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올해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치 앞도내다볼 없는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이고 있다.정치권은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잊은 채 정책을 입안하기보다는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풀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표를 의식하다 보니 이익단체 등의 압력에 밀려 개혁입법의 본뜻이 훼손되는 일도 생기고 있다.이런 가운데 공무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나라의 뿌리는공무원”이라면서 “공무원마저 정치논리에 좌우된다면 행정이 마비돼 우리나라가 또다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같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았나”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공무원들이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려고 하지 않는것은 물론 추진중인 정책마저도 총력을 기울여 마무리할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줄대기,복지부동,눈치보기,정보 유출 등등.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단골로 찾아오는 ‘불청객’도 여전히많다.심지어 정부 주요부처의 직책이나 승진 등을 마다하고 해외파견 근무를 자원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중앙의 한 국장은 “대통령선거 등을 앞둔 혼란한 시기에는외국으로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고백했다.

◆공무원은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공복(公僕)으로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부처 한 공직자는 “공직사회는 정치권이 혼탁스러워질수록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해야 국가의 틀이 유지될수 있다”면서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판석(金判錫)연세대행정학 교수는 “공무원들은 60년대 개발기에 국가발전에많은 기여를 했다”면서 “공무원들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21세기 국가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김영래(金永來)아주대 정치학과 교수도 “공직사회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신조로 공무원들이 국정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은자신의 이익을 좇아 정책을 수행한다면 국가발전에 역행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부처 한 사무관은 “일부 공무원들이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을 든다는 생각에 ‘정치권 줄대기’에 나선다”면서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킨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자제해야 한다=정치권은 선거철만 되면 당리당략에 따른 분열과 갈등으로 공무원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각종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다음선거에서 얼마나 표를 따낼 수 있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있다.김판석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회발전에 비해 정치권이 속도를 맞춰주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면서 “‘법안을 만들어도 소용 없다’는 의식이 공무원에게 팽배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현석(白鉉錫)함께하는시민행동 팀장은 “선거철만 다가오면 선심성 예산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면서 “예산당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해도 국회 예결위에서 의원들이 억지로 이러한 예산을 끼워 넣고있다”고 밝혔다.

◆대안= 우선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이 공직사회를 주변의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정책입안자가 소신있게 정책을 펼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한 셈이다.

이와 관련,김판석 교수는 “시민단체와 각계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현정부의 국정 전반을 총점검해봐야 한다”면서 “잘한 정책은 칭찬하고 미진한 정책은 문제점을 지적해 새로운 정부가 개선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한다면 공직자들에게 긴장감을 줄 수 있고 현 정부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제안했다.정책 수립과정을 뒤집어 정치권과 장관이 먼저 책임지고 정책과제와 방향을 설정한 뒤 해당부처 실무자들에게 일을시키는 방식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김영래 교수는 “사정기관이 정치논리에 이끌리지 않고 강도높은 사정을 벌여 구태를 벗지 못하는 일부 공무원들을 찾아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원칙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공무원들도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며 공무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공직사회 벌써 ‘선거 바람'.

선거철만 되면 온 나라가 술렁거린다.특히 올해는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는 해인 만큼 선거 열풍이 우리 주변을 강하게 휩쓸고 지나갈 전망이다.

이런 ‘선거열풍’은 공무원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고위 공직자는 물론,중하위직까지 지연과 학연,혈연으로 나뉘어 정치적 줄대기에 나서기 일쑤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극심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 준비용으로 지난해부터 이미 핵심 요직에 ‘자기 사람’을 앉히는가 하면 반대 후보로 예상되는 공무원들은 한직으로 밀어내는 등 자기편 공무원 줄세우기에 나서고 있다.또 일부 공무원들도 은밀히단체장이나 유력한 후보 지지대열에 가세하는 등 지방 공직사회에 불협화음과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광역단체장은 언론담당특보직을 신설하고 언론사 정치부장 출신을 자리에 앉혀 논란을 자초했다.비록 ‘시정홍보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다분히 선거를 염두에 둔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맨 행동’이었다.

일선 시·군의 사전 선거운동 움직임은 더욱 노골적이다.

경기도 S시 K모 시장은 지난달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약수터·공원·거리 등 18곳에 시장의 얼굴사진과 함께 시정활동을 소개한 홍보게시판을 내걸었다가 적발돼,게시물을떼내는 소동을 벌였다.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강원도 동해시는 11명의예비후보들이 출마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하는 등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초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인원을 보강해 대대적인 공직 기강 감찰을 펼 계획이다.또한 총리실과 감사원,검·경 등을 통해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정치권줄대기’ 등에 대한 감찰도 병행하기로 했다.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 집행,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대비 정치 행보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참여자치시민연대 박재율(朴在律) 사무처장은 “공직사회의 줄대기와 분파주의는 개인적 입신을 위한 부당한 처신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 사회에 파벌을 조성하고 지역 계층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공무원 사회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올해 선거를 치르게 되면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공무원들이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때 공무원조직의 안정성도 비로소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치적 중립을 당부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선거개입 절대로 안돼!.

오는 200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줄대기에대한 정부 사정기관의 단속 의지가 결연하다.

총리실은 최근 공명선거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현직 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행위를 엄벌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 15일부터 지방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공무원의 특정 정당·후보지지,선전행위 및 특정후보를 위한 소위 ‘줄서기’·‘편가르기’ 등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키로 했다.

또 공무원이 행정조직을 이용해 특정정당 및 후보예상자에 유리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도함께 처벌할 방침이다.

감사원도 이달초부터 내달까지 공직기강 점검을 위한 직무감찰에 들어간다.공무원의 불법·탈법 선거운동,공무원의 정치권 줄대기 등 임기말에 나타나는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를 중점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초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에게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시책의 추진과 홍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국가·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통·이·반장도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자체장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직무행위 사례를제시하고 이같은 위반 사항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청주대 행정학과 정정목(鄭貞沐) 교수는 “연례 단속이나 요청만으론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기가 어렵다”면서 “정부의 엄단의지가 엄포 수준에 그치지 않으려면 징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현진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