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보는 세계의 시각이 흔들리고 있다.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정권이 탄생했을 때 지나친 기대를 했던 사람은 큰 실망에 빠져 ‘일본은 안된다.’는 논리가 극도로 강하다.

‘3월 위기’를 일본은 그럭저럭 극복했지만 ‘예금보호 상한제(페이오프)’의 부분 유보가 뜻하는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금융위기를 일으킬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다.

이런 의견은 부시 미 행정부 내에도 강하다.부시 대통령이 일본에 취하고 있는 입장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부시는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달리 일본 정부에 외압을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그러나 고이즈미 정권은 부실채권의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과감히 처리하지 않고 디플레이션 현상에 제동을 거는 정책도 취하지 않은 채 도로공단이나 우정사업의 민영화에만 에너지를 쏟는다.

중요한 세제정책에 대해서 “개혁은 필요하지만 어떤 개혁이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겠다.”고 할 뿐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그러나 이런 추세가 부시 정권의 대일 정책을 크게 바꿀 것 같지는 않다.부시는 고이즈미 총리를 마음에 들어 하고 있고 고이즈미를 대신할 힘 있는 정치가는 없다고 생각한다.부시 정권은 대일(對日) 정책을 바꾸지 않고 대신 일본에 대한 관심과 주목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일본 때리기’가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다.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면서도 ‘변화하지 않는 일본’은 매력을 잃고 ‘잊혀지는 나라’가 되고 있다.

이것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유감이고 또한 위험하기조차 하다.뭐라고 해도 일본이 세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강하고 동아시아의 안정에 있어 떠맡고 있는 역할도 크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은 안된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현재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획기적인 변화를 무시하고 있는 점이다.일본의 1990년대는 ‘잃어버린 10년’이 아니고 일본 근대사의 큰 분수령이었다고 몇차례 지적한 바 있다.

정치도 그렇다.이제 막 끝난 최악의 ‘의혹 국회’를 되돌아보면 정치가 좋아질 조짐이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나가타초(永田町·일본 정계)의 논리’는 보통의 가치관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이제 허용될 수 없다.낡은 수법밖에 알지 못하는 정치가가 정계에서 사라져가는 중요한 전환기인 셈이다.젊은 정치가 가운데에는 정책에 밝은 사람이 많다.

또한 ‘가스미가세키(霞が關·일본 관청)의 논리’라고 일컬어지는 관료의 오만함도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관료제도의 신뢰 상실이 정부의 정책 결정 시스템과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바꾸는 요인이 된다.

최근 1년간 제1야당인 민주당이 만든 의원입법은 70개를 넘는다.어떤 것도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관료에 의존하지 않고 법안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정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습’의 의미가 크다.

고이즈미 총리는 자민당을 바꾸든가 부수든가 하겠다고 했다.

의도적으로 자민당을 부술 의도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론으로서 고이즈미 정권 아래에서 전통적인 일본 정치는 붕괴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이즈미는 ‘일본의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될 것 같다.이처럼 일본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일본 때리기’로 일관하는 것은 유감이다.

제럴드 커티스(미 컬럼비아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