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남발과 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신용불량자 속출과 흉악범죄 양산 등 사회문제로 비화됐다.이같은 신용카드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14일 대한매일신보사 4층 회의실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여신금융협회 이보우(李保雨) 상무,금감원 노태식(盧泰植) 비은행감독국장,참여연대 박원석(朴元錫) 시민권리국장이 참석,방담을 가졌다.

-수수료율 추가 인하의 목소리가 큰데.

◆이보우 상무=수수료율이란 이자라기보다 사용료의 개념이다.더욱이 은행이자와 단순 비교하면 안된다.은행의 조달금리는 카드사보다 낮다.은행은 고객당 취급액이 몇백몇천으로 단위가 크지만 카드사는 1만원을 쓰는 고객도 취급한다.특히 외국의 카드수수료율과 비교해도 절대 높지않다.무엇보다 카드사에서 돈을 빌리면 사채업자를 이용하지 않는 순기능도 있잖은가.

◆노태식 국장=수수료율을 정부가 규제하면 폐단이 많아카드사 자율에 맡긴다.다만 카드사가 수수료를 통해 과다한 폭리를 취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현재 수수료 원가분석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박원석 국장=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은 전체 신용카드 매출액중 신용판매 비중이 73.9%,현금서비스가 26.08%다.반면 우리나라는 현금대출이 63%,신용판매가 37%다.신용카드의 본래 취지는 퇴색되고 비싼 수수료를 내고 돈을 빌려쓰는 카드로 전락된 것이다.또 카드사는 자신들의 조달금리가 높다고 주장하지만 5∼7%에 빌려와 24%를 받고 빌려주는 것은 누가 봐도 많이 남는 장사다.

또 정부는 규제 대신 수수료 경쟁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을 인상·인하할 때 담합한다.실제 담합이 적발된 케이스도 있다.

카드사가 돈을 빌려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더 크다.카드빚을 메우기 위해 역으로 사채업자를 찾아가고 범죄도 저지르는 불상사가 생긴다.

-제대로 된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이 없는 것은 문제 아닌가.

◆이보우 상무=현재도 회사별로는 개인별 신용 등급이 마련되어 있다.다만 사별로 되어있는 기능이나 데이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즉 자기고객의자료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셈이다.1차적으로 동종업계 내에서라도 시스템을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다.

◆노태식 국장=정부에서도 개인신용정보를 네트워크화하는 방안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를테면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리얼타임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박원석 국장=수입 이상으로 한도가 과도하게 많다는 것이 문제다.신용카드 회사들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한도 폐지 등이 영향을 미쳐 개인의 신용이 과대평가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특히 현금대출처럼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당국의 직접적인 규제가 있어야 한다.신용카드 사업자들이 알아서 하는 방식으론 안된다.또 개인 신용 정보가 유출되거나 혹은 함부로 이용되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등 또다른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요인도 있다.실제로 신용카드사들이 제휴사나 계열사에 신용 정보를 유출시켜 금감원에서 제재를 받은 적도 있지 않은가.

◆노태식 국장=불법 정보제공과 관련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전 ‘이 정보는 어디어디에 제공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반드시 들어있는데 소비자들이 이를 잘 안 보는 경향이 있다.그래서 현재 한장으로 되어 있는 카드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2장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원석 국장=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제도적인 방지책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카드 발급과 관련한 소득기준을 카드사가 정하면 실효가없을 것 아닌가.또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급과 경품문제에 대한 견해는

◆이보우 상무=미성년자 발급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나 소득 증빙 서류 제출 등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가 곧 바뀐다.

◆박원석 국장=일단 신용카드업체의 소득기준 평가는 금융감독당국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재경부는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을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나 소득증빙서류 가운데 한 가지만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반드시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소득이없는 미성년자에게는 카드발급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미국에서도 대학생들은 직불카드나 패밀리카드를 사용하지신용카드를 갖는 경우는 드물다.

◆이보우 상무=시민단체는 근본적으로 카드업체의 도덕성을 의심하고 있다.지금은 소비자의 희생 위에서 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문제까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세계적으로 시장경제의 경우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는 모든 것을 정부가 개입하자고 말하고 있다.그렇게 해서는 신용사회가될 수 없다.

◆박원석 국장=미성년자들이 카드를 발급받았다가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외국에서도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카드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노태식 국장=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인 만큼(조건부로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한다고 해서) 미성년자에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교를 졸업하고 근로 현장에서 일하는 미성년자의 경우도 부모에게 동의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면 완벽하겠지만 도리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박원석 국장=법정대리인이 있다고 소득없는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해 준다면 이것은 보증카드지 신용카드가아니다.

◆이보우 상무=모든 규정을 너무 거미줄처럼 만들어 놓으면 안된다.앞으로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을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박원석 국장=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가 선진사회다.그만큼 우리사회가 선진사회가 아니라는 말이다.합리적인 규제는 있어야 한다.탈규제의 시대라고 해서 있던 것 다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다.

◆이보우 상무=경품은 기업의 마케팅 활동의 한 분야로 이해해야 한다.카드사가 직접 일부 모집인 중에서 자기 수입의 일부를 희생해 가면서 과열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노태식 국장=가입시킬 때 경품을 주는 경우가 있고 이후에 주는 경우가 있다.어느 정도의 경품은 필요하다고 본다.그러나 과도한 것은 문제가 있어 자제해 달라고 카드사에 요청한 상태이다.

-옥외모집 및 이메일·텔레마케팅도 허용해야 하나.

◆이보우 상무=가두 및 판매대에서 발급하는 것은 금지했으나 건물주인에게 허가만 받으면 옥내외 어디서든 모집이 가능하다.이메일 마케팅은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모든 비즈니스가 이메일로 이뤄지는 시대다.본인 확인은 카드사가 다른 경로를 통해 알아서 확인하면 된다.

◆노태식 국장=이메일·전화로 신청이 안되면 오히려 고객에게 불편할 수 있다.소득이 증명되고 본인이 원한다면 해줘야 한다.다만 은행대출을 인터넷으로 받더라도 한 번은은행을 방문해 확인절차를 받는 것처럼 오는 7월1일부터바뀌는 신용카드 발급기준에서도 인터넷 등으로 발급받으려면 한 번은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본인과 소득증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박원석 국장=땅주인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으면 어디서든 모집이 가능한 만큼 엄밀히 말해 길거리모집도 금지된것은 아니다.신용카드는 영업소나 대리점에서 필요한 사람이 신청해서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발급 구역을 제한해야한다.

또 이메일·텔레마케팅은 권유 행위다.지불능력이 있는지 확인도 안되는 사람한테 카드신청 이메일을 보내 카드를발급해주는 것은 문제가 크다.본인이 원하고 소득이 확실한 사람은 신용카드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해 스스로신청하고 별도로 신분과 소득을 확인받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신용카드의 장점과 함께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해야 한다.이는 금융당국과 사업자의 책임이다.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선 현금서비스 대출 한도를정하는 등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노태식 국장=카드산업이 근래에 발달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과도기적인 문제라고 본다.당국도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겠지만 카드 사용자들의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한달간의 시차가 있을 뿐이지 카드는 곧 현금이다.또 신용 불량이 얼마나 무서운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박원석 국장=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장점은 물론 단점도알려야 한다.또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갱생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갱생의 의지를 살려 다시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재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현금대출이 카드사의 부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비중이 커지는 것은 문제다.폐지된 한도액도 부활되어야 한다.법원의 소비자 파산 선고에 신용카드 면책사유를 포함시켜야 한다.

정리 조승진 주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