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가 27일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고 디플레이션 종합 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종합대책은 ▲금융권의 부실채권 처리 ▲주가부양 ▲중앙은행에 의한 추가 금융완화 촉구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부실채권 처리에 대해서는 정리회수기구(RCC)에 의한 부실채권 매입을촉진하기 위해 ‘채권매수추진본부(가칭)’를 설치하기로했다.

또 주식의 투기적인 매도를 막기 위해 공매도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일본은행에 대해 과감한 추가 금융완화를 요청키로 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와 관련,“하야미 마사루(速水優) 일본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시오카와 마사주로(鹽川正十郞) 재무상 등과 가진 회담에서 추가 금융 완화 조치에 긍정적인반응을 보였다.”며 금융정책 결정 회의의 결과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이 당장 효과를 나타낼지에 대해서는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대책안이 시장을 회생시킬 만한 획기적인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계획에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자금 재투입 문제와 관련,“자본 증액도 포함한 모든조치를 강구한다.”는 표현 외에 세부 대책이 없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도 이를 의식한듯 이날 저녁 경제자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디플레 대책에 즉효성은 없다.필요할 경우 앞으로도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해 2차 디플레 대책 수립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일본 정부의 ‘디플레 퇴치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종합대책이 발표된 뒤에도 도쿄 외환시장은 정부의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 전날보다 0.40엔가량 떨어진 달러당 134.44∼47엔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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