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경제가 붕괴위기로 치닫고 있다.신용불량자만 320만명을 넘어섰다.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가계소득은 준반면 소비는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탓이다.은행들의경쟁적인 가계대출도 한몫하고 있다.신용불량자 양산 실태와 문제점,대책을 3회에 걸쳐 싣는다.

최근 카드채권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저금리 기조마저 깨질 조짐이어서 개인파산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카드회사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카드사용이 급증,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눈덩이처럼불어나 신용불량자 10명 중 4명이 신용카드 신용불량자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불량자들은 사채시장을 기웃거리게 되고,고리를 감당하지 못해노숙자로 변신하거나 자살하는 이도 있다.소비자파산도 2000년 309건에서 지난해 10월말에는 572건으로 급증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개인신용불량자는 320만명을 훨씬 넘었다.금융거래에서 생긴 신용불량자가 259만9,000명,통신요금 연체 등 비금융 거래에따른 신용불량자가 60만여명에 이른다.260만여명이던 지난해 3월말에 비해 8개월새 60만명이나 늘어난 것이다.이 중 신용카드 신용불량자가 101만5,000명이다.여기에다 신용불량 등록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용불량자들까지 감안하면 금융·비금융활동에 제약을 받을 개인은 400만명에 이를것으로 추정된다.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액은 지난해 9월말 현재 137조원.2000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1%나 급증했다.그만큼 소비수요가 컸던 셈이다.

그러나 소득은 줄어 신용카드 연체율의 경우 2000년말 7.86%에서 지난해 9월말 8.43%로 높아졌다.

제도권 금융기관뿐 아니라 사(私)금융시장에서도 가계경제의 붕괴조짐이 보인다.사금융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일본계 대금업자들은 최근 금리를 연 15∼45%포인트나 올렸다.

개인파산은 금융기관 부실 등 국가경제의 부실화로 이어지게 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신용불량자들이 모여 만든 ‘과중 채무자들의 모임’대표석승억(石承億·35)씨는 “자기돈으로 연체금을 갚아 신용불량자 리스트에서 해제되면 바로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신용불량자 기록관리기간을 줄이는 등 조기갱생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권이 연대보증인을 빌미삼아 차주의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만큼 연대보증제도나어음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