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건설기능인력 데이터베이스(DB)가 올해안에 구축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2002 건설교통분야 규제정비계획’을 발표,“최근 청년층의 건설산업 진입기피 및 건설인력 고령화에 따른 건설노동인력의 고갈로 임금상승,품질저하,공기차질,업체채산성 악화 등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기능인력에 대한기초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 노동력 풀(pool)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건설기능인력 DB화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특히 건설기능인력이 대부분 임시고용인 점을 감안해 건설기능인력 DB 구축을 고용보험과 연계시키기로 하고,내년부터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를 고용기간 1개월 이내인 근로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현장 종사자는 130여만명으로 기술자 16만명,상용기능공 10만명,임시기능공 42만명,단순노무자 60만명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또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접도구역내 건축물 증축허용규모를15㎡에서 30㎡로 확대하고,20㎡이내의 소규모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을허용키로 했다.▲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 ▲현재 25∼30m이내로 제한된 고속국도 접도구역을 합리적으로 축소 ▲접도구역내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 등 접도구역 지정제도 개선안도 마련키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