ‘위축 악순환'
디플레(디플레이션·Deflation)는 물가는 하락하고 생산이 감소하면서 실업은 늘어 나라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다.수요(소비·투자 등)에 비해 공급이 초과되면서 생기는 다양한 부작용의 연쇄반응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위축’의 악순환
디플레의 원인은 ①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른 수요 감소,②과도한 생산 등에 의한 공급 초과 등의 두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에서 비롯된다.‘10년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은 ①번,향후 디플레 가능성이 우려되는 중국은 ②번에 해당한다.두 경우 모두 ‘수요[공급’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어 물건이나 서비스상품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다.이로 인해 결국에는 상품·서비스가격이 떨어지고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된다.임금은 줄어들고 실업률이 높아지게 된다.
◆‘유동성 함정’으로 발전한 일본
일본은 거품경제의 후유증이 디플레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80년대 후반정점에 달했던 부동산·증시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자산가치가 순식간에 하락했다.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일본인들이 소비보다는 저축에 주력하면서 국가 전체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생산이 둔화됐다.디플레의 해결책으로는 금리인하와 재정확대 등 두가지가 있지만 어느 카드도 써먹기 어렵다.금리는 0%대에 와 있는데도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는데다,정부 부채가 GDP(국내총생산)의 140%에 달해 재정정책으로 돈을 풀기도 어렵다.
◆우리나라도 가능성
디플레가 일어날 가능성은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IT(정보기술) 등 기술발전으로 상품의 가격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값싼 중국산 제품이 전세계에 퍼지고 있다.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소비심리가 높아 상대적으로 디플레 가능성이 약한 것으로 인식돼 왔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용수(高瑢秀) 한국은행 아주팀장은 “증시침체에 이어 부동산 값까지 빠르게 하락할 경우,일본처럼 소비심리가 위축돼 디플레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대공황으로 비화 막으려면/ 세계이익 앞세울 리더십 필요
미국·유럽·일본….정도와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 자본시장이 온통 디플레 우려에 사로잡혔다.자산가치 하락을 동반하는 경기침체,디플레가 공포스러운 것은 나라안의 불황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1차 세계대전 직후 국제 자본주의 시스템의 혈관을 타고 번져 전세계를 대공황의 고통속으로 몰아넣었다.
한 나라의 불황이 세계 대공황으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국제경제학의 권위자인 찰스 P 킨들버거 MIT 경제학과 교수는 해답을 찾기 위해 뼈아픈 선례로 되돌아가 본다.1929∼1939년의 대공황을 해부한 저서 ‘대공황의 세계’(부키 펴냄)에서 그는 ‘세계경제의 리더십’을 공황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리더는 ▲시장을 개방해 과잉생산품을 흡수하고 ▲해외투자로 경기확대를 촉진하며 ▲긴급 대출로 금융위기를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29년 대공황이 그토록 오래 지속되고 광범위하게 번진 것은 그런 리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킨들버거 교수는 강조한다.영국은 이런 능력을 상실했고,능력이 있던 미국은 이를 떠맡을 의사가 없었다.
킨들버거는 30년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업고 미국 의회를 통과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대표적인 미국의무책임 사례라고 질타한다.농산물,1차 생산품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제조품까지 보호무역 대상에 포함한 이법으로 전세계적 보호무역 열풍이 불었다.
개방된 상품시장도,급전을 빌려줄 기구도 나라도 없어지자 국제금융시스템은 극도로 불안해졌다.세계은행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같은,민간을 대신할 대부기구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킨들버거 교수는 “모든 나라가 자국의 국익만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세계 전체의 이익이 고갈됐고 각국의 개별적 이익도 결국은 사라졌다.”고 요약했다.
시장 통합 가속화와 함께 유럽은 미국을 밀어내고 70년전 잃어버린 리더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까? 킨들버거는 세계 경제에 대한 미국의 지도력이 약화되고 유럽이 강해질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로 낙관적 경우와 비관적 경우를 각각 세가지씩 제시했다.낙관론은 ▲미국 지도력이 부활되거나 ▲유럽이 세계 경제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거나 ▲세계은행 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각국이 경제주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경우다.세번째는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각국은 미국이나 유럽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는게 킨들버거의 지적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거나 ▲대공황 당시처럼 능력있는 쪽에선 의사가 없고,의사있는 쪽은 능력이 없는 경우는 파국을 초래하는 시나리오다.또 각국이 개별적 안정화 노력도 없이 세계시스템 안정계획에 비토(거부)만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2-10-09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