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가 열린 지도 2주가 됐지만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다.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이런 상태에서 오는 25일까지는 16대 국회 후반기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등을구성하도록 돼 있지만,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로 난항이 예상된다.월드컵과 지방선거가 겹쳐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장기공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또 자민련 함석재(咸錫宰)의원의 탈당 이후,대선과 맞물린 정계개편과 역(逆)정계개편 논란도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이다.

■16대 후반기 원 구성=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와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가 선출된 이후의 첫 힘겨루기라는 점에서 특히 관심거리다.이 총무와 정 총무 모두 목표를 향해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 앞으로 양당관계가 매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차지하느냐가 16대 후반기 원 구성의 핵심이다.

이 총무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까지 한 상태에서 제 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그는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은 동일 티켓”이라고 잘라 말했다.운영위원장도 양보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다.아직도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여당이므로,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을 계속 맡아야 한다는논리를 펴고 있다.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을 늦추면서 함 의원 탈당은 한나라당의 ‘의원 빼가기’라는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자민련은 함 의원의 탈당에 따라,한나라당과는 원 구성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김학원(金學元) 총무가 “표결을 통해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게 한 방법”이라고말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한다.이만섭(李萬燮) 현 국회의장도 각 당이 특정후보를 내지 않고 완전 자유투표로 새의장단을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표결을 할 경우 무소속 의원중 2명을 끌어들이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자신만 할 수는 없다.한나라당에서는 박관용(朴寬用) 전 총재권한대행이,민주당에서는 조순형(趙舜衡)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된다.20일 오전 이만섭 국회의장의 주선에 따라 이 총무와 정 총무는 첫 상견례를 할 예정이지만,원 구성에 관해서는 이견을 확인하는 선에 그칠 것 같다.결국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나눠 갖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없지 않다.

■정계개편=원 구성 전략과 관련,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가장 큰 관심사는 한나라당의 원내 과반의석 확보 여부다.한나라당으로서는 원활한 대국회 전략을 위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함 의원의 자민련 탈당으로 주변여건도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함 의원의 입당을 전제로 할경우 1석만 확보하면 가능한 일이다.

다만 추가 2석 확보가 민주당에 정계개편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게 우려되는 점이다.또한 명실상부한 원내1당으로서 첫 원구성에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오만함’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것도 고민거리다.

과반확보가 이같은 문제점을 상쇄할 충분한 이득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강경 돌파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한나라당이 당장 이를 시도할 것같지는 않다.따라서 일단 원 구성에 대해서는 상대당 ‘떠보기’ 수준의 대응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원 구성에 더욱 다급해진 것은 민주당인데 우리가 먼저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섣불리 싸움을 거는 무리수로 정계개편의빌미를 주지 않는 게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여겨진다.

곽태헌 이지운기자 tiger@

■JP 의장대행 맡을까

16대 후반기 국회의장이 법정기한안에 선출되지 못하면 국회는 의장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된다.새 의장을 선출할때까지 의장대행이 본회의 사회를 맡아 의사일정을 진행한다.국회법은 이 의장대행을 본회의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맡되 2명 이상이면 연장자가 맡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9선인 김종필(金鍾泌) 자민련 총재가 맡게 된다.그러나 김 총재의 측근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의장대행을 맡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P가 사절하면 다음 후보는 8선인 이만섭(李萬燮) 현 의장이 되나,전임의장인 만큼 그 역시 맡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들을 제외하면 대행후보는 6선에서 찾아야 한다.후보는 민주당 김영배(金令培)·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의원과 이한동(李漢東) 총리 등 3명. 이들 중 이 총리는 고사할 것이 확실시되고, 결국 만70세로 박 의원보다 6세가 많은 김 의원이 2년전 16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때에 이어 또다시 직무대행을 맡을 공산이 높아 보인다.

진경호기자 jade@

■국회계류 주요법안

국회가 장기간 공전할 조짐을 보이면서 가장 시급해진 현안은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동의안이다.정부는 IMF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4조 5000억원에 대한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국회에 동의안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통령 세 아들의 비리 연루 의혹’ 국정조사·TV청문회·특별검사제 등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공적자금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동의안 처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하향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며한나라당을 비난하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흔히 이자제한법이라고 말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이다.부동산투기 현상으로 아파트 등의 실수요자들이 고통을겪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도 의원들의 서랍 안에서 잠자고 있다.

선거공영제법안에 대해서도 정당연설회 완전 폐지 등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만 19개이며,정부가 올해 처리를 원하고 있는 법안은 모두 140여개에 이른다.

전영우기자 anselm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