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가 지난 8일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 탄핵소추안 처리 무산을 끝으로 100일간의 회기를 끝냈다.정기국회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검찰총장 탄핵안의 개표 무산은 정국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민주당은 탄핵안이 불법이었으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하고있다.하지만 한나라당은 정국경색을 감수하더라도 공세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한다.자민련은 캐스팅 보트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했다고 보고 선택적 공조를 바탕으로 3당 구도를 회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이같이 여야 3당의 생각과 대처 방법이 서로 다르다 보니 정국이 제대로 굴러갈지 걱정스럽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야는 이러한 정쟁과는 별개로 하루빨리임시국회를 열어 새해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서둘러야한다.국회가 검찰총장 탄핵안 처리과정에서 개표도 제대로하지 못하고 무산시킨 사실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는가.투명하고 정정당당해야 할 표결 절차가 여야의 ‘정략적인 꼼수’에 농락당했다고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게다가 이런 ‘정치 놀음’으로 인해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면 혀를 찰 노릇이라고 할 것이다.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가 실패한 것이다.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의 의사진행과 민주당·자민련의 투·개표 불참 등에 책임을 돌리고 있으나 개표가 봉쇄됨으로써 이탈표 가능성에 대한 부담은 덜었다.민주당은 탄핵안 통과는 막았지만 과반수가 안되는 집권당의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자민련은 모양새야 우습지만 이쪽저쪽을 오가며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켰다고 볼 수 있다.여야 3당은 탄핵안 처리 무산을 각자의 탓으로 돌리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대결 국면을 조속히 타개하여 국정 논의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국민들의 눈총을 피하는 길이다.

여야가 탄핵안에 발이 묶여 있는 사이에 국회는 지난 6일하루에만 무려 35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하는 등 ‘졸속처리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새해예산안은 계수조정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법정처리시한과 회기를 넘겼다.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야는 시급한 현안들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새해예산안과 추곡수매동의안뿐만 아니라 기금관리법,예산회계법,재정건전화법 등 재정3법을 비롯,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 관련법,의료법,약사법 등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다.

새해예산안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검찰총장 탄핵안 무산과 연계시켜서는 안된다.여야는 나라살림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원성을 깊이 새겨 하루빨리 임시국회를 열어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