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사건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온 세상이 시끄럽다.젊은 몇 몇 사람이 돈을 싸들고 다니면서 여기 저기 뿌린것이 의혹사건의 단초이다.그것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헌정 중단 소리가 나올 정도의 ‘국난’을 조성하고 있다.대통령이 마침내 아들의 비리연루 의혹과 관련,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여기서 우리 정치문화의 한 많은 유산과 국정관리 네트워크의 취약함을 새삼스럽게 실감한다.이번에 북새통을 일으키고 있는 의혹 사건들의 발생 과정과 대응 행동은 여러 면에서 과거에 상영되었던 의혹사건 드라마의 재방송을 보는것 같다.드라마의 사회적 배경은 많이 변했건만 배우들의연기는 별로 변한 것 같지 않다.

시제(時制)를 과거로 돌려 흘러간 의혹사건 드라마를 여기에 재연해 보기로 한다.도덕적 위해를 품는 소수인이 권력실세나 그 주변에 접근하여 돈을 건네고 특혜 배분 또는 범법 행위 비호를 간청하면 잠재적 의혹사건이 만들어진다.그런 거래의 꼬리가 길어지고 특혜 추구자들에게 탈이 생기면 은밀한 거래는 의혹사건으로 세상에모습을 드러낸다.

이어서 정치권 행동자들의 요란한 작용,반작용이 의혹 드라마를 절정으로 이끌어 간다.그들의 행동은 걷잡을 수 없이 과열되어 가지만 사태해결에 도움이 될 빛은 별로 발하지 못한다.과열된 공박과 역공박의 소용돌이는 문제의 알맹이와 진정한 원인을 비껴간다.

대결적인 정치세력들은 상대방에 대한 오물 던지기에 역량을 총동원한다.여론몰이를 하는 등 사태진전을 자기편에 유리하게 이끌려고 애쓴다.정치세력들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정치적 사건에 검찰을 끌어들인다.그리하여거기서도 정치적 오염의 의혹을 만들어낸다.사람들은 의혹사건을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유언비어가 난무한다.언론은 왜 하필 이 시기에,왜 그 사람들만 잡는가에 대한 추측기사를 쓰는 데 열을 올린다.

의혹사건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세력들은 화풀이의 상대방을 연좌제식(連坐制式)으로 묶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화난것을 엉뚱한 곳으로 옮겨가는 천노(遷怒)를 자제하지 못한다.의혹사건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를 연계시키는 것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흘기는 모양새와 다를 바 없다.

비리 유발자는 정치권의 다툼 위에 군림하면서 웃지 못할‘조종력’을 발휘하기도 한다.그는 감추고 있는 비리 관련 정보의 유출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때로는 “내가 입을 열면 다칠 사람 많다.”는 말로 위협하기도 한다.형편이 그 지경에 이르면 정치권은 비리 유발자의 농락 대상으로전락한다.의혹사건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고 여론이 함께 흥분할 때는 ‘비리 혐의자’들이 조리에 맞지 않게 가혹한취급을 받기도 한다.필요 이상으로 수갑과 포승이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의혹사건 드라마는 길게 가지 않는다.정치권의 쟁투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은 양비론에 빠지고 정치불신을 토로한다.의혹사건을 철저히 캐다가는 너무 많은 사람이 다친다는 두려움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사건을 봉합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의혹사건을 둘러싼 싸움이 더 이상 득될 게 없다고 판단한 정치권은 의혹사건의 용도를 폐기한다.그리되면 국민도 따라 잊는다.정치와 여론의 관심이 멀어지면 구속되었던 비리 연루자들은 알게 모르게 풀려나거나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사면·복권이라는 것이 곧 뒤따라간다.그들은 정치적 보복이라거나 음모라거나 하는 말로 변명을 일삼는다.‘핍박받는 투사’의 이미지를 구축하기도 한다.‘자기 지역’에 가서 많은 표를 얻어 정치적 권토중래에 성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흘러간 드라마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나를 터득할 수 있다면 오늘날의 문제를 온당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것이다.평가와 통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정치권은 의혹사건의 윤회에서 벗어날 지혜를 얻기 바란다.

오석홍 서울대명예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