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할 일

[사설]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할 일

입력 2002-05-06 00:00
업데이트 2002-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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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의사일정 합의를 보지 못해 오늘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파행운영이 불가피해졌다.이는 후반기 국회의 원구성과 함께 예보채 차환 동의,주택건설촉진법등 발등에 떨어진 민생법안 처리라는 임시국회 소집 목적에 비추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직무유기다.

민주당이 예금보험기금 채권 차환발행 동의안 등 민생법안 처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 세 아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TV 청문회,특검제법 등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기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후반기 의장단도 여야 모두 자기 당에서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진통이 예상된다.

지금 국회 심의를 기다리는 법안은 ‘테러 방지법안’을비롯해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19가지나된다.이중 ‘테러 방지법안’은 눈앞에 다가온 월드컵 행사의 안전과 직결된다.더구나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소지 등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아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가 요구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이 이제2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회가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등은 그동안 검찰에 대해 가진 국민 불신 등을 감안하면 이해는 간다.그러나 더딘 감은있지만 검찰이 대통령의 두 아들 소환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지금은 일단 검찰 수사에 맡기고 국회는 본연의 임무인 국정에 충실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잖아도 이번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일각에서는 권노갑 전 고문의 구속에 이은 정치권 사정을 의식한 방탄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만약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되면 국민의 이같은 의혹을 시인하는 결과가 될것이다.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민생 관련 법안부터우선 처리한 뒤 특검법 등은 수사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필요하면 여당이 조건부 약속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02-05-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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