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3D’ 사업의 총사령탑인 유용태(劉容泰)노동부 장관은 “클린 3D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영세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중소 영세업체의 인력난 해소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특히 “내년에는 장기 실직자에 대해 ‘클린 사업장 투어’를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실시,중소기업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클린 3D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인력난과 구인난이 교차하는 묘한 상황이 됐다.우리 사회와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클린 3D 사업은 국제 경쟁력과 직결된다.3D 기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게 되면 구직난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확신한다.클린 3D 사업을 통해 영세기업들의 경쟁력도 키우고 나아가 구인난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내년부터 대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지만 노동부 및 안전공단의 전담인력 적기확충 실패 등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못한 측면이 있다.작업 관련성질환,비정형 근로자 산업재해및 산업재해 은폐 등에도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클린 3D사업의 성과는. 클린 3D 사업은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노·사로 하여금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준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비록 올해 실제 사업추진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았지만 사업 초기부터 밀착 지도를 했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많은 사업장에서 ‘CLEAN 사업장’조성지원 신청을 했다.또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로 사행착오 없이 원만하게 추진됐으며,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요청에 힘입어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대기업의자체적인 안전보건 협의체 발대식과 지원계획 수립을 이끌어 냈다.
대한매일신보와의 공동 캠페인을 비롯,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등이 클린 3D 사업의 정확한 취지와 기대효과를 알리는데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영세사업장의 시설개선 지원에 있어서 실효성 제고 방안은. 사업장내 유해·위험부분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의 핵심이다.이는 재해예방및 작업환경 개선은 물론 최근 고실업률 속에서도 구인난을겪고 있는 중소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구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의 효과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직결되도록 산자부나 중기청을 통해 디지털 가전·음성정보등 정보기술(IT)산업,바이오·정밀화학 등 신소재 개발산업,자동차·전자 등 핵심부품 산업 등 중점 육성업종을 파악해우선 지원토록 하였다.
■클린 3D사업에도 기술지원 사업이 있다.기존의 기술지원과 다른 점은. 기존 기술지원 사업은 사업장의 특성에 관계없이 안전 보건내용을 총망라함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이 다소미흡하다.지원 횟수도 사업장별로 일률적으로 연 4회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예산과 인력 운영측면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클린 3D 사업에 의한 기술지원 사업은 기술지원이사업장의 실질적인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있도록 사업장별 과거 재해발생 원인과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원내용을 특화·전문화시켜 지원하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역 관리제’를 도입,일정지역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은 방문 지원횟수를 늘리는 한편 상대적으로 유해·위험도가 낮은 사업장은 지원횟수를 줄이는 등 차등관리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협력업체 지원사업의 경우 대기업의 자율적인 참여가 사업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인데 앞으로 사업계획은. 대기업의 협력업체 지원은 정부의 강요에 앞서 대기업 스스로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생산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기술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게 되는 것으로 결국 대기업자사에 대한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도우미 운영사업은 클린 3D 사업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인데 전반적인 사업 추진상황과 계획은. 최근 산업의 분업화 추세에 따라 단순반복 작업이 증가하면서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이 산업보건분야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건강 간이체크,건강체조 지도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도우미 운영은 시의적절한 사업이다.
현재 간호사 등 141명의 건강도우미를 채용,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 5,000개소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하는 등 나름대로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다.내년도에는 사업장의 수요를 분석해 지원대상 사업장을 늘려 나가고 지원내용도 안전분야로 확대하는 등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클린 3D사업의 종합 청사진은. 내년 사업 목표는무엇보다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통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두고 있다.모든 재해예방단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50인 미만 사업장 74만개소 중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제조·건설 17만개소(23%)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제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실직자에 대해 ‘클린 사업장 투어’를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실시,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유 장관은 특히 “내년에는 장기 실직자에 대해 ‘클린 사업장 투어’를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실시,중소기업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클린 3D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인력난과 구인난이 교차하는 묘한 상황이 됐다.우리 사회와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클린 3D 사업은 국제 경쟁력과 직결된다.3D 기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게 되면 구직난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확신한다.클린 3D 사업을 통해 영세기업들의 경쟁력도 키우고 나아가 구인난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내년부터 대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지만 노동부 및 안전공단의 전담인력 적기확충 실패 등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못한 측면이 있다.작업 관련성질환,비정형 근로자 산업재해및 산업재해 은폐 등에도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클린 3D사업의 성과는. 클린 3D 사업은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노·사로 하여금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준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비록 올해 실제 사업추진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았지만 사업 초기부터 밀착 지도를 했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많은 사업장에서 ‘CLEAN 사업장’조성지원 신청을 했다.또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로 사행착오 없이 원만하게 추진됐으며,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요청에 힘입어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대기업의자체적인 안전보건 협의체 발대식과 지원계획 수립을 이끌어 냈다.
대한매일신보와의 공동 캠페인을 비롯,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등이 클린 3D 사업의 정확한 취지와 기대효과를 알리는데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영세사업장의 시설개선 지원에 있어서 실효성 제고 방안은. 사업장내 유해·위험부분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의 핵심이다.이는 재해예방및 작업환경 개선은 물론 최근 고실업률 속에서도 구인난을겪고 있는 중소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구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의 효과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직결되도록 산자부나 중기청을 통해 디지털 가전·음성정보등 정보기술(IT)산업,바이오·정밀화학 등 신소재 개발산업,자동차·전자 등 핵심부품 산업 등 중점 육성업종을 파악해우선 지원토록 하였다.
■클린 3D사업에도 기술지원 사업이 있다.기존의 기술지원과 다른 점은. 기존 기술지원 사업은 사업장의 특성에 관계없이 안전 보건내용을 총망라함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이 다소미흡하다.지원 횟수도 사업장별로 일률적으로 연 4회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예산과 인력 운영측면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클린 3D 사업에 의한 기술지원 사업은 기술지원이사업장의 실질적인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있도록 사업장별 과거 재해발생 원인과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원내용을 특화·전문화시켜 지원하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역 관리제’를 도입,일정지역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은 방문 지원횟수를 늘리는 한편 상대적으로 유해·위험도가 낮은 사업장은 지원횟수를 줄이는 등 차등관리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협력업체 지원사업의 경우 대기업의 자율적인 참여가 사업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인데 앞으로 사업계획은. 대기업의 협력업체 지원은 정부의 강요에 앞서 대기업 스스로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생산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기술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게 되는 것으로 결국 대기업자사에 대한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도우미 운영사업은 클린 3D 사업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인데 전반적인 사업 추진상황과 계획은. 최근 산업의 분업화 추세에 따라 단순반복 작업이 증가하면서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이 산업보건분야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건강 간이체크,건강체조 지도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도우미 운영은 시의적절한 사업이다.
현재 간호사 등 141명의 건강도우미를 채용,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 5,000개소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하는 등 나름대로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다.내년도에는 사업장의 수요를 분석해 지원대상 사업장을 늘려 나가고 지원내용도 안전분야로 확대하는 등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클린 3D사업의 종합 청사진은. 내년 사업 목표는무엇보다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통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두고 있다.모든 재해예방단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50인 미만 사업장 74만개소 중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제조·건설 17만개소(23%)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제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실직자에 대해 ‘클린 사업장 투어’를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실시,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
2001-12-28 1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