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카드깡·연체문제 심각

인터넷 쇼핑몰 카드깡·연체문제 심각

김미경 기자 기자
입력 2001-06-04 00:00
수정 200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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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이제는 질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B2C(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 서비스가 다섯돌을 맞았다.96년 6월 인터파크·롯데닷컴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대기업·유통업체는 물론 중소업체들이 가세하면서 ‘춘추전국시대’로 접어들었다.그러나 카드결제를 통한 할인대출(속칭 카드깡)이 성행하고 카드대금 연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등 숙제 또한 적지 않다.

<양적으론 급성장> 5년전 2개로 시작한 쇼핑몰은 99년 말 1,000개를 넘어섰고 올들어 현재 1,915개에 이른다.중소 제조업체들이 진출하면서 종합몰(294개)보다 전문몰(1,621개)이 더 늘었다.96년 14억원에 불과하던 시장규모는 지난해 7,000억원을 넘어섰고 올해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 경쟁 가열> 인터파크·바이앤조이·바이챌 등 순수쇼핑몰은 차별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왔다.롯데닷컴·한솔CSN·삼성몰 등 오프라인 기반 쇼핑몰은기존 인지도와 탄탄한 배송체계를 무기로 경쟁사들을 위협하고 있다.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던 군소업체들이 잇따라 중도하차하는 등 ‘부익부 빈익빈’현상도 두드러진다.

<카드깡·연체문제 대두> 인터넷 경매나 쇼핑몰 거래를 이용한 신용카드 할인대출(일명 카드깡)이 일부 사채업자들에의해 성행하고 있다. 물건을 사지 않고 구매한 것처럼 가장해 카드회사에 돈을 청구하는 수법 등을 동원한다.카드대금연체도 급증, 쇼핑몰업체의 결제를 대행하는 전자지불서비스(PG)업체와 카드사간에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카드회사들은 대표가맹점인 PG업체에 카드깡 및 대금연체 책임을 전가,그 액수만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양업계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이에 따라 20억∼50억원씩 대금을 받지 못하는PG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쇼핑몰업체 역시 물건 값을 제때에 받지 못해 연쇄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PG업체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연체책임을 PG업계로 돌리고 있다”며 “잘못 보이면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까봐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결제문제 해결 시급> 업계는 올해 전자상거래 규모(2조원)중 1조3,000억원이 PG업계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때문에 결제문제가 선결돼야 하며,그렇지 않을 경우 전자상거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얘기한다.이니시스 등 7개 PG업체는 최근 카드업체와 면담을 추진했으나 카드업체의 거부로 무산됐다.

인터넷 카드깡을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도 시급하다.

일부 사채업자들은 인터넷 카드깡의 경우 대면접촉이나 매출전표 작성이 필요없다는 점을 노려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법원은 최근 인터넷 카드깡으로 기소된 노모씨에 대해 ‘매출전표를 작성하지 않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할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법 관계자는 “비슷한사건이 수십건 계류중이나 처벌할 법 조항이 없다”며 “관련규정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 전자상거래 57兆, 전체거래의 4.5%.

통계청은 3일 ‘2000년 전자상거래 기업체통계조사 결과’를 발표,지난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전체 규모는 57조5,584억원으로 총 거래액의 4.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내 상장법인과코스닥 등록법인 1,146개 등 모두 1,658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전자상거래 전체 규모중 기업간거래(B2B)가 52조3,27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이는 기업간 총 거래액(835조6,889억원)의 6.3%에 해당된다.

기업과 소비자간거래(B2C)는 7,337억원,해외수출거래는 4조4,498억원이었다.

B2C 통계는 여러 번 발표됐으나 B2B를 포함한 전체 규모가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네트워크 기반 비중은 인터넷기반 거래가 판매의 경우 27.9%,구매는 62.8%를 차지했다.인터넷기반 비중은 판매의 경우 1·4분기 14.8%에서 4·4분기 35.2%로,구매는 57.1%에서 68.4%로 각각 높아졌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6-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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