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회담 의제·전망/ ‘5대과제’ 이행 급진전 가능성

장관급회담 의제·전망/ ‘5대과제’ 이행 급진전 가능성

입력 2002-07-31 00:00
수정 200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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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그동안 시행을 미뤄왔던 경의선 연결,금강산 육로관광 등 ‘5대 핵심과제’와 함께 북측이 다급하게 여기고 있는 쌀 및 비료,전력 지원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도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북한이 경제개혁정책을 취하고 있는데다 남북 모두 당국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만큼 대화의 급진전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북측은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쌀,전력 지원의 구체적 약속을 받아 경제적안정을 꾀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신뢰감있는 파트너로서 이미지를 개선시키는기회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측은 8월중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 ▲금강산 육로연결 ▲개성공단 착공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군사적 신뢰구축등 ‘5대 핵심과제’를 이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5대 핵심과제는 이미 지난해 남북이 합의를 끝내 이행 시기,방법 등에 대한 논의만이 남은 상태다.정부 당국자는 “실무대표접촉 결과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자리에서 쌀 및 비료,전력 지원 등의 문제를 논의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급회담에 기대를 거는 또다른 이유중 하나는 북한의 태도 변화다.

지난 25일 북측의 유감 표명 및 회담 제안은 아주 이례적인 부분이 많았다.그동안 ‘판문점 도끼 만행’ 등 대여섯 차례 유감 표명이 있긴 했지만 모두 대외용 방송을 통해서였다.이번처럼 비교적 신속하게 대내용 방송을 통해유감을 표명한 적은 없었다.

이는 그만큼 북의 식량 사정이 다급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최근 북측에서 단행한 경제개혁과 함께 미국,일본 등과 대외관계를 개선해 ‘북한식 개방·개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강한 의지 표명이라는 분석이 더 지배적이다.

한편 이번 장관급회담에서는 지난 6월과 99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서해상 무력충돌의 빌미를 제공한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남북군사실무회담 재개도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07-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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