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남북·외교노선/ “정당 개혁·책임총리제 구현”

정몽준(鄭夢準) 의원의 정치 분야 정책은 정당 개혁을 통해 고비용·저효율 정치를 타파하자는 데 초점이 있다.이를 위해 ‘원내중심 정당’과 대통령의 초당적 국정운영,책임총리제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달 18일 지리산에서 “미국 정당은 당사란 것이 따로 없는데 우리 국회에는 각 당 총재 방이 다 있는데도 활용이 안 된다.”면서 중앙당이 없는 원내총무 중심의 국회 강화를 주장했다.또 “국고보조금이 당이 아닌 의원과 후보 개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념과 관련,정 의원은 “보수·진보·중도의 구분은 세계화 시대에 걸맞지 않다.”며 “국민통합이란 대의 앞에 모든 세력이 모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정 의원의 ‘중도 좌우론’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잘 나타난다.이날 정책 기조로 제시된 ‘확고한 안보태세 속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했다고 평가된다.그러나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은 이회창 후보의 정책을 의식한 듯하다.물론 외교분야는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와 달리 보수 일색이다.국익 우선의 실리외교,전통적인 한·미신뢰 강화,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우선 순위에 올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 의원의 정책 실천 의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많다.상지대 정대화(鄭大和) 교수는 “실현 프로그램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노사관계 등 예민한 문제는 피하면서 말하기 좋은 정치개혁을 화두로 삼았다.”고 평가절하했다.특히 “주변에서 정 의원의 뭘 보고 모이는지 보라.”면서 냉소적으로 반응했다.반면 동국대 고유환(高有煥) 교수는 “정 후보가 유엔 동시가입 등 국제 사회에서 주권국인 북한의 실체를 엄연한 현실로 인정한 점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다만 정책의 진실성에 대해선 “좀더 두고 보자.”며 평가를 유보했다.

박정경기자 olive@

2. 경제정책 진단/ 기업규제 철폐… 주5일근무제 신중

정몽준(鄭夢準) 의원이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기조는 자유시장경제다.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해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벌출신답게 노사관계 등 일부 분야에서는 지나치게 친(親) 기업주 쪽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의 기업관은 본인의 저서 ‘기업경영이념’ 1999년 개정판에 잘 나와 있다.그는 이 책 서문에서 “주요 경제정책 수립을 비롯해 기업에 대한 국가의 여러 형태의 규제와 간섭은 정상적인 기업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는 자유경쟁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그의 입장은 재계(財界)가 늘 주장해 온 ‘시장의 자유 확대'와 ‘기업 규제 철폐론' 등과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각종 ‘현안'에 대해선 기업주 쪽에 선다는 인상이 짙다.정부가 추진중인 ‘주 5일 근무제'는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고,노사정위원회 운영도 개선돼야 한다는 쪽이다.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평등하고도 수평적인 입장이라며 부자(父子)관계가 아닌 부부(夫婦) 관계로 설명한다.

그러나 그가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이 겪은 과거 노동쟁의를 되돌아보면,그가 밝히는 요즘의 노사관이 그대로 적용된 것 같지는 않다.94년 대파업때 회사쪽이 ‘직장폐쇄’로 맞서는 등 파업 때마다 회사측이 보여준 강경한 입장들이 이런 분석을 가능케 한다.

고려대 이필상(李弼商) 교수는 “국가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제는 사용자 입장에서 분명히 떠나야 하며,대신 서민과 근로자 등 그늘지고 약한 계층을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양대 박우동(朴愚東) 교수도 “기업인 출신이어서 재계 입장만을 너무 대변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면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과의 관계 설정이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진기자 redtrain@

3. 환경·여성문제 성향/ “경제원리에 입각한 환경”주장

정몽준(鄭夢準)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환경·여성·문화 등을자신만의 정책 비전으로 내세워 왔다.

그러나 그가 이번에 제시한 환경 정책의 방향은 ‘경제원리에 입각한 환경과 경제의 통합 추구’‘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순환형 사회’등으로 별반 새로울 게 없다.한때 정 후보의 신당이 ‘환경 정당’을 표방할 것이란 추측도 나왔으나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특히 재벌 출신으로 재계의 이익과 부딪치면서까지 환경 보전을 고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녹색평화당 임삼진(林三鎭) 대표는 일단 정 의원을 믿고 싶다는 눈치다.그는 “과거 YS정권은 경제와 환경의 통합을 선언적으로 말했다.”면서 “정 의원의경우 비교적 개념을 알고 접근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

임 대표는 그러나 “많은 후보들이 환경을 말하다가도 지역에 막상 가면 개발 공약을 남발한다.”면서 “환경세 신설 등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려는 구체적 실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충고했다.

여성 분야는 ‘여성의 정치경제 참여를 선진 7개국 수준으로’끌어올리겠다고 해 획기적인 면도 있으나 ‘육아·탁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등 일부표현은 지원의 정도를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모호하다.

정 의원이 과연 여성 정책을 추구할 마인드를 갖췄는지도 검증 대상이다.그는 “출마를 하지 않으면 ‘남자답지 못하다.’란 말을 들을 것 같다.”고 말해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다.부인을 함부로 대하는 말투에도 여성계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한림대 심리학과 조은경(趙恩慶) 교수는 “국가 지도자라면 정책을 내놓은 이상 책임져야 하겠지만 만약 이미지와 실제 간에 괴리가 있다면 이는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