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구매를 가장한 카드깡(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에대해 금융감독원과 농림부 등 관련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나선다.사채업자들의 ‘쌀 카드깡’이 최근 극성을 부리면서 쌀시장 교란과 쌀값 하락,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경영난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8일 “최근 양곡유통을 이용한 사채업자들의 카드깡이 성행하고 있어 쌀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면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적발되는 사채업자를 사법당국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농림부도 쌀을 카드깡에 이용하는 사채업자와 쌀 유통업체 등을 국세청에 탈세 혐의로 고발하거나 신용카드로 쌀을 살 때 구매수량을 제한하는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쌀을 이용한 카드깡은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데다,시장규모도 커 지난해 말부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농림부 관계자는 “국내 양곡 유통량의 5% 이상이 카드깡을 거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쌀 카드깡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간단하다.급전이 필요한 A씨가 사채업자를 찾아왔다고 할 경우,사채업자는 A씨의 카드로 RPC에서 200만원어치의 쌀을 산다.A씨에게는 170만원만을 준 뒤 자신은 이 쌀을 도소매상들에게 185만원에 판다.사채업자는 A씨와 도소매상 사이에서 15만원의 차익을 보게 된다.사채업자로부터 시중가보다 15만원 싸게 쌀을 산 도소매상은 소비자들에게 그만큼 싼 값에 판다.

이 경우 도소매상들은 RPC와의 직거래를 꺼리고 대신 사채업자들을 찾게 돼 시장이 어지러워진다.특히 매출이 부진해진 일반 RPC들은 쌀 수매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돼 결국 쌀재배농가에 피해가 발생한다.농림부 조사 결과,카드깡을 거친 쌀은 20㎏들이 한가마에 정상적인 쌀보다 3000원 가량 싼 3만 4000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쌀이 다른 상품에 비해 유통이 비교적 잘되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라며 “구매가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허위 매출전표 작성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같은 덤핑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상품매출을 가장하는 등위법적 성격이 강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갑 김태균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