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서해교전 유감 표명 이후 정부의 대북 대응 자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 등 한나라당측은 “북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책임자 처벌 요구는 최소한의 요구”라면서 남북관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이에 민주당은 “냉전수구적 사고”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사과 인정 발언과 관련,“북한의 유감표명 몇마디에 면죄부를 발부해주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수위나,전달방식이 예전에 비해 훨씬 미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남경필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사과는 무력도발과는 무관한 ‘인공기 게양사건’ 때보다도 못한 수준”이라고 말했다.또 “현 정권은 북한이 신속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하지만,도끼만행 사건 때도 북측은 3일만에 유감을 표했다.”며서 북한의 ‘늦은 사과’에 불만을 표출했다.
북한의 유감 전달방식도 무성의하다고 보았다.“과거에는 최고지도자 명의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외교부 대변인 이름으로 중앙통신·평양방송을 통해 방송을 했으나,이번에는 전화통지문 전달에 그쳤다.”는 얘기다.“군사적도발에 장관급회담 수석대표가 나선 것도 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96년 잠수함사건 이후 북한의 언급이 ‘시인-사과-재발방지’의 3요소를 갖췄는데도,당시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는 ‘부족하다.’고 했다.”는 사례를 거론하며,“더구나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서둘러 입장을 표명한 것은 국군통수권자·국가최고지도자로서 경솔한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한나라당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과연 한나라당과 이회창후보가 남북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북측의 ‘유감’표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남북대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 장전형(張全亨)부대변인은 28일 한나라당 이 후보가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한 정부의 수용태도를 비난한 것에 대한 논평을 내고 “원내 1당의 후보로서 균형감각을 상실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사사건건 대북문제에 대해 흠집내기와 발목잡기로 일관해온 이 후보가 또다시 비전과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한쪽이 망하는 순간까지 전쟁 한번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운 김재천기자 jj@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 등 한나라당측은 “북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책임자 처벌 요구는 최소한의 요구”라면서 남북관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이에 민주당은 “냉전수구적 사고”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사과 인정 발언과 관련,“북한의 유감표명 몇마디에 면죄부를 발부해주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수위나,전달방식이 예전에 비해 훨씬 미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남경필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사과는 무력도발과는 무관한 ‘인공기 게양사건’ 때보다도 못한 수준”이라고 말했다.또 “현 정권은 북한이 신속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하지만,도끼만행 사건 때도 북측은 3일만에 유감을 표했다.”며서 북한의 ‘늦은 사과’에 불만을 표출했다.
북한의 유감 전달방식도 무성의하다고 보았다.“과거에는 최고지도자 명의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외교부 대변인 이름으로 중앙통신·평양방송을 통해 방송을 했으나,이번에는 전화통지문 전달에 그쳤다.”는 얘기다.“군사적도발에 장관급회담 수석대표가 나선 것도 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96년 잠수함사건 이후 북한의 언급이 ‘시인-사과-재발방지’의 3요소를 갖췄는데도,당시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는 ‘부족하다.’고 했다.”는 사례를 거론하며,“더구나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서둘러 입장을 표명한 것은 국군통수권자·국가최고지도자로서 경솔한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한나라당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과연 한나라당과 이회창후보가 남북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북측의 ‘유감’표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남북대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 장전형(張全亨)부대변인은 28일 한나라당 이 후보가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한 정부의 수용태도를 비난한 것에 대한 논평을 내고 “원내 1당의 후보로서 균형감각을 상실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사사건건 대북문제에 대해 흠집내기와 발목잡기로 일관해온 이 후보가 또다시 비전과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한쪽이 망하는 순간까지 전쟁 한번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운 김재천기자 jj@
2002-07-2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