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신용불량자들이 급증하면서 개인파산도 증가추세다.가계가 빌린 돈은 이미 주식투자 등으로 허공으로 사라진 지 오래다.반면 갚아야 할 돈은다달이 돌아와 가계를 옥죄고 있다.카드사들은 금융소비자들의 이같은 고통을 외면한 채 무분별한 회원확대를 통해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있다.

▲은행 가계대출 137조원=가계의 붕괴우려는 은행의 가계여신 부문현황에서 알 수 있다.지난해 9월말 현재 일반 가계대출규모는 137조원으로 사상 최대다.전체 대출채권(407조원)의 33.7%다.99년 76조원,2000년 106조원에서 갈수록늘고 있다.개인들은 대부분 주택구입이나 개인창업,주식투자를 위해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물론 여기에는 은행들의가계대출경쟁도 한몫하고 있다.저금리 시대를 맞아 안전한대출처로 가계를 겨냥하면서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경쟁적으로 내렸기 때문이다.

카드채권의 경우,지난해 9월말 현재 24조여억원으로 전체대출채권의 6%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고경고한다. 현재는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으나 향후 경기변동에 따라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얘기다.그렇지 않아도 대출금리가 인상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지난해 3·4분기 자금순환동향을 파악한 결과, 투자주체인 기업은 투자수요가 준 탓도 있으나 리스크 관리로 금융 부채증가가 미미했다.반면개인의 경우 집값 상승으로 차입수요가 생기면서 금융부채가 대폭 늘었다.

▲카드가 문제=가계의 직접적인 붕괴조짐은 카드채권의 연체율에서 나타난다.1∼2%인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과 달리카드채권 연체율은 7∼8%선으로 높다.

카드사의 회원 유치경쟁이 격화되면서 신용과는 관계없이무분별한 카드발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연체규모도 위험수위다.가계대출 연체금의 경우 137조원대출에 2조2,920억원이다.반면 카드는 전체 24조여원의 채권 가운데 2조642억원이나 된다.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만100만명이 넘다보니 신용사회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개인파산 급증=가계경제의 위기는 개인파산에서도 드러난다.

대법원에 따르면지난해 10월말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소비자 파산신청건수는 572건.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99년의 503건을 넘어섰다.

금융소비자들은 신용카드 발급-현금서비스 사용-연체누적-일반 대출전환 등의 과정을 거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힘들게 되면 사채시장을 기웃거리게 되고 이 마저 여의치 않으면 소비자 파산을 신청한다.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앞으로도 늘 것으로 보인다.경기회복이 되더라도 개인채무자들의 사정이 좋아지기까지는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카드는 호황=가계위기와 달리 카드업계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99년 카드업계는 외환위기 여파로 3,5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냈었다.

그러나 2000년에는 7곳의 전업카드사에서 1조원이 넘는 이익을 냈다.국세청이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 전자복권 추첨제를 도입,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한 덕분이다.소득공제 혜택,전자상거래 활성화도 요인이다.

이러다 보니 카드시장 진출을 엿보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정부도 현금서비스 위주의 잘못된 영업행태와 무분별한카드발급 등 영업질서를 바로잡고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신규 진입을 허용할 태세다.그러나 신규카드사 증가가소비자 보호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수수료 인하는 생색내기=삼성과 LG카드 등 카드사들이 최근 몇차례 현금서비스의 수수료를 내렸지만 생색내기라는지적이 많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지난해 신용카드사용자 406명을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10명 중 8명이그해 상반기 카드사 수수료 인하에 대해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수수료를 내리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정부가개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신용불량자 얼마나 되나.

개인 신용불량자는 얼마나 될까? 신용불량자는 카드대금이나 일반대출금을 3개월 이상 갚지못한 사람들이다. 금융거래에 따른 신용불량자들은 지난해11월말 현재 259만9,000명에 이른다.휴대폰 이용료 체납 등비금융거래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도 60만명 정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말 이후 신용불량자 증가세를 고려하면지금은 330만∼34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개인 신용불량자 가운데 카드관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월 35.5%에서 6월 37.6%,9월 40.5%,11월 41%로 꾸준히 늘고 있다.

<왜 늘었나> 금융당국은 업계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카드사는 카드를 발행하고 가맹점을모집해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하는게 본연의 기능이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은 부대업무다.그러나 국내 카드사들의 영업행태는 완전히 거꾸로다.2000년에 현금서비스와카드론 이용금액은 157조347억원으로 전체 카드이용 금액의 66.3%나 차지했다.지급결제 수단인 카드를 현금대출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다.카드사 수익의 58%가 현금서비스 등부대업무에서 나올 정도다.이러다 보니 카드사들은 앞다퉈길거리 호객행위,무자격자에 대한 카드남발 등으로 회원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2000년에 신규 발행된 카드(1,826만1,000건)의 57.8%(1,055만여건)가 ‘길거리 카드 모집인’들이 유치한 것이다.

<신용불량 등록·해제는> 일반 대출금은 1원이라도 3개월이상 연체하면 불량자로 등재된다.카드는 5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통신요금 등 비금융거래는 3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못갚으면 신용불량자로 관리된다.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신규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빠져 나오려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날로부터 90일 이내 빚을 갚아야 한다.금액의 많고 적음은상관없다.

신용불량 등록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등록 후 1년 이내에변제하면 기록에서는 해제되나 1년간 과거의 연체사실이 별도 관리돼 사실상 금융거래가 어렵다.등록기간이 1년을 넘으면 변제하더라도 2년간 별도 관리된다.

박현갑기자.

■나는 이렇게 신용불량자 됐다. 가전제품 총판대리점 직원 H씨(21)가 신용불량자가 된 것은 2000년 11월 귀가길에 모 카드사의 모집인을 만나면서였다.

카드회원으로 가입하면 놀이공원 무료입장 등 각종 부대서비스를 준다는 광고문구가 그의 발길을 잡았다.당시 여자친구와 한창 데이트 중이던 H씨로서는 카드가 갖고 싶은 물품‘1호’였다.

그는 며칠 뒤 우편으로 신용카드를받고는 곧장 시내로 나갔다.오래 전부터 사고 싶었던 20여만원짜리 MP3플레이어를샀다. 여자친구를 불러내 영화를 보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식사도 했다.물론 모두 카드로 계산했다.

생전 처음 써보는 카드는 ‘요술방망이’였다.카드가 없고직장이 없을 때는 용돈 타느라 부모님 눈치를 봐야 했다.그러나 카드가 생기고부터는 달라졌다. 친구들과 소주도 부담없이 마실 수 있었고 여자친구도 맘껏 만날 수 있었다.

그러던 H씨가 연체위기에 몰린 것은 지난해 1월.다니던 직장의 영업부진으로 월급이 안나오면서 연말에 썼던 60만원을 결제하지 못할 ‘위기’에 빠졌다.부모에게 얘기하려다우선 현금서비스로 결제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던 회사 사정은 2월에도 나아지지 않아 그를 연체자로 만들었다.3월에는 카드사로부터“다음달에도 결제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통지서를받았다.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는 4월 중순 회사를 그만 두게 됐고,며칠 지나지 않아카드사로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연체를 피하려고 받은 현금서비스 등 미결제 금액만 122만원이었다.하늘이 노랗게 보였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H씨 부모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동의없이 카드가 발급됐다’며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허사였다.

금감원은 H씨가 민법상 성년인 만 20세 이전에 법정대리인동의없이 카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가 취소될수 있는지 따져봤으나 H씨가 성년이 된 뒤 카드대금을 갚았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를 사후 인정하는 ‘법정 추인(追認)’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