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채무승계 부담에 따른 상속포기와개인파산 사례가 다시 급격히 늘고 있다.‘소비자 워크아웃제’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지적이다.4일 금융권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포기 신청건수는 총 2619건.99년 1795건,2000년 2216건에비해 가파르게 늘고 있다.

[“빚 떠안느니 차라리 상속 포기하겠다”] 상속을 포기하는 주된 사유는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거나 숨겨진빚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서다.상속포기를 선언하면 빚 변제의무가 없어진다. 금융계 관계자는 “최근의 가계부채 급증세와 무관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지적했다.법원은 제때 상속포기 신청을 못해 과도한 빚을 떠안게된 사람들을 위해오는 4월 13일까지 구제신청을 받는다.

[개인파산도 급증] 2000년을 고비로 주춤하던 개인파산 건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개인파산 신청건수는 99년 503건에서 지난해말 615건으로껑충 뛰었다.이 중 서울지역 신청건수가 전체 45%인 278건.

사상 최고치다.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이 수도권 고객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려할 만한 징조다.

[소득 대비 빚 증가비율 ‘아찔’] 지난해 9월말 현재 우리나라 1가구당 빚은 2200만원.전체 가계빚(은행·비은행 대출금,신용카드 관련 대출금 포함)은 316조 3000억원이다.이를 순처분가능소득(NDI)으로 나눠 소득수준과 비교해보면,91%로 2000년말에 비해 15%포인트나 늘었다.100%를 넘으면소득보다 빚이 더 많다는 의미다.아직은 소득이 빚을 웃돌고 가구당 금융자산(5600만원)도 빚보다 많지만 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게 한국은행의 지적이다.

[소비자 워크아웃제 도입할 만] 금융감독원 조성목(趙誠穆)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개인파산을 신청한뒤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빚은 그대로 남고 오히려 파산자로 낙인찍혀 신용불량자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면서 신청에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금융연구원 최공필(崔公弼) 연구위원은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한 워크아웃(개선작업) 제도를 개인에게도 적용하는 ‘소비자 워크아웃’제를 도입할 만하다.”고 주장했다.재정경제부와 법무부등이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그러나 제도를 악용해 손쉽게채무부담에서 벗어나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방지 장치’가 반드시 따라야한다는 지적이다.

안미현 김미경 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