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토지와 건물이 급속도로 외국인들에게 팔려나가고 있다.지난 98년 부동산 시장이 본격 개방된 이후에만 여의도 면적의 4분의 3이나 되는 토지가 외국인에게 넘어갔다.서울 강남과 강북의 상징적인 건물도 외국계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실태분석
●서울 지역별 특색·현황= 외국인 매입 부동산을 부지별로 분석해보면 투자가치면에서는 강남지역을,공장부지나 상권으로는 구로구,용산구 한남동 서대문구 연희동지역은 유명 외국인 학교 때문에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해외국적을 취득한 교포들이 연고지가 있는 지역에 집을 구입,관리인을 두고 관리하거나 세를 놓는 경우도 많았다.즉 이민을 갔어도 국내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강남·서초구= 외국인들에도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주거용 빌라나 단독주택,아파트 등을 매입한 사례가 두드러진다.주로 교포들이 많이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포명의로 돼있는 부동산은 강남구 600건,서초구 550건에 이른다.구청 관계자는이들 가운데 투자목적으로 집을 구입,관리인을 두고 관리하거나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서초구는 올해들어 3월말 현재 81건이 외국인 손에 넘어갔지만 취득금액은 135억4100만원에 불과해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매입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중구= 말레이시아 국적의 합작법인 캔저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625억원을 들여무교동의 3500㎡의 부동산(구 코오롱본사 건물)을 사들여 올들어 서울시 전체 토지매입 사례중 가장 규모가 컸다.2년전에는 강북권의 상징 건물인 중구 태평로의 파이낸스센터도 싱가포르 투자청이 매입했다.이처럼 서울시의 핵심 건물이 잇따라 외국인 손에 넘어가자 서울이 팔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구로구= 올 3월까지 전체 누계에선 140건에 불과하지만 면적은 25만6521㎡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이 가운데 공장용지가 15만1000㎡를 차지하고 있다.나머지는 주거용과 상업용 순이지만 타지역과 특이점은 소유주 가운데 중국계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서대문구·마포구= 외국인들의 진출이눈에 띄는 곳이다.서대문구에는 외국인학교(초·중·고)와 한성화교학교(중·고교)가 있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화교들이자녀들의 진학을 위해 주거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총153건 가운데 중국인 소유로 돼있는 곳이 100여건에 달했다.마포구 역시 공항과 접근로가 좋고 서대문구와 인접해 있어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집을 구입하는 건수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은 외국인들에게 좋은 학군(?)으로 인식돼 있어 토지매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부동산업계에선 전망하고 있다.
●용산구= 올해 1분기 외국인이 취득한 29건 가운데 주거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미군들이 거주하는 한강로와 옥수동 한남동 등지에 주거용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많았으며 기타 업무용 부지매입은 2건에 불과했다.이밖에 금천구와 양천구 성북구 중랑구 등은 상대적으로 매입 건수나 금액면에서 다른 구청과 비교해 볼 때 현격히 떨어졌다.
●얼마나 팔렸나= 서울시에 따르면 올 1·4분기인 3월말 현재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내토지는 총 230만891㎡(69만6000여평)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5조1847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28%,면적은 253%가 늘었다.토지 취득건수도 99년 3205건,2000년 4210건,2001년 537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취득 주체별 현황=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해외 동포가 275건에 5만4434㎡(1499억원)를 매입했다.순수 외국인은 총 42건에 4만6123(79억원),법인 및 정부단체 24건에 2만5228㎡(1341억원)였다.국적별로는 미국계 221건,유럽계 52건,일본 8건,중국 14건 등으로 미국계 교포가 많고 취득 용도별로는 주거용 매입 건수가 297건(487억원)으로 나타났다.
유진상기자 jsr@
■외국인 매입 배경
외국인들의 토지 및 건물 매입은 외환위기 직후 국내기업의 자금 경색과 함께 부동산 시세가 급락하면서 투자의 메리트가 높아졌기 때문이다.매입은 상업용 건물및 주거용 건물로 대별된다.
상업용의 경우 외국 자본은 급매물 등으로 나온 물건을 거의 원가 이하로 손에 넣었다.까다롭던 취득절차가 신고만으로 완화되면서 매입이 쉬워졌다.강남지역 구청의 한관계자는 “IMF 직후 외국법인이 소유권을 가져간 대형 건물의 경우 현 시가를 매입시점과 비교하면 두배가 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옛 현대I타워) 빌딩처럼 건물 등기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있으나 상당수는 취득·등록세 부담(최대 매입가의 10%)으로 지분상 최대 주주가 돼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이 방법은 투자 이익을 실현되면 자금을 빼기 쉬운 장점도 크다.
고급빌라 및 단독주택,아파트 등 주거용은 대부분이 국내에 연고가 있는 교포들이 많이 구입했다.미국 시민권을 얻었거나 영주권을 가진 교포들로,시세차익을 노린투자로 볼 수 있다.
주거지역인 서초구 서초동 한 중개업자는 “투기 목적보다는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달러가치가 높아지면서 친·인척의 연고로 사 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포들이 성북동 서초동 등지의 고급빌라를 산 뒤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면서 “그동안 가격이 좋아 재미를 보는 교포가 많다.”고 덧붙였다.
정기홍기자 hong@
■엇갈리는 반응
서울시의 땅과 건물이 외국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과 부정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정부와 재계에서는 긍정적인 반면 시민단체,학자들 가운데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해외자본 유치의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을 전면 개방했다.특히 98년 6월부터 외국인토지법을 전면 개정,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내국인과 취득절차를 동일하게 만들었다.새로운외국인 토지취득 관련법안이 시행된 지 4년.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오히려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WTO 체제하에서 더이상 외국인이라고 해서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민단체나 일부 학자들은 정부에서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외국인에게 토지소유를 전면 허용,처음 의도했던 외자유치에 대한 기대효과가 미흡한데다 자칫 우리 부동산 시장이 외국자본에 흔들릴 위험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단국대 사회과학부 조명래(趙明來·경실련 도시문화위원장)교수는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아래 외국인들의 건물·토지에 대한 규제가 없어졌다.”면서 “이는 우리의 상징성이 있는 건물조차 외국인들에게 넘어가 주체성 상실은 물론 건물 관리·용도변경 등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규모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에 몰려올 때 부동산에 대한 가격조작,투기 등의 불법행위가 고개를 들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자금이 본격 유입되면 우리의 선행 경제지표인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진상기자
■부동산시장 개방 평가 ‘극과 극'
부동산 시장 개방으로 나타난 현상은 극과 극이다.“속수무책으로 안방문을 열었다”는 안타까움과 비난이 있는가하면 외국의 선진기법이 빌딩관리의 노하우를 전수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이다.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자금들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곧 차익실현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빌딩관리기법 벤치마킹 외국자금은 빌딩관리에 선진기법 도입을 앞당기고 있다.임대 심사 등 건물관리가 엄격해 졌다.대표적인 곳은 역삼동 스타타워(현대I타워)를 관리하는 미국계인 론스타의 자회사인 ‘스타PMC’와 태평로 서울파이낸스센터를 관리하는 국내·외 합작법인 BHP코리아의 관계사인 ‘코리아에셋어드바이저즈’(KAA).이들 회사는 정해진 테마에 따라 입주를 허용한다.파이낸스센터가 금융관련업체의 입주만을 고집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이같은 원칙은 빌딩문화를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파이낸스센터는 쇼핑천국인 홍콩의 부동산컨설팅회사의 노하우를 활용,쇼핑몰·식당가를 철저히임대·관리해 반년만에 강북의 최고명소로 만들었다.
고급 주택촌을 노린다 성북·서초·종로구 등 고급빌라와 주택이 있는 곳은 국내 연고가 있는 소규모 자본의 교포들이 주로 투자한다.이를 알선하는 외국계 부동산회사도 상당수 생겨난 상태로,업계는 정부의 자본시장 개방정책으로 이같은 소규모 투자는 늘 것으로 예상한다.
외국인 집단거주지역도 앞으로 외국자본 투자지역으로 각광받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시세차익 남겼다 소규모 투자자들의 일부는 시세차익을 내고 떠나고 있다.서초동의 부동산중개업체 대표는 “뉴욕의 한 교포는 외환위기 직후 샀던 서초동 고급빌라를 최근 팔아 미국에 풀장 등을 갖춘 저택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실태분석
●서울 지역별 특색·현황= 외국인 매입 부동산을 부지별로 분석해보면 투자가치면에서는 강남지역을,공장부지나 상권으로는 구로구,용산구 한남동 서대문구 연희동지역은 유명 외국인 학교 때문에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해외국적을 취득한 교포들이 연고지가 있는 지역에 집을 구입,관리인을 두고 관리하거나 세를 놓는 경우도 많았다.즉 이민을 갔어도 국내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강남·서초구= 외국인들에도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주거용 빌라나 단독주택,아파트 등을 매입한 사례가 두드러진다.주로 교포들이 많이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포명의로 돼있는 부동산은 강남구 600건,서초구 550건에 이른다.구청 관계자는이들 가운데 투자목적으로 집을 구입,관리인을 두고 관리하거나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서초구는 올해들어 3월말 현재 81건이 외국인 손에 넘어갔지만 취득금액은 135억4100만원에 불과해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매입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중구= 말레이시아 국적의 합작법인 캔저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625억원을 들여무교동의 3500㎡의 부동산(구 코오롱본사 건물)을 사들여 올들어 서울시 전체 토지매입 사례중 가장 규모가 컸다.2년전에는 강북권의 상징 건물인 중구 태평로의 파이낸스센터도 싱가포르 투자청이 매입했다.이처럼 서울시의 핵심 건물이 잇따라 외국인 손에 넘어가자 서울이 팔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구로구= 올 3월까지 전체 누계에선 140건에 불과하지만 면적은 25만6521㎡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이 가운데 공장용지가 15만1000㎡를 차지하고 있다.나머지는 주거용과 상업용 순이지만 타지역과 특이점은 소유주 가운데 중국계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서대문구·마포구= 외국인들의 진출이눈에 띄는 곳이다.서대문구에는 외국인학교(초·중·고)와 한성화교학교(중·고교)가 있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화교들이자녀들의 진학을 위해 주거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총153건 가운데 중국인 소유로 돼있는 곳이 100여건에 달했다.마포구 역시 공항과 접근로가 좋고 서대문구와 인접해 있어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집을 구입하는 건수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은 외국인들에게 좋은 학군(?)으로 인식돼 있어 토지매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부동산업계에선 전망하고 있다.
●용산구= 올해 1분기 외국인이 취득한 29건 가운데 주거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미군들이 거주하는 한강로와 옥수동 한남동 등지에 주거용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많았으며 기타 업무용 부지매입은 2건에 불과했다.이밖에 금천구와 양천구 성북구 중랑구 등은 상대적으로 매입 건수나 금액면에서 다른 구청과 비교해 볼 때 현격히 떨어졌다.
●얼마나 팔렸나= 서울시에 따르면 올 1·4분기인 3월말 현재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내토지는 총 230만891㎡(69만6000여평)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5조1847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28%,면적은 253%가 늘었다.토지 취득건수도 99년 3205건,2000년 4210건,2001년 537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취득 주체별 현황=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해외 동포가 275건에 5만4434㎡(1499억원)를 매입했다.순수 외국인은 총 42건에 4만6123(79억원),법인 및 정부단체 24건에 2만5228㎡(1341억원)였다.국적별로는 미국계 221건,유럽계 52건,일본 8건,중국 14건 등으로 미국계 교포가 많고 취득 용도별로는 주거용 매입 건수가 297건(487억원)으로 나타났다.
유진상기자 jsr@
■외국인 매입 배경
외국인들의 토지 및 건물 매입은 외환위기 직후 국내기업의 자금 경색과 함께 부동산 시세가 급락하면서 투자의 메리트가 높아졌기 때문이다.매입은 상업용 건물및 주거용 건물로 대별된다.
상업용의 경우 외국 자본은 급매물 등으로 나온 물건을 거의 원가 이하로 손에 넣었다.까다롭던 취득절차가 신고만으로 완화되면서 매입이 쉬워졌다.강남지역 구청의 한관계자는 “IMF 직후 외국법인이 소유권을 가져간 대형 건물의 경우 현 시가를 매입시점과 비교하면 두배가 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옛 현대I타워) 빌딩처럼 건물 등기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있으나 상당수는 취득·등록세 부담(최대 매입가의 10%)으로 지분상 최대 주주가 돼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이 방법은 투자 이익을 실현되면 자금을 빼기 쉬운 장점도 크다.
고급빌라 및 단독주택,아파트 등 주거용은 대부분이 국내에 연고가 있는 교포들이 많이 구입했다.미국 시민권을 얻었거나 영주권을 가진 교포들로,시세차익을 노린투자로 볼 수 있다.
주거지역인 서초구 서초동 한 중개업자는 “투기 목적보다는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달러가치가 높아지면서 친·인척의 연고로 사 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포들이 성북동 서초동 등지의 고급빌라를 산 뒤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면서 “그동안 가격이 좋아 재미를 보는 교포가 많다.”고 덧붙였다.
정기홍기자 hong@
■엇갈리는 반응
서울시의 땅과 건물이 외국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과 부정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정부와 재계에서는 긍정적인 반면 시민단체,학자들 가운데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해외자본 유치의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을 전면 개방했다.특히 98년 6월부터 외국인토지법을 전면 개정,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내국인과 취득절차를 동일하게 만들었다.새로운외국인 토지취득 관련법안이 시행된 지 4년.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오히려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WTO 체제하에서 더이상 외국인이라고 해서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민단체나 일부 학자들은 정부에서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외국인에게 토지소유를 전면 허용,처음 의도했던 외자유치에 대한 기대효과가 미흡한데다 자칫 우리 부동산 시장이 외국자본에 흔들릴 위험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단국대 사회과학부 조명래(趙明來·경실련 도시문화위원장)교수는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아래 외국인들의 건물·토지에 대한 규제가 없어졌다.”면서 “이는 우리의 상징성이 있는 건물조차 외국인들에게 넘어가 주체성 상실은 물론 건물 관리·용도변경 등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규모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에 몰려올 때 부동산에 대한 가격조작,투기 등의 불법행위가 고개를 들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자금이 본격 유입되면 우리의 선행 경제지표인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진상기자
■부동산시장 개방 평가 ‘극과 극'
부동산 시장 개방으로 나타난 현상은 극과 극이다.“속수무책으로 안방문을 열었다”는 안타까움과 비난이 있는가하면 외국의 선진기법이 빌딩관리의 노하우를 전수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이다.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자금들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곧 차익실현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빌딩관리기법 벤치마킹 외국자금은 빌딩관리에 선진기법 도입을 앞당기고 있다.임대 심사 등 건물관리가 엄격해 졌다.대표적인 곳은 역삼동 스타타워(현대I타워)를 관리하는 미국계인 론스타의 자회사인 ‘스타PMC’와 태평로 서울파이낸스센터를 관리하는 국내·외 합작법인 BHP코리아의 관계사인 ‘코리아에셋어드바이저즈’(KAA).이들 회사는 정해진 테마에 따라 입주를 허용한다.파이낸스센터가 금융관련업체의 입주만을 고집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이같은 원칙은 빌딩문화를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파이낸스센터는 쇼핑천국인 홍콩의 부동산컨설팅회사의 노하우를 활용,쇼핑몰·식당가를 철저히임대·관리해 반년만에 강북의 최고명소로 만들었다.
고급 주택촌을 노린다 성북·서초·종로구 등 고급빌라와 주택이 있는 곳은 국내 연고가 있는 소규모 자본의 교포들이 주로 투자한다.이를 알선하는 외국계 부동산회사도 상당수 생겨난 상태로,업계는 정부의 자본시장 개방정책으로 이같은 소규모 투자는 늘 것으로 예상한다.
외국인 집단거주지역도 앞으로 외국자본 투자지역으로 각광받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시세차익 남겼다 소규모 투자자들의 일부는 시세차익을 내고 떠나고 있다.서초동의 부동산중개업체 대표는 “뉴욕의 한 교포는 외환위기 직후 샀던 서초동 고급빌라를 최근 팔아 미국에 풀장 등을 갖춘 저택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2002-06-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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