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美대통령 3국순방 中·日입장

부시 美대통령 3국순방 中·日입장

김규환, 황성기 기자
입력 2002-02-15 00:00
업데이트 2002-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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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민감한 문제 언급 피할듯. 21∼22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北京) 방문은 지난 1972년 2월21일 리처드 닉슨미 대통령이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공산당 주석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꼭 30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군용기 충돌사건을원만히 해결한데 이어,9·11테러사건 이후 반테러전쟁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등 이번 정상회담을 앞둔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호전돼 있어 양국관계의 새로운 진전도 기대된다.

따라서 중·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주요 의제는 타이완 문제·인권 문제 등 양국의 민감한 사안보다 ▲한반도 평화를위한 중·미간의 협력관계 모색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게 베이징 소식통들의 분석이다.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도 지난 5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 등과같은 사안들에 대해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어 중국과 미국은 이에 대해 대화할 수 있고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밝혀,이같은 분석을 뒤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타이완문제·인권문제 등의 사안은 이들 두나라의민감하면서도 핵심 현안인 만큼 완전히 도외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쿵취안(孔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 뉴스브리핑을 통해 “중·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는타이완문제”라며 “미국 행정부에 ‘하나의 중국’ 정책을견지해 타이완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겠다.”고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욱이 중국은 인권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국내문제에 개입하고 있다고총공세를 펴고 있다.리펑(李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상무위원장은 10일 미국을 겨냥해 “중국은 인권문제를 이용,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추구하는 데 단호히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khkim@

◆日-햇볕정책 지지표명 예상.

18일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경제회생 대책, 대북 정책 두 가지가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초미의 관심사인 대북 정책과 관련,NHK는 14일 두 정상은대량살상무기 개발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조해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화를 끈기있게 촉구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과 언제,어디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할 것으로 보인다.한반도긴장을 불러일으킨 ‘악의 축’ 발언을 3개국 순방 때에는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표명도 예상된다.

이런 미국측 입장은 대북 강경노선의 변화라기보다 일단 한·중·일 3국 정상의 의견을 들은 뒤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며 그 다음 수순을 밟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도 국회에 출석,“(일본 정부는)이라크든,이란이든,북한이든 대화의 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미국측 입장을 전면적으로 지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의 디플레이션 대책과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회복 대책도 양국의 현안이다.고이즈미 정권 발족 이후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을 지지해 온 부시 대통령은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조기 처리 등 신속하고 강력한 개혁을 고이즈미총리에게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같은 주문에 부실채권의 조기 해결,일본은행의 추가금융 완화 조치,부실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재투입 검토 등이 담긴 종합적인 경제회생 대책을 부시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방일 기간중 도쿄의 메이지(明治)신궁을 참배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메이지 신궁 참배는 “일본의 전통 문화를 접하고 싶다.”는부시 대통령의 희망에 따른 것으로 고이즈미 총리도 동행할것으로 전해졌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2002-0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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