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돈을 좀 갖고 있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지킬수 있을까 고민중이다.불황이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데다주식시장도 지수 1만엔 선에서 오르락내리락할 뿐 오를 전망이 거의 없어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또 4월부터는 정기예금이,내년 4월부터는 보통예금이 1000만엔까지만 보호될 뿐 그 이상은 원금 보호가 되지 않는다.

때문에 예금을 가족 명의로 분산 예치하든가,외국계 은행에 외화예금으로 전환시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있다.시티뱅크는 지난해 외화예금 계좌 개설 건수가 2000년에 비해 40% 정도 늘었다고 한다.또 하나의 방법은 금을 사두는 것.지난 1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일본에 골드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로 금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1월까지 일본의 금판매는 전년대비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이처럼 긴 불황은 2차대전 후 처음이다.미래에 대한 불안,소비위축,경기하락,물가하락,생산 위축,부실채권 증가,자금공급 경색,실업증가가 물고 물리는 디플레이션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고혈압도 안 좋지만 저혈압이 더 위험하다는말처럼 인플레이션도 고통스럽지만 디플레이션은 더 고통스러운 듯하다.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부실채권 문제다.일본 정부는 1991년 이후 10년동안 110여 곳의 금융기관을 무너뜨리면서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지만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해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지난 1월 일본 전국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24조엔이라고 발표됐지만 믿는 사람은없다.나고야 아이치슈쿠토쿠(愛知淑德)대학의 사나다 유키미쓰(眞田幸光) 교수는 “일본은 장기산업자본을 주로 생명보험회사들이 공급해 왔는데 디플레이션으로 생명보험회사들마저 신용 공급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면서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마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우려한다.

일본 정부는 27일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고 디플레이션 대책을 내놓았다.주요 내용은 은행 부실채권을 2조엔 이상 추가 매입하며 3월말로 설정된 공적자금 투입시한을 사실상연장하는 것 등이다.28일에는 일본은행이 추가 금융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장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일까.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하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개혁조치를 지지한다고 강조해 온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직전 도쿄증시가 버블 붕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음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이번 안에대해서도 고전적인 디플레이션 대책인 재정 동원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고 세제개혁의 구체적 방안이 결여돼 있다는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일본 개혁에 대해 시장에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2월중순 미국의 타임지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똑같이 일본 경제 특집을 실었다.타임지는 ‘일본의 슬픔’이라는 기사에서 “이대로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일본은 선진국 대열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대장성 전재무관(차관급)의 말을 결론처럼 인용하고 있다.이코노미스트는 타임에 비해 신랄했다.문제 해결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새 대책은 과거의 대책과 마찬가지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일본이 늪에서 빠져 나오려면 국민들이고통을 받아들이든가 총선에서 변화를 가로막는 정치세력을차 버리는 길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와 같은 극단적 민족주의자에게 길을 열어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인다.이 말을단순히 사족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일본 정부는 불황 타개를 위해 엔저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이미 아시아 국가들과마찰을 빚고 있다.

하지만 슬픔과 눈물 뒤에 올 후폭풍이 경제 분야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은 일본 사태를 더욱더 예의주시하도록 만들고 있다.

[강석진 논설위원 sc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