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외환위기 이후 178만명까지 치솟던 실업자 수가 70만명으로 주는 등 실업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는하나 피부로 느끼는 고용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다.

IT(정보통신)업종과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 수가 34만명에 이르는 반면 졸업 후 갈 곳이 없는 청년들도 32만명이나 된다.늘 구조조정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중장년층도 많다.

평생직장은 옛말이 되었고,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비정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27.3%나 된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용불안정이 노사분규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산업사회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실업자 50만명이 있으면 경제를 부양해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그러나 앨빈 토플러가 말하는 것처럼 이미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이행되어 굴뚝산업에서 통했던 고용에 관한 낡은 가설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더라도 그 직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지 못하면 취업할 수 없는 것이다.굳이 미래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환경변화에 둔감해구조개편에 뒤처지는 조직은 살아남지 못하고,지식과 기술로 무장하지 못하는 개인은 도태된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전체가 생존을 위해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변화의 물결은 이미 노동시장에도 일고 있다.

구조조정과 고용조정,변형 근로시간제,능률성과급제와 연봉제,연공서열의 파괴 등이 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는 고용에 관한 새로운 가설을 요구하고 있다.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소용돌이 치는 노동시장에서 견딜 수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향후 고용안정을 위한 전략은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즉 노동의 기능적 유연성과 노동시장의효율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노동의 기능적 유연성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확보된다.특히 기술혁신 중심의 국가경쟁력 제고가 현재 선택가능한최선의 전략이라고 볼 때,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개혁과 근로자 개개인이 능력을 최대한발휘할 수 있는 평생직업훈련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업없는 노동이동을 도모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용안정 인프라는 이제성장시대의 SOC(사회간접자본)만큼 중요하다.근로자가 이직을 하더라도 다시 취업할 수 있다는 확신만 서면 구조조정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다.

직업안정기관은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상담과 알선,그리고 각종 취업지원 등을 통해 재취업에 대한 확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고용불안을 더욱 느끼게 될 여성,고령자,장애인,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보호의 수준을 높여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의 부작용을 방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제 빵을 요구하던 시대는 지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시대의 요구에 맞게 노사관계도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경쟁력은 조직이 보유한 지식자산과 그 역량에 의해 결정되며,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간의 긴밀한 협력의 토대위에서 발현될 수 있다.고용안정을 위한 상생의지혜는 여기에 있다.

방용석 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