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 입장/ ‘탄핵’여진속 ‘민생’다루나

여야 임시국회 입장/ ‘탄핵’여진속 ‘민생’다루나

박찬구, 이종락 기자
입력 2001-12-11 00:00
업데이트 200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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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탄핵안 처리에 따른 정치권의 여진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여야는 10일 서로 ‘정국을 파행시킨 장본인’이라며 열띤 책임공방을 벌였다.그러나 민생 외면에따른 비난 여론을 감안한 듯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탄핵안사태는 확연히 분리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민주당] 소모적인 탄핵정국에 매달리는 대신 예산안과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조속한 임시국회 소집을 야당측에 촉구해 국회정상화를 이끌어냈다.

한광옥(韓光玉) 대표는 10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탄핵정국은 끝났으므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국회가더 이상 정쟁의 장소로 비쳐져서는 안된다”며 여야 협상을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임시국회 조기소집을 위해 이날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에게 회담을 제의해14,15일 양일간 임시국회를 여는 데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총무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금관리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 ▲민주유공자 보상법 개정안 ▲인권법개정안을 처리하자고 한나라당 이 총무에게 요구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예산안과 밀린 법안들을 최단 시일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해지방자치단체가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고 중앙정부가 내년도계획을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이날 총재단회의를 통해“시급한 예산안의 해결을 위해 임시국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언급하면서도 “검찰총장은 불신임된 것과 같고,검찰은 반신불수가 됐다”며 검찰총장과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한나라당은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을 상대로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키로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론의 질타를받는 검찰총장을 두둔하며 당 쇄신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의 정치쇄신 논의에 흠집내기를 시도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날 그동안 탄핵안 사태에 가렸던 공적자금 문제를본격적으로 물고 늘어졌다.▲정책 실패와 관리·감독 실패 관련 공무원의 책임 규명 ▲제일은행의 과다한 공적자금 지원과 헐값 매각 ▲대우와 현대 등의 특혜 금융지원 ▲부실채권 매입과 매각과정의 특혜와 비리 등을 공적자금 관련 4대 의혹으로 규정하고 집중 추궁키로 했다.

한 고위 당직자는 “국정조사를 통해 4대 의혹을 해소하고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여권에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는 정기국회에서 취했던 기존의 입장을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견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피력했다.자민련이 추진했던 남북교류협력법,남북기금법,탄핵소추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주력할 뜻을 비쳤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한나라당과의 공조를 전제로 추진해온것이어서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처리와 관련, 틈이 벌어진한나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적어 대부분 회기내처리가 힘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김 총무는 “신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반대했던 이유는 탄핵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정치적 파국이 이뤄지기때문”이라며 “법률안 처리는 탄핵안과 별개”라고 말하는 등 한나라당과 법안처리 공조에 은근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박찬구 이종락 기자 ckpark@
2001-1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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