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30일 금융담당상에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경제재정담당상을 겸직하게 하고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청장관 대신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의원을 새로 임명하는 등 지난해 4월 정권 출범 후 1년 5개월만에 처음으로 개각을 단행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또 광우병 파동으로 물의를 빚은 다케베 쓰도무(武部動)농림수산상을 오시마 타다모리로 교체하고 방재·국가공안위원장직을 방재위원장과 국가공안위원장으로 나눠 방재위원장에는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를,국가공안위원장에는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그러나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상과 시오카와 마사주로(□川正十郞)재무상,사카구치 지카라(坂口力) 후생노동상,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 등 주요 장관들은 유임시켜 정권 출범 초기 밝혔던 개혁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나카타니 방위청장관의 경질은 방위청 정보공개 청구 리스트 파문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개각은 10년 이상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일본 경제의 회복기조를 앞당기는 한편 지난달 최초의 북·일 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동북아 새 정세를 발빠르게 이끌어나가는 데 중점을 둔 개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시오카와 재무상 및 다케나카 경제개혁상과 마찰을 빚어온 야나기사와 금융담당상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다케나카가 겸직하게 됨에 따라 일본 금융부문의 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란 기대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이날 도쿄증시는 지난달 27일 뉴욕증시의 하락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소폭 하락했다.
이밖에 경질설이 나돌던 가와구치 외상을 유임시키고 방재·국가공안위원장직을 둘로 나눠 새 장관을 임명한 것은 북한과의 관계개선 작업은 가와구치 외상이 그대로 이어가되 일본인 납치 문제로 불거진 북한과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일본 나름의 강경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이시바 시게루 신임 방위청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납북자 문제의 해결없이는 북·일간 국교정상화는 이뤄질 수 없다.”면서 납북자 문제의 진상규명을 강조해 앞으로 북·일 수교교섭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marry01@
■日금융상 경질 의미/ 부실채권 처리… 개혁 가속화
일본경제 불황의 뿌리로 불리는 부실채권에 대한 일본정부의 처리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30일 단행한 개각에서 그동안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추가투입에 반대해왔던 야나기사와 하쿠오(柳澤伯夫) 금융상을 경질함으로써 부실채권 문제 처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내외에 확인했다.야나기사와의 교체로 고이즈미 총리가 2004년도까지 마무리짓겠다고 천명한 부실채권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영이 부진한 일본 기업들의 파산도 잇따를 전망이다.야나기사와 금융상의 경질소식에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엔화가치는 강세를 보였고,증시에서도 낙폭이 줄어든 가운데 미즈호지주회사 등 금융주들이 큰폭으로 올랐다.
◆부실채권처리 가속화-고이즈미 총리는 야나기사와 금융상을 경질시키는 대신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경제재정상으로 하여금 금융상을 겸직토록 했다.
다케나카 경제재정상은 그동안 공적자금 투입을 적극 지지해왔던 인물로 이번 개각에서 금융상까지 겸하게 됨에 따라 부실채권처리를 비롯한 경제개혁정책이 내부 이견없이 일사불란하게 실행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달 27일 “오는 2004년도에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처리 문제를 종결시키겠다.”면서 “앞으로 6개월간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일본은행이 일체가 돼 디플레이션 극복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총 52조 4000억엔으로 추산된다.일본은 지난 1998년과 1999년 두차례에 걸쳐 은행권의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공적자금 9조 3000억엔을 투입한 바 있다.이번에 또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4년간 세번째가 된다.
◆은행에 공적자금 직접 투입-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개각에 담긴 뜻은 일본정부가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공적자금을직접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공적자금 투입은 일본 정부가 직접 은행권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정리회수기구(RCC)의 부실채권 매입 규모를 확대하고 매입가도 장부가에서 충당금을 뺀 실질 장부가로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또 일본은행이 은행 보유 주식을 직접 사들이는 방법도 포함된다.일본은행은 지난 18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2002년도에 수조엔 규모의 은행 보유주식을 주식시장을 통하지 않고 시가로 매입해 10년 정도 장기 보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러나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재투입 이전에 은행들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할 계획이다.시오카와 마사주로(鹽川正十郞) 재무상은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은행들이 과감하게 부실기업들의 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야미 마사루(速水優) 일본은행 총재도 지난달 29일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은행·IMF 연차총회 연설에서 “엄격한 자산심사를 전제로 부실채권의 최종처리를 한층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가속화-일본 정부가 금융권의 부실채권처리를 가속화하기로 함에 따라 경영이 부진한 일본 기업들의 재편과 도태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부실채권처리를 미룰 수 없게 된 은행들이 이들 기업에 기업회생방안을 재작성,제출토록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럴 경우 단기적으로 기업부도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균미기자 kmkim@
고이즈미 총리는 또 광우병 파동으로 물의를 빚은 다케베 쓰도무(武部動)농림수산상을 오시마 타다모리로 교체하고 방재·국가공안위원장직을 방재위원장과 국가공안위원장으로 나눠 방재위원장에는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를,국가공안위원장에는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그러나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상과 시오카와 마사주로(□川正十郞)재무상,사카구치 지카라(坂口力) 후생노동상,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 등 주요 장관들은 유임시켜 정권 출범 초기 밝혔던 개혁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나카타니 방위청장관의 경질은 방위청 정보공개 청구 리스트 파문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개각은 10년 이상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일본 경제의 회복기조를 앞당기는 한편 지난달 최초의 북·일 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동북아 새 정세를 발빠르게 이끌어나가는 데 중점을 둔 개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시오카와 재무상 및 다케나카 경제개혁상과 마찰을 빚어온 야나기사와 금융담당상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다케나카가 겸직하게 됨에 따라 일본 금융부문의 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란 기대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이날 도쿄증시는 지난달 27일 뉴욕증시의 하락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소폭 하락했다.
이밖에 경질설이 나돌던 가와구치 외상을 유임시키고 방재·국가공안위원장직을 둘로 나눠 새 장관을 임명한 것은 북한과의 관계개선 작업은 가와구치 외상이 그대로 이어가되 일본인 납치 문제로 불거진 북한과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일본 나름의 강경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이시바 시게루 신임 방위청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납북자 문제의 해결없이는 북·일간 국교정상화는 이뤄질 수 없다.”면서 납북자 문제의 진상규명을 강조해 앞으로 북·일 수교교섭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marry01@
■日금융상 경질 의미/ 부실채권 처리… 개혁 가속화
일본경제 불황의 뿌리로 불리는 부실채권에 대한 일본정부의 처리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30일 단행한 개각에서 그동안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추가투입에 반대해왔던 야나기사와 하쿠오(柳澤伯夫) 금융상을 경질함으로써 부실채권 문제 처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내외에 확인했다.야나기사와의 교체로 고이즈미 총리가 2004년도까지 마무리짓겠다고 천명한 부실채권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영이 부진한 일본 기업들의 파산도 잇따를 전망이다.야나기사와 금융상의 경질소식에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엔화가치는 강세를 보였고,증시에서도 낙폭이 줄어든 가운데 미즈호지주회사 등 금융주들이 큰폭으로 올랐다.
◆부실채권처리 가속화-고이즈미 총리는 야나기사와 금융상을 경질시키는 대신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경제재정상으로 하여금 금융상을 겸직토록 했다.
다케나카 경제재정상은 그동안 공적자금 투입을 적극 지지해왔던 인물로 이번 개각에서 금융상까지 겸하게 됨에 따라 부실채권처리를 비롯한 경제개혁정책이 내부 이견없이 일사불란하게 실행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달 27일 “오는 2004년도에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처리 문제를 종결시키겠다.”면서 “앞으로 6개월간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일본은행이 일체가 돼 디플레이션 극복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총 52조 4000억엔으로 추산된다.일본은 지난 1998년과 1999년 두차례에 걸쳐 은행권의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공적자금 9조 3000억엔을 투입한 바 있다.이번에 또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4년간 세번째가 된다.
◆은행에 공적자금 직접 투입-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개각에 담긴 뜻은 일본정부가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공적자금을직접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공적자금 투입은 일본 정부가 직접 은행권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정리회수기구(RCC)의 부실채권 매입 규모를 확대하고 매입가도 장부가에서 충당금을 뺀 실질 장부가로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또 일본은행이 은행 보유 주식을 직접 사들이는 방법도 포함된다.일본은행은 지난 18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2002년도에 수조엔 규모의 은행 보유주식을 주식시장을 통하지 않고 시가로 매입해 10년 정도 장기 보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러나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재투입 이전에 은행들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할 계획이다.시오카와 마사주로(鹽川正十郞) 재무상은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은행들이 과감하게 부실기업들의 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야미 마사루(速水優) 일본은행 총재도 지난달 29일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은행·IMF 연차총회 연설에서 “엄격한 자산심사를 전제로 부실채권의 최종처리를 한층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가속화-일본 정부가 금융권의 부실채권처리를 가속화하기로 함에 따라 경영이 부진한 일본 기업들의 재편과 도태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부실채권처리를 미룰 수 없게 된 은행들이 이들 기업에 기업회생방안을 재작성,제출토록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럴 경우 단기적으로 기업부도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균미기자 kmkim@
2002-10-01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