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들도 신용카드로 백화점·정유사 등의 상품권을 살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던 정부 방침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발행업체에 카드로 상품권을 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맡기는 쪽으로 후퇴한 것이다.그러나 국내 상품권 시장 3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백화점과 정유사들은 현행처럼 법인만을 상대로 상품권 카드결제를 받는 대신 개인들에게는 현금으로만 상품권을 팔 것으로 보인다.개인들에게 카드로 상품권을 팔 경우 카드 수수료 2%를 물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정부는 상품권 카드 매입을 제도화하기로 했다가 부작용을 감안해 후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재검토’ 언급 등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

●신용카드 구매 사실상 백지화= 재정경제부는 상품권 신용카드 결제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25일 재경부는 카드로 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들의 상품권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그러나 이번 최종안에서는 ‘상품권 발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상품권을 카드로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수정함으로써 발행여부를 업계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했다.백화점 등 업계가 줄곧 ▲카드깡에 의한 시장왜곡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등을 들어 반대해 온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관련규정은 유명무실해진 셈이다.재경부는 또 1개의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제한했다.이에따라 현금 대신 카드로 결제하려는 일반 소비자들의 불편은 그대로 남게 됐다.

●정부에 대한 업계의 KO승= 백화점 등은 카드로 상품권을 팔 경우,유통시장이 왜곡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소비자들이 상품권을 카드로 대량 구입한 뒤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카드깡’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이유였다.이를테면 10만원짜리 상품권을 10장 사서 상품권매매업자 등에게 70만원에 파는식으로 편법으로 돈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늘 것이라는 주장이었다.또 카드로 상품권을 팔 경우,카드사에 2% 정도의 수수료를 주어야 한다는 부분도 주된 반대이유였다.

●석연치 않은 정책전환= 지난달 14일 청와대 고위당국자가 ‘상품권의 신용카드 결제’를 막아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받고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을 때만 해도 재경부는 기존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다.때문에 재경부가 정책의지와 상관없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시행규칙을 수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처음에는 수수료 부담때문에 백화점·정유사등이 상품권 카드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의외로 카드깡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발행업체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어찌됐던 정부가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추진을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