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후 보육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런 논의의 물결들이 더 넓어지고 깊어져 부모가 돌봐주지 못하는 많은 영유아들이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한 아이 한 아이가 귀중한 존재이고우리들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현재를 중심으로 미래를 향해서 보육현장의 안정과 발전을위해 누가,무엇을,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각도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혹자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을 높이고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 보육현장을 국·공립화하자고 한다.혹자는 보육현장을 시장논리에 맡겨 자유경쟁에 붙이자고 한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90% 이상은 민간시설이다.외국과 비교했을 때 국·공립 시설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이다.누가 90% 이상의 민간시설을 허용했는가.바로 정부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육의 질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보육정책은 우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열악한 보육시설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방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이 보육시설들에 이미 70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선진국가들은 국가정책 중에서보육정책을 우선적 순위에 놓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점차 늘려 나가고 있다.이들 국가에서는 현재 총 보육비용의 50∼85%를 국가가 분담하고 있다.우리 정부의 분담 비율은 27%이다.

정부가 연간 2000억원 정도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해 준다면 보육 현장이 안정적인 기틀을 잡고 발전의 궤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정부의 지원이 늘 때 파생되는 부대효과들도 기대된다.

보육의 발전은 가정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며 여성 인력 창출의 효과는 국가의 발전에도 큰 몫을 할 것이다.보육은 연쇄효과가 일어나는 기분 좋은 투자인 셈이다.

보육현장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새로 시작해야 할 일들도 있다.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들 간의우선 순위가 정해져야 한다.그 과정에서 우리 성인들의 이익이 앞서지 않기를 바란다.

누가 보육업무를 맡을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많다.

10여년이 넘도록 보육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느껴지는 바가 있다.

남성들은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한다리 건너 지켜본다.하지만 여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자녀양육에 전력을 다한다.

취업여성들에게 자녀양육 문제 해결은 처절한 현안이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보육의 발전은 바로 내 삶의 문제이다.

보육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누가 보육정책을 담당해 나가든,엄마들이 일터에 나가고 없는 우리의 귀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그와 함께 현재의 보육현장을 늘마음 아파하는 취업 엄마들의 어려움을 진솔하게 살펴주면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0∼6세 아동들이 자라고 있는 보육현장의 발전이 국가 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희정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