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앞으로 나타날 물가상승 압력 때문에 한국은행이 조만간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금리 인상은 현재의 경제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것이 미래의 경제에 줄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한 뒤에 이뤄져야할 것이다.금리 인상은 직접적으로 소비와 투자 위축을 통해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고 간접적으로는 환율과 자산가격의 하락을 거쳐 수출과 소비를 감소시킨다.
우선 금리 인상이 소비와 투자에 주는 영향과 현재의 거시경제 여건부터 살펴보자.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는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게 된다.기업들도 높은 금리에서는 이익을얻을 수 있는 투자기회가 축소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경우 투자를 줄인다.결국 금리가 오르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게 된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소비와 건설투자 중심으로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여기다가 올해 2분기부터 수출과 설비투자마저 증가세로 돌아서면 우리 경제가 잠재능력 이상으로 성장하여 물가가 불안해질 수 있다.이런 경우라면 금리를 올려 소비와 건설투자 증가를 억제하고 안정성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만큼 세계경제가 호전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지난해의 금리인하,재정지출 확대,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올해들어 세계경제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미국경제의 이중 침체가능성과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심화는 아직도 세계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남아있다.
특히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경제는 지난 10년간의 호황과정에서 누적된 불균형 때문에 더 이상 세계경제를 이끌어가기 어렵게 되었다.지난 2년 동안 주가가 큰폭으로 하락한 데다가 금리 인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마저 떨어지면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제가 다시수축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이러한 우려 때문에 지난 1분기에 미국 경제성장률이 4%대로 추정되는 등 거시경제지표가호전되고 있는 데도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환율이 떨어지고 수출이 줄어든다.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통화 당국은 통화공급을 줄이게 된다.통화공급 축소는 나중에 물가를 하락시킬 것이기 때문에그 이전에 환율이 떨어진다.환율 하락은 그 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낮춰 수출을 감소시킨다.
앞서 본 것처럼 해외 여건은 우리 수출을 크게 증가시킬만큼 좋지 않다.여기다가 일본경제의 침체 지속으로 당분간 엔화 가치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오르면 우리 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은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경기 위축을 초래한다.금리가 오르면 주가나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이 하락한다.자산가격의 하락은 가계의 부를 감소시키고 따라서 가계는 소비지출을 줄이게 된다.
지난해 9월 이후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소비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그러나 통화정책당국이 밝혔던 것처럼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자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에거품이 붙고 있다.그러나 지난 90년 이후 전국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1.4% 오르는 데 그쳐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5.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또한 주가가 지난 6개월동안 95% 가량 올라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랐다.하지만 주가는 아직도 경제성장률과 금리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올해들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주가는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가계소비나 건설경기가 부분적으로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있다.그러나 제조업 경기나 설비투자를 포함한 나머지 부문은 이제 회복국면의 초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수출이 크게 늘어날 만큼 해외경제 여건도 좋지 못하다.이런 여러 가지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아직 과감한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정책으로 대응할 시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미시적 대책으로 과열된 부문의 성장을 억제하고 적정한 금리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수출과 설비투자를 늘려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할것이다.
▲김영익 대신경제硏 투자전략실장
금리 인상은 현재의 경제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것이 미래의 경제에 줄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한 뒤에 이뤄져야할 것이다.금리 인상은 직접적으로 소비와 투자 위축을 통해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고 간접적으로는 환율과 자산가격의 하락을 거쳐 수출과 소비를 감소시킨다.
우선 금리 인상이 소비와 투자에 주는 영향과 현재의 거시경제 여건부터 살펴보자.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는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게 된다.기업들도 높은 금리에서는 이익을얻을 수 있는 투자기회가 축소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경우 투자를 줄인다.결국 금리가 오르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게 된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소비와 건설투자 중심으로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여기다가 올해 2분기부터 수출과 설비투자마저 증가세로 돌아서면 우리 경제가 잠재능력 이상으로 성장하여 물가가 불안해질 수 있다.이런 경우라면 금리를 올려 소비와 건설투자 증가를 억제하고 안정성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만큼 세계경제가 호전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지난해의 금리인하,재정지출 확대,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올해들어 세계경제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미국경제의 이중 침체가능성과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심화는 아직도 세계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남아있다.
특히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경제는 지난 10년간의 호황과정에서 누적된 불균형 때문에 더 이상 세계경제를 이끌어가기 어렵게 되었다.지난 2년 동안 주가가 큰폭으로 하락한 데다가 금리 인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마저 떨어지면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제가 다시수축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이러한 우려 때문에 지난 1분기에 미국 경제성장률이 4%대로 추정되는 등 거시경제지표가호전되고 있는 데도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환율이 떨어지고 수출이 줄어든다.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통화 당국은 통화공급을 줄이게 된다.통화공급 축소는 나중에 물가를 하락시킬 것이기 때문에그 이전에 환율이 떨어진다.환율 하락은 그 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낮춰 수출을 감소시킨다.
앞서 본 것처럼 해외 여건은 우리 수출을 크게 증가시킬만큼 좋지 않다.여기다가 일본경제의 침체 지속으로 당분간 엔화 가치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오르면 우리 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은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경기 위축을 초래한다.금리가 오르면 주가나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이 하락한다.자산가격의 하락은 가계의 부를 감소시키고 따라서 가계는 소비지출을 줄이게 된다.
지난해 9월 이후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소비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그러나 통화정책당국이 밝혔던 것처럼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자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에거품이 붙고 있다.그러나 지난 90년 이후 전국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1.4% 오르는 데 그쳐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5.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또한 주가가 지난 6개월동안 95% 가량 올라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랐다.하지만 주가는 아직도 경제성장률과 금리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올해들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주가는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가계소비나 건설경기가 부분적으로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있다.그러나 제조업 경기나 설비투자를 포함한 나머지 부문은 이제 회복국면의 초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수출이 크게 늘어날 만큼 해외경제 여건도 좋지 못하다.이런 여러 가지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아직 과감한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정책으로 대응할 시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미시적 대책으로 과열된 부문의 성장을 억제하고 적정한 금리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수출과 설비투자를 늘려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할것이다.
▲김영익 대신경제硏 투자전략실장
2002-04-08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