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살리자] (4.끝)남은 과제와 대책

[바다를 살리자] (4.끝)남은 과제와 대책

김학준, 이천열, 조한종, 남기창, 이기철, 강석진 기자
입력 2001-09-18 00:00
업데이트 2001-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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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생산,생활의 공간이자 미래 세대의 보물 상자인 바다. 임해공단 위주의 산업화와 개발지상주의로 우리의 바다는 엄청난 상처를 입어 왔다. 남획,불법 어로,각종 허가 남발,갯벌 등 연안 난개발,쓰레기 투기 등으로 바다 환경생태계는 급속히 악화돼 왔다.주요한 단백질 공급원인 바다의지속가능한 생산력도 위협을 받고 있다.98년 7억8,153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수산물 교역은 올 상반기 수출 6억5,800만달러,수입 7억8,300만달러로 1억2,5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올해가 사상 처음으로 적자원년이 될 전망이다.

바다쓰레기가 연안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어족자원 고갈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국립수산진흥원 김평중 수산연구사는 “오폐수와 쓰레기가 먼바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연안에는 치명적”이라며 “육지에서 영양염류가 지나치게 유입되면 총질소와 총인의양을 높이고,용존산소량을 떨어뜨려 결국 바다가 썩게 된다”고 경고한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연안이나 섬지역에서쓰레기를 자체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문제와 주민들의 님비현상 등으로 해양폐기물을 전용으로 처리할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더욱이 염분을 함유한 해양쓰레기는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을배출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이 요구된다.해양수산부는 소각시설을 갖춘 쓰레기수거 전용선박을 내년부터 시험운영할 계획이다.해양폐기물 전용소각로도 개발중이다.

연안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바다로 흘러가는 하천수를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위주로 체크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COD는 부영양화 등을 유발하는 질소와 인을 점검하기 힘들기 때문에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와 환경호르몬 물질 등의 배출을 체크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하수처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어민들이 폐어망과 스티로폼 등을 스스로 수거할 경우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반대로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와 어장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시민단체와 어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해안청소 네트워크가 잘 구성돼 있다.또 폐어구 실명제를 도입하고 폐어구 반납시에만 새 어구를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어선이 귀항하면 어구와 납추 등이 제대로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어민들은 맑은 물이 내려와야 어장이 산다면서 해마다 수㎞,수십㎞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며 나무를 심고 있다.

우리의 경우 우선 육상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인천앞바다의 오염이 심각한 것은한강을 통해 유입되는 서울·경기도의 쓰레기 때문이라는사실이 이를 잘 반증하고 있다.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는 285억원을 갹출해 내년부터 2006년까지 인천앞바다 쓰레기수거에 나서기로 합의했으나 ‘사후 약방문’에 불과할 뿐이다.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경남 일대의 쓰레기가 바다로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낙동강 하구에 차단막 설치를 추진중이다.

해양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갯벌의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갯벌보전지구 지정을 활성화하고,갯벌매립이불가피할 경우 매립한 면적 만큼의 ‘대체갯벌’을 지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다를살려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이다.

인하대 해양학과 최중기교수는 “우선 편하다고 해서 바다에 버리는 쓰레기가,당장 돈이 된다고 남획하고 치어까지훑어대는 것이 결국 어민들의 삶을 옭아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의 힘도 중요하다.

해양 폐기물 투기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는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해선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참여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오염 대상 구역이 워낙 넓어 당국의 단속 역시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동참이나 협조없이 정부의 정책 집행 의지에만 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정부 역시 96년 해양수산부 창설을 계기로 종합적인 해양행정 체계를 구축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교육·홍보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했다.

아직까지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협조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해양오염의 심각성 등과 관련한 주민 의식은 차츰 바뀌어가고 있다.이에 따라 그동안 주로 육상의 환경문제에만 매달려 온 시민·환경단체들도 해양환경 문제에 점차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 주요 해양환경 관련 시민단체인 녹색연합과 연안보전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매월 한차례씩 15개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해양 폐기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연안 폐기물 투기실태 등을 조사하는 이 모니터링 결과는정부의 해양정책 수립시 자료로 활용된다.정책수립을 위한기초통계마저 크게 부족한 현실에 비춰 볼 때 시민단체의모니터링은 바다 살리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난 15일엔 국내에서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바다살리기 해안대청소의 날(국제 연안 정화의 날)’ 행사가 정부각 부처와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이 행사엔 1,600여명의 주민이 지역의 환경단체 등과 함께 참가해 전국 23개 연안지역의 바다 쓰레기를 치우는 역량을 과시하기도했다.

해양 전문가들은 해양 폐기물 투기 등의 감시업무는 시민환경단체가 주축이 돼 정부로부터는 예산의 일부와 행정지원을,전문가 집단으로부터는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민·관 협력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환경안전연구실 홍선욱(洪善旭) 연구원은 “내년 5월쯤 시민단체인 연안보존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형 해양환경 전문 관리기구가 발족할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해양 폐기물 투기 등에 대한시민단체의 감시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별취재반전국팀=강석진 이정규 조승진 김학준 이천열 조한종 남기창 이기철경제팀=김성수사진팀=왕상관 이호정기자
2001-09-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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