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무산됐다.정기국회폐회일을 하루 앞둔 7일에도 여야는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말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해졌지만,이마저도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 탄핵안 처리 결과에 따라 정상운영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새해 예산안 심의 지연과 관련,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는 7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2주 정도 임시국회를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곧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그러나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는“민주당이 8일 탄핵안에 대한 표결에서 편법을 쓴다면 국회운영이 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역시 계수조정 소위 위원 배분방식에 대한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의 반발로 정상 가동이 안되고 있는 데다,새해 예산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극명해 합의통과전망도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간사로 새로 임명된 김학송(金鶴松)의원은 이날오전 당 예결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수용할 것을 요청하려 했으나 상당수 의원들이불참했고,정형근(鄭亨根)·임인배(林仁培)의원 등은 “지도부가 예결위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합의했다”며 반발,중간에 퇴장하기도 했다.

임시국회가 정상 가동된다 하더라도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계류중인 민생법안 등은 연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현재 여야가 강력하게 통과를 추진중인법안이 없다”면서 “아마도 예산안만 처리하고 임시국회를폐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야당은 인사청문회법·방송법·남북협력기금법·법인세법 등의 처리를,여당은 사립학교법,주5일근무제를 다루는근로기준법 등의 통과를 희망하고 있으나 의견접근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 서로 별다른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여야는 변변한 심의도 못한 채 정기국회 폐회를앞두고서야 80여건의 안건을 무더기로 처리하는 악습을 재연한 데다 예산안을 회기내 처리하지 못하는 구태를 되풀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