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제분업이 심화되고 주력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그 공백을 메워줄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훈 KDI 장기비전팀장은 7일 ‘일본경제의 10년 불황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고도성장을 위한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인해 이중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이의 청산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배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90년대 경험에서 보듯 오랫동안 유지돼오던 폐쇄적 구조가 급속히 개방될 경우 급격한 해외진출로 인해 단기적으로 디플레이션 압력과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의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국은 개방적 구조를 지향해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해 성장을 돕는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며 지금까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외자유치 자체에 치중해왔으나 앞으로는 외국기업의 국내 활동을 연구개발·디자인 등 고부가가치영역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90년대 일본의 경험은 향후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조율하는데 지속적인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우선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은 단기적인 부양정책에 의해 유지될 수 없으며,따라서 생산성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추진돼야한다는 사실을 일본의 경험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일본경제가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데에는 선제성을 결여한 소극적 통화정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